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당시 일부 국회의원이 장 변호사 주장의 근거로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장 변호사가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