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칼, 특검 150일
국민의힘 정당해산, 조은석 손에 달렸다?
핵심은 국민의힘이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예요!
깜짝 전망이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출범 시기를 전후해 수사 전망에 대한 각종 보도가 쏟아져 나오던 때, 과거 특검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A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다들 김건희 특검에 주목하는 거 같은데. 언론 입장에선 그게 흥미로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내란 특검의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클 거요.
기자가 관심을 보이자 A의 말이 이어졌다.
실로 과격한 예측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에 불과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22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불러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과의 연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국민의힘 수뇌부가 당시 국회의원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또는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대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해산에 대한 논의는 현실 소재가 돼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그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을 정도로 정당해산 논의는 공공연하다.
그 판을 어떻게 깔아줄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 바로 조은석이다. 그가 어떤 식으로 수사하기에 그럴까. 2002년 수원으로 가볼 필요가 있다. (이하 경칭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