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035년까지 온실가스 60% 감축 검토···‘파리협정’ 발맞추기

일본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2013년 대비 60%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전날 합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감축 방침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30년까지 13년 대비 온실가스 46% 삭감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2035년 이후 시점의 NDC 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40년에는 온실가스를 같은 기준 대비 73%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논의를 거쳐 빠르면 연내 구체적인 삭감 목표치를 정해 유엔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규칙인 ‘파리협정’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내년 2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새 NBC 안에 대해 “(해당 안은) 2050년 (목표인) 넷제로(탄소중립)와 일치하는 길”이라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경제 성장의 동시 실현을 위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고 검토 취지를 설명했다. 총회에서도 이정도 목표가 ‘현실적’이란 의견이 나왔다. 탈탄소 기술이 보급돼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산업계에서 제기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반면 감축 목표를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총회에서 나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는 산업혁명 이후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세계 각국이 2019년 대비 온실가스를 60% 감축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마이니치는 “COP28에서 결정된 (19년 대비) 수준을 13년 대비로 환산하면 35년까지 66% 감축해야 한다”며 “양 부처의 안은 이를 밑돌고 있어 국내외의 비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도 올해 중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목표로 경산성에서 진행 중이다. 닛케이는 “2040년 전원 구성을 정하는 차기 계획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를 통한 화력발전의 감소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