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4일 치안관련 보고체계 긴급 점검[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시로 치안관련 보고체계를 긴급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로 국민생활과 우리사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 발생 시 정부내부의 치안관련 보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긴급 점검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청과 국정상황실이 주요 사건사고 관련 치안상황을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재부 권한대행 업무지원 TF를 통해 정부 내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32828658.jpg" /></figure>plum@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3/72d12914-3189-4be8-bb20-3ac4a3aa5d79.jp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발생 뒤 6시간 넘도록 경찰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법원 침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또 국가 기관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의 보고·지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3일 정부·경찰 등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9일 최 대행이 법원 난입과 관련해 첫 경찰 보고를 받은 시점은 오전 9시 50분이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화로 구두보고 했다고 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지지자들은 오전 3시 23분쯤부터 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최 권한대행이 보고받기까지 사건 발생부터 약 6시간 27분이 소요된 셈이다.최 대행 측은 법원 난입 상황을 언론에서 처음 접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상황을 알아봤다고 한다. 대형참사나 사고, 자연재해, 전염병을 비롯해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실시간으로 보고한다.이에 대해 경찰은 “정상 보고 체계를 지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상황실엔 절차에 따라 상황 종료 전 보고를 했고 이후 국정상황실장이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는 경찰로선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지휘부도 난입 사태가 끝난 뒤에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국무총리실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원래는 총리실에도 상황 보고를 해왔지만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 된 이후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총리 대행을 모두 하고 있어 총리실에 따로 보고를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와 경찰 안팎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소통 오류가 심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책임자 아닌 책임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di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발생 뒤 6시간 넘도록 경찰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법원 침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또 국가 기관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의 보고·지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부지법 난동 끝나고 보고받은 최 권한대행…”대행체제 한계” 지적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617635_1455215_m_1.png" /></figure>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동안 처리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부들로부터 보고 받았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174일 만에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한 이 위원장은 오후 간부 회의를 마친 후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이 위원장은 “나라에 큰 변동이 생겼다. 이를 신경 쓰지 않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선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공무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야 하는 직업으로, 각자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해달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 직원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방송사 재허가 승인, 해외 대기업 과징금 부과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들 중 조금 더 중요하거나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며 “그동안 밀려서 처리하지 못한 업무들을 순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이 6인에 이르지 못했다는 근거로 2인 체제의 합법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헌재 보도자료에도 적법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며 “앞으로 이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중 4명은 기각 의견을, 나머지 4명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헌재법에 따라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이날 선고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업 무에 복귀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복구됐다.</div>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동안 처리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부들로부터 보고 받았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간부회의 한 이진숙 “그동안 밀린 업무, 빠른 시간 내 처리”

<div>최 권한대행 24일 재정경제금융관 오찬간담회 주재"주재국 분위기·아웃리치 결과 등 정보 공유해달라"[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재정경제금융관들이 미국 신정부 인사 관련자들과 긴밀히 소통·협의해 신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24일 낮 12시30분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재정경제금융관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042329461.jpg" /></figure>최 부총리는 "예상되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재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를 면밀히 살피는 등 국제 금융 협력을 총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며"주재국 분위기·아웃리치 결과 등 본부에서 알기 어려운 다양하고 생생한 현지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2~24일 재경관 회의를 가졌다. 재경관은 현재 14개국, 18개 공관에 파견돼 주재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재정경제·금융 분야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정책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본부의 대외업무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재경관들은 주재국별 주요 경제현안 및 정책방향, 미 신정부 정책 발표 동향 및 주요 인선 관련 아웃리치 동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OECD·WTO·ASEAN 등의 주요 이슈 및 현안도 공유했다. 기재부 정책 담당자들이 대내외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등 본부와 재경관들 간 국내·외 현안 이슈를 논의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최 권한대행 24일 재정경제금융관 오찬간담회 주재. "주재국 분위기·아웃리치 결과 등 정보 공유해달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재정경제금융관들이 미국 신정부 인사 관련자들과 긴밀히 소통·협의해 신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美 신정부와 긴밀 소통·협의해 주요 추진 정책 영향 사전 점검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SZV9FI5_1.jpg" /></figure>헌정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정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정안 행정예고’를 이달 21일 공고했다. 훈령은 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에 업무지원단을 둘 수 있고, 지원단은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한다’고 명시했다.이에 따라 훈령이 시행되면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최 권한대행이 장관직을 맡고 있는 기재부 내에 업무 보좌 기구가 공식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달부터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TF에는 장관 보좌팀 등 기재부(19명)·국무조정실(2명)·외교부(2명)·국방부(1명) 등 24명이 속해 있다. 이들은 훈령 시행 후 발령 절차를 걸쳐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직제를 갖는다. 업무지원단은 최 권한대행의 지명을 받은 기재부 소속 단장 1명이 지휘할 예정인데, 차관급 임명이 유력하다.제정안은 업무지원단에 대해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시조직’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 종료 시까지만 업무를 진행하고, 상설 조직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제 부처인 기재부는 종합적인 현안 논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사실상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최 권한대행의 보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대통령실도 최 권한대행 국정 보좌의 한 축을 맡고 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등으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철회하는 등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유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가 실시되면서 대통령실·국무총리 비서실·국무조정실과의 채널이 형성되지 않은 탓에 연락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업무추진단 공식화에 고려됐다는 설명이다.제정안에는 ‘공무원의 파견 등 요청’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등 외교·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사회적 현안도 산재해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조치다. TF에는 이미 국무조정실·외교부·국방부 인원이 파견된 상태다. 대통령실 인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기재부는 타 부처 인력 파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추가 파견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자체 인력으로 최대한 충당하려 한다”고 말했다.</div>

헌정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정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단독] '1인 4역' 최상목 보좌 공식 명칭 생긴다…'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2410184130062_1.jpg?20250124103902"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북한 미사일총국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감시체계로 참관했다고 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5.0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합동참모본부(합참)가 주요 도발 관련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신 우리 국내 상황을 관망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인력의 사상자 및 포로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와 추가 파병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군은 판단했다. 합참은 24일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설명자료에서 "북한군은 지난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정상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은 "북한은 당 설립 80주년이자 국방력 및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성과 고양을 위해 연초부터 미사일 연속 발사 및 지방공장 건설, 수해 복구에 군부대 노력 동원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작년 4월부터 약 9개월간 실시했던 전선 지역 작업은 12월 말에 동계훈련을 위해 일시 중단했고, 일일 1~3개소에서 소규모 병력을 투입해 유지관리 및 보수작업만 실시하고 있다. 여러 첩보를 고려 시 해빙기 및 동계훈련 이후인 3~4월경에 본격적인 작업 재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자재 철거 및 반출활동이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례를 고려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감시 중"이라고 했다. 합참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상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경비함정 근무, 조업활동 및 해안포 활동, NLL 이북 활동 중국 어선 퇴거 및 나포 외에 도발 관련 특이동향은 미포착되고 있으나, 소위 '해상 국경선' 주장 하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도발 책동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2410184130062_2.jpg?20250124103902"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상공 위에서 북한 오물 풍선이 터져 쓰레기가 낙하하고 있다. 2024.10.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오물·쓰레기 풍선은 지난해 11월28일 32차 살포 이후 추가 부양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합참은 다수 풍선 부양 기지에서 살포 준비 동향이 지속 포착되고 있어 기습적인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이 상시 가능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북한 소음 방송의 경우 전방지역 40여개소에서 일일 10시간 이상의 유의미한 상황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방음창 설치 등으로 주민 불편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 연휴 기간 우리 주민 거주지역 대상 방송 시간 및 소음 크기 확대 등을 획책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군이 관련 동향을 추적 중이다. 북한의 저강도 GPS 전파교란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합참은 "일부 우리 함정 및 민간 항공기, 선박 등에서 수신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는 서북도서 전방 일대에 집중되고 있으며, GPS 수신 장애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정보 공조하에 면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전인 6일 극초음속미사일과 14일 SRBM을 발사한 바 있고, 트럼프 취임 이후인 현재 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는 포착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정찰위성 및 ICBM 등 발사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 SRBM 및 순항미사일(CM) 등은 상시 기습 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합참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간 북한군은 동계훈련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계태세를 강화하며 29일 설 휴무를 실시할 것"이라며 "과거 설날 당일에 도발한 사례는 없으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추석 및 설 연휴 등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 기습도발을 실시하고 있는 양상을 고려해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연휴 기간 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div>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북한 미사일총국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감시체계로 참관했다고 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5.0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합참 "北, 도발 특이동향 없어…우리 상황 관망하며 추가 파병 준비"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figure><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124/p1065579260957146_353_thum.jp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내도록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설연휴 비상진료대책 추진상황,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등이 논의됐다.최 대행은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1대1 전담관을 배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필요한 사안을 신속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이송, 야간 소아진료, 심뇌혈관질환, 수지접합, 급성복증 등 특수질환 진료를 거론하면서 "소방청은 의료기관, 복지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한 이송체계를 시행하고, 경찰청도 연휴기간 의료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최 대행은 "이번 설연휴에는 지난해 추석보다 훨씬 더 많은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고 진료에 나선다"며 "연휴에도 환자의 곁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써주는 모든 의료진과 약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도 덧붙였다.일반 국민에도 "지난 추석처럼 이번 설연휴에도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내도록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崔대행 "2주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의료 역량 집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049445_1.jpg" /></figure>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월성 2호기 액체폐기물 처리 계통 비정상 배출 사건과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원안위는 23일 최원호 위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찾아 액체방사성폐기물 저장탱크, 배출격리밸브 등 주요 설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2일 오전 10시23분 께 정상운전 중인 월성 2호기의 액체방사성물질 저장탱크내 폐기물이 시료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양으로 배출됐다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한수원은 당시 액체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시료분석을 위한 교반작업)에서 탱크 배출구의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밸브를 닫아 누설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후 탱크에 남아 있는 시료를 분석한 결과 농도와 배출된 방사능(추정)은 평상시 배출 수준이라고 원안위에 보고 했다. 당시 배출량은 약 29톤이며, 여기에 포함된 방사능은 삼중수소(1.116×1010Bq), 감마핵종(3.589×105Bq)로 추정된다. 이로 인한 주민방사능 피폭량은 연간 6.97×10-8 mSv로 평가된다. (일반인 선량한도는 연간 1 mSv)최 위원장은 원전 관계자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후 최 위원장은 월성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설 연휴기간에도 원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주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지난 2015년 출범했고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기구로 격상됐다.</div>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월성 2호기 액체폐기물 처리 계통 비정상 배출 사건과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원안위는 23일 최원호 위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찾아 액체방사성폐기물 저장탱크, 배출격리밸브 등 주요 설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원장, 월성 2호기 액체폐기물 비정상 배출 현장 점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시로 치안관련 보고체계를 긴급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 치안보고체계 핫라인 구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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