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2025년 신년사

"법치주의 수호 소임 위해 전진"

존경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여러분,

2025년 푸른 뱀(靑蛇)의 해,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뱀은 유연함과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만사가 매끄럽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오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극도로 혼란한 정치적 상황과 얼어붙은 경제 환경 속에서 격동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 수호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는 여러 결단을 해 왔습니다.

작년 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은 우리 사회에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고, 앞으로 한동안 이에 따른 격렬한 논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변협은 사태 발생 즉시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임을 선언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시대적 사명 앞에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적시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앞장서서 수습하였고,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왔습니다.

한편, 작년 한 해 대한변협은 법원과 국회를 상대로 한 활동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원과 국회에 국선변호사 보수 인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2년 연속 국선변호사 보수를 증액할 수 있었고,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결과,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3건 발의되었습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직역을 흔들려는 각종 입법적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변호사 업계가 외풍에 시달리지 않도록 입법 영역에서도 의연한 대처를 계속해 왔습니다. 법률시장의 공공성 및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해 온 바, 사설 법률플랫폼 이용 규제를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적극 다투어, 과징금납부명령 등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변협이 그동안 이어온 법률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가 옳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역량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도 충실히 이어왔습니다. 변호사 공제재단을 통해 질환 ·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회원에 대한 자립 지원 사업, 배상책임 발생 시 손해배상 자금을 무상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험사들과 협업해 우리 실정에 맞는 법률보험을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마치 거친 파도를 넘는 항해와도 같았습니다. 바람은 거세고 바다는 깊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노를 저었습니다. 올해도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크고 작은 파고를 지혜롭게 이겨내며 법치주의 수호와 회원 권익 향상이라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만복(萬福)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