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4차(‘25~’29) 항공 정책 기본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 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삼아 향후 5년간의 항공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25~’29) 항공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항공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항공 운항, 안전, 공항 등 항공 부문 전반을 아우른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 및 국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 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9.18)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항공 정책위원회’ 심의(11.26)를 통해 확정하였다. 이번 계획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 분야 법정계획인 만큼 ‘항공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였으며, 새 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 과제를 마련하였다.

2. 공정 경쟁 기반의 글로벌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독과점 우려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국적사의 재무 능력과 지배구조 변동 등을 관리하여 안전 운항 및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한다. 국민과 기업의 잠재적인 수요를 고려한 신규 운수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방 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며 지역 관광 자원과 공항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인천공항은 신규 환승 축 개발 등을 통해 외국인 환승객 유치를 확대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공급망 연결을 위해 인도·중국 등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물 터미널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3.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공항 정책

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 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 정비(MRO)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연계 사업 유치도 검토한다.

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등 항공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UAM)·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도서 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서 지역 신공항 건설 추진 및 소형 항공(80석 이하) 활성화도 추진하며,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다.

4. 항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확대

장시간 지연 관리 강화, 교통약자 편의 개선, 피해자 지원 체계 고도화 등 항공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2025년 9월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 또한,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항별 중장기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관리하는 등 공항 소음을 지속적으로 줄인다.

5. 미래 준비를 위한 항공 신성장 동력 확보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 등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지원 및 드론 배송·레저 등 활용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여 드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드론 안전 관리 체계도 구축하며,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2028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원, 안전 운항 체계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 정비(MRO)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정비 기술(엔진·부품)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해외 공항 사업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신기술 항공기·항공 부품 산업 성장을 위한 항공 인증 역량 제고 등 항공 산업 전반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 정책 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 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 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