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의료 등 4대 개혁 박차…청년 정책 체감 중요"

2024-09-19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청년 정책은 공감과 체감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 냉정한 정책 평가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민생을 살리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 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1일 다섯 번째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정책의 중요성도 되짚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한 점을 예로 들었다. 내년 국가장학금 대상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근로장학금 규모는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린 점 등도 열거한 한 총리는 “정부의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체감하느냐’”라며 “각 부처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그동안 추진 중인 청년정책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좋은 이견은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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