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국제 토큰화·스테이블코인' 앞서가는데… 한국은 규제에 막혀 '정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클릭 한 번으로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선 자금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토큰화된 미국 국채는 불과 반년 만에 시가총액이 75% 급증하며 빠르게 성장했고,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지지하며 국채 수요 확대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관련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세계 흐름에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채 토큰화, 정부 부채 해결 수단으로 부상…세계 각국 시장 참전

30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피차이 춘하바지라 태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50억 바트(약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투자 토큰 'G-토큰'을 발행할 계획"이라며 "예산 차입 계획에 따라 자금 조달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G-토큰은 태국 국채를 기반으로 발행된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서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는 전략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G-토큰에 투자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7일 "G-토큰은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율과 만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7월 G-토큰 발행에 앞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채 토큰화를 정부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채를 토큰화하면 소액 투자도 가능해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자금 조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슬로베니아는 지난해 유럽연합(EU) 국가 최초로 300만 유로(약 449억 원) 규모의 토큰화 채권을 발행했다. 해당 채권은 4개월 만기로 금리는 연 3.65%다. 같은 해 홍콩 정부도 1억 달러(약 1395억 원) 상당의 '녹색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시장 규모 역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토큰화된 미 국채의 시총은 올해 초 대비 75% 증가해 70억 달러를 돌파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발행한 토큰화 미 국채 '비들(BUIDL)'이 전체 시총의 41%를 차지했다.

스테이블코인, 민간 국채 수요 창출…관련 제도 부재한 韓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도 국채 수요를 높이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채 토큰화는 정부가 직접 발행한 국채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면, 스테이블코인은 미 국채 등을 담보로 민간이 발행하지만 국채 수요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부 재정 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지지하는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로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은 준비금으로 미국 달러와 국채를 1 대 1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 이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투자가 늘수록 미 국채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코빗 리서치 센터는 "스테이블코인이 국채 시장에서 민간의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다"며 "'디지털 달러'를 넘어 실물 경제, 전통 금융과 연결된 새 자산으로 진화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국채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관련 제도적 기반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 증권 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토큰 증권 시장을 열기 위해 필요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준비금 보유 한도와 인가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국채가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한국은 논의만 몇 년째'라며 "이를 구현할 기술적 인프라와 인력은 충분한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시도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큰 증권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대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나온 만큼 공수표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info@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