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급발진 변호사 선임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실패

[FETV=장기영 기자]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도전했다 고배를 마셨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전날 KB손보의 자동차보험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특약’을 심의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KB손보는 앞서 자동차보험 최초로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해 운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을 들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지만 획득에 실패했다.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이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기간 중 1회 3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KB손보는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를 통해 “기존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가입자의 형사적 책임에 따른 법률비용을 담보하나, 신설 특약은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다”며 “민사소송 비용 지원을 통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 증가로 불안한 고객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KB손보는 내부 검토를 거쳐 배타적 사용권 미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B손보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는 배타적 사용권 부여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