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59785297_f0ea53.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 범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줄인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의 경우 기존에는 누진율 10%~20%, 20억원 한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한도도 10억원으로 줄인다.금융정보 제공의무 불이행 역시 금융기관별 2000만원/1000만원에서 계좌별 30만원/10만원으로 바꾸었다. 한도는 전과 같다.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도 건당 한도는 50만원에서 25만원, 인당 연간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한편, 5000만원 이상 고액 국세·관세 등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요건이 출국시점 시 체납금액 기준이 삭제되었다.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6/2GNPTKZ3L0_1.jpg" /></figure>정부가 고액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완화한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더라도 과태료 부담은 낮아진다. 16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000만원 이상 국세, 관세 등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출국금지 요청일로부터 과거 1년간 출국 3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뀐다. 구체적으로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1년간 체납관세가 5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라는 표현을 삭제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이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된다.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완화된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이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한도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미 소명하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 과태료율이 20%에서 10%로 바뀐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구체화한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부 받은 분부터 적용된다.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특히 앞으로 직원할인 혜택을 받게 되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종업원 할인은 자동차·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종업원 할인혜택에 대한 명확한 과세규정이 없었는데, 과세여부에 대해 올해부터 명확히 규정되는 것이다. 다만 종업원 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된다.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div>

정부가 고액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완화한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더라도 과태료 부담은 낮아진다.

정부,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고액체납 막는다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div>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16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 내용, 출산지원금 비과세 세부규정 등의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다음은 기자단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등 기재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4/2407241023373850.jpg" /></figure>-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체 세수에 미칠 영향은.▲(정정훈 세제실장) 대부분의 경우가 작년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을 때 법과 관련되거나 그 당시 발표된 건 이미 반영이 됐다. 그래서 올해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다 기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다.-세수감소가 가장 많은 법령은 무엇인가.▲(정정훈 세제실장) 제일 중요한 세수 효과를 가져오는 건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를 6개월 동안 적용하는 부분이다. 탄력세율을 6개월 적용하면 30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수요가 증대되고는 등의 후방효과를 모두 무시하고 순수하게 똑같은 거래가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다.-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내용 중 과다보유 현금 비중을 150%에서 200%로 확대했는데, 그 이유는.▲(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기업의 경우 투자하기 위해 당연히 예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정안대로 시행하게 되면 전체 기업 중 약 10%의 기업의 사업용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다.-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이유는.▲(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이 올해부터 환수가 시작되는데, 그 규모가 약 16만명에 대한 550억원이다. 올해 한 번에 내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환수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6/2409260937121910.jpg" /></figure>-정부가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 시 과세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장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지.▲(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만약 주거전용지역이 아니고 상가로도 쓸 수 있는 준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시던 분이 상가로 활용하려고 하실 때 양도일을 기준으로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대해 취득세 부담과 은행 대출 금액이 달라진다. 이러한 세 부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이 연 240만원이다. 만약 임직원이 할인혜택을 이용해 물건을 구매한 후 지인에게 선물했다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나.▲(정정훈 세제실장)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서 친척에게 선물을 준 건 괜찮다. 재판매가 아니기 때문. 돈 벌 목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자기가 자동차를 할인혜택을 받아서 구매한 다음 제3자에게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취소되고 과세로 전환된다.plum@newspim.com</div>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16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세법 시행령] 기재부 "세법 시행령 세수감소 미미…개정안 발표시 기반영"(일문일답)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59050426_0a24f2.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반면,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를 받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 등 고소득‧전문업종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서 제외한다.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 시행령] 부동산 임대업,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60610785_82f0f9.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환급금 확인을 위한 조사는 재조사 금지원칙에서 제외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원칙적으로 관세조사는 동일 건에 대한 재조사가 금지되지만,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 등, 이와 유사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한다.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없다.면세점이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 납부시점은 송객 후 7일 이내다. 송객용역의 정의는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점 홍보, 관광객 모집·안내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다.납세자의 가격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일괄 가격신고 요건이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이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완화한다.물품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는 가산요소, 공제요소, 간접지급금액 등의 계약서 등이다.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환급금 확인을 위한 조사는 재조사 금지원칙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 시행령] 관세환급금 확인조사, 재조사 금지원칙서 제외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689414278_57b48c.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16일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1항)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 사실을 납세자에게만 통지해 주고, 세무사에게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대리를 한 전문가의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도 세무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데, 개정안과 같이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통지하게 되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세무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서는 세무관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사에게도 알려야 하지만 국세기본법에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적정한 세무대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형해화되어 있었다“면서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아무래도 조사권자가 우위인 세무조사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인 국민과 세무사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689416527_b79cfb.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세무조사 때 세무사에게도 사전통지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6/2GNPTDV6RG_1.jpg" /></figure>정부가 배당소득세 탈세 논란이 있던 ‘해외 주식형 토털리턴 상장지수펀드(TR ETF)’의 과세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7월부터는 해당 상품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TR ETF를 출시할 수 없게 된 금융투자 업계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 기사 4·19면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TR ETF는 편입 종목의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당장 낼 필요가 없다. 미국 나스닥 같은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일반 ETF의 경우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다. 반면 TR ETF는 다른 상품과 달리 매도 때만 배당소득세를 한번에 과세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손실과 이익을 통합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TR ETF를 절세 수단으로 홍보해왔다.정부는 해외 주식형 TR ETF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와 배당 수익을 대상으로 과세 방식을 바꿔 매년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형은 기존대로 운용이 가능하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키운다는 취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TR ETF가 회색지대에 있던 측면이 있다”며 “타 상품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해외 주식형 TR ETF의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 상품의 핵심 특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품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TR ETF는 사실상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고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어서 인기를 끌어왔던 상품”이라며 “이전부터 과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긴 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주식형 TR ETF의 장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이날 고대역폭메모리(HBM)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비롯한 반도체·바이오 부문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은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확대된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개인당 2억 원을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가 적용된다.</div>

정부가 배당소득세 탈세 논란이 있던 ‘해외 주식형 토털리턴 상장지수펀드(TR ETF)’의 과세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7월부터는 해당 상품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TR ETF를 출시할 수 없게 된 금융투자 업계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 기사 4·19면

배당소득세 탈세용 '해외주식 TR ETF' 사라진다

<div>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은 계속해서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기관 공표 의무화와 담당자 징계 권고 등 각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16일 고 위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민간 기업보다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앞서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최소 1만8천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과징금 2억여원을 부과했다.이를 두고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보다 수백 배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파악됐는데도 처벌 수위가 가벼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위원장은 "과징금 책정 기준이 매출액인데, 공공기관은 매출액이란 개념이 없다"며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 과징금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랐지만 그래도 민간기업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과거엔 개인정보 문제가 생긴 공공기관을 공표하는 게 선택사항이었지만, 이제 의무화됐다"며 "징계 처분을 내리고 난 후에도 3년 동안 해당 기관을 계속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담당자에 대한 징계 권고권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과징금을 피하려 매출액을 적게 내거나, 제출하지 않은 해외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3년 9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상한액이 과거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로 바뀌면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졌다.이렇다 보니 일부 해외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그는 "과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이 관련 자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회계감사를 받은 공인 자료를 내지 않거나, 시간을 끄는 일이 있었다"며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협조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도 과징금 처분 내용에 반영되도록 내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최근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가 어떤 역할이 있을지 파악하는 단계"라고 답했다.아울러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다음 주에 법원 선고 판결 예정이며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국 알리페이 등에 500억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페이에 대한 조사의 경우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최근 국회에서 부결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는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고 위원장은 "오는 9월 서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관련 국제회의인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열리고, 내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액션 서밋에 개인정보위가 참여한다"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은 계속해서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기관 공표 의무화와 담당자 징계 권고 등 각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개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 처벌 수위 고민"

<div>입력 2025.01.16 17:00 수정 2025.01.16 1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국채 거래 보유명세서 제출방법 ‘사후확인’으로 개정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적용대상에 ‘부상 당한 자·사망한 자의 상속인’ 추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09628_1452456_m_1.jpeg" /></figure>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정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등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먼저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구체화한다.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단체에 대해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한다.대환대출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한다.전세자금 대환대출 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정절차를 개선한다.정정훈 기재부 ㅅ제실장은 “지난해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다”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채 투자와 관련된 제도들을 최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최대한 간소화하는 작업을 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 제출절차를 공모·사모펀드 모두 펀드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거래 보유명세서 제출방법도 사전제출에서 사후 확인(세무서장 요청 시 제출)으로 개선한다.수입물품 가격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일괄 가격 신고 요건을 완화한다.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 시 1년 범위 내 일괄 가격신고 가능에서 ‘같은 물품’을 삭제해 개선하기로 했다.물품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도 명확화한다. 앞으로 가산요소, 공제요소, 간접지급금액 등의 계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을 정비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와 금융정보 제공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한다.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10~20%의 누진률과 20억원의 한도를 10%의 단일률로, 10억원 한도로 낮춘다.금융정보 제공도 금융기관별 2000만원, 1000만원에서 계좌별로 30만원, 10만원으로 정비한다. 한도는 동일하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09628_1452456_m_2.jpeg" /></figure>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고지를 유예한다. 압류·매각 유예 특례 적용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자를 추가한다.현행 세법상 특별재난지역 내에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정하는 것을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부상당한 자 및 사망한 자의 상속인 추가로 개정할 계획이다.정 실장은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나 부상자 등은 국세청에 신청해 최대 2년간 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최근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불행한 사고의 경우도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바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액 체납방지를 위해 5000만원 이상 국세·관세 등 체납자에 대한 출급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한다.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 조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09628_1452456_m_3.png" /></figure></div>

입력 2025.01.16 17:00 수정 2025.01.16 1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국채 거래 보유명세서 제출방법 ‘사후확인’으로 개정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신청 절차 개선 [세법시행령]

<div>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 적용혼인무효시 가산세 면제·이자상당액 산정기준 등 규정[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 A 씨는 올해 혼인을 무효했다. 정부는 A 씨와 같은 혼인무효 부부에게 가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앞으로 혼인이 무효된 신혼부부에게는 혼인세액공제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이 면제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4/2407241639337370.jpg" /></figure>기재부에 따르면 결혼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만약 올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내년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된다. 법 개정 이전에 신고된 건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결혼세액공제는 부부 1인당 5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이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생애 1회에 한정된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재혼해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다.다만 혼인 무효가 확인된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세액공제 가산세는 면제된다.기재부는 혼인 무효 확인 소가 확성된 후 3개월 내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이자상당액은 결혼세액공제 50만원에 종합소득산출세액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수정신고 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이자율(1일 0.022%)을 모두 곱해 산정한다.이는 결혼세액공제 집행에 대해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차후 혼인 무효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혼인무효 시 결혼세액공제 가산세 면제와 이자상당액 산정 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31/2412310550484920.jpg" /></figure>plum@newspim.com</div>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 적용. 혼인무효시 가산세 면제·이자상당액 산정기준 등 규정

[세법 시행령] 결혼세액공제 받았는데 혼인 무효되면 가산세 '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 범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 시행령] ‘범법행위 봐주나’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 과태료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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