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6/news_1719447348_1376667_m_1.jpeg" /></figure>국내 코인마켓거래소 포블이 투자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기반 마켓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테더는 미국 달러와 1대1 비율로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포블은 한국 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트론 네트워크 기반으로 마켓을 지원할 계획이다.국내에 테더가 상장되기 전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던 국내 투자자들은 빠른 전송속도를 가진 리플(XRP), 트론(TRX) 등을 사용하곤 했다. 하지만 해당 가상자산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변동성이 높아 김치 프리미엄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은 가격 면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내 거래소들이 테더를 상장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는 "이번 테더 마켓 출시는 단순히 투자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변화와 투자자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div>

<div>가상자산 관련 업계는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 진입(발행) 장벽은 낮추되 공시 등 강력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발행 시장이 꽉 막혀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30일 업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국내 사업자들이 새로 발행해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단 하나도 없다. 금융 당국이 시세조작, 사기 우려 등을 이유로 2017년 행정지도를 통해 가상자산공개(ICO)를 금지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유형, 발행 규모에 따라 기업의 진입 규제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분류에 따라 발행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유럽을 벤치마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유럽의 가상자산법 ‘미카(MiCA)’의 경우 가상자산을 △실물 자산 또는 주식 등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토큰 △결제·보상 등 특정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유틸리티토큰 △달러 등 특정 자산과 연동되는 자산준거토큰(스테이블코인) △지불 수단으로 쓰이는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발행 방식을 규정했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유럽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자본·인력·시설 요건을 엄격히 갖춰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유틸리티토큰은 백서를 공시하고 신고만 하면 되도록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엄격한 진입 규제를 일괄 적용하면 시장 조성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강력한 의무를 지도록 규제하는 방식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전했다.관련기사<ul><li>금감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로드맵 발표…"위법행위 엄중대응"</li><li>구글맵·아마존을 넘어…‘脫중앙화 인프라‘ 디핀이 온다</li><li>AI 약점 보완재 역할 주목…WLD 등 ‘AI코인‘ 올들어 80% 급등</li><li>"해킹 사고도 보상" 가상자산보험 공통약관 이번주 윤곽</li></ul>자율 규제 기구의 법적 기구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자율 규제 기구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닥사)가 있지만 법적 기구가 아니라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자본시장과 달리 사업자가 다양해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고 정부가 일일이 체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업자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닥사에 더 많은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자율 기구를 법에 명문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div>

가상자산 관련 업계는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 진입(발행) 장벽은 낮추되 공시 등 강력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발행 시장이 꽉 막혀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발행 문턱 낮추되 공시 등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6/03/news-p.v1.20240603.cb5b318135eb451bbb0be3d4b003ca3a_P1.jpg" /></figure>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또한 스타트업의 기술, 인력, 지식재산권(IP)를 인수해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두 플랫폼 기업이 위축되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커지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플랫폼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산업을 '새 성장엔진'으로 키우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K플랫폼, 스타트업 생태계와 얽히며 성장국내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네이버와 카카오도 설립 초기에는 스타트업이었다. 두 기업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초기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해 성장을 도왔다. 때로는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을 직접 인수합병했다. 이처럼 네이버, 카카오와 스타트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서강대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경영 연구센터 분석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126건의 인수합병(M&A)을 실행했다. 네이버는 기술 자원 내재화를 위한 M&A를 주로 수행했다. 카카오는 핵심역량을 확장하기 위해 M&A를 단행했다. 연구팀은 두 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가치 있는 기술 자원인 기술, 인재, IP 등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 문어발식 확장 등 탐욕스러운 프레임을 씌우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공생관계를 갖추고 있다.네이버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D2SF(D2 Startup Factory)로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D2SF는 네이버의 기술력과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연결하는 어젠다를 발굴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카카오는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카카오벤처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케이큐브벤처스 시절부터 국내 벤처·스타트업계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평가받고 있다.네이버와 카카오의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제법 커졌다. 네이버에 따르면 D2SF를 통한 스타트업 투자는 이달 기준 누적 105건(중복투자 포함)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D2SF 투자 스타트업의 전체 가치는 4조원에 달한다. 더브이씨에 따르면 카카오벤처스의 스타트업 투자는 올해 기준 누적 185건에 달한다. 카카오벤처스가 2012년 설립된 것을 감안하면 12년 만에 200건에 가까운 투자를 기록했다.하지만 최근에는 불경기와 고금리, 불확실한 규제환경으로 인해 D2SF와 카카오벤처스의 스타트업 투자가 예전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쿠팡,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기업이 모두 스타트업에서 성장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플랫폼 산업의 위기 요인으로 지목된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최근 국내에서 플랫폼 규제 이슈가 계속 등장하고, 문어발 확장 등 지적이 생기면서 (네이버, 카카오의 스타트업 투자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돌아섰다”면서 “스타트업이 기업공개(IPO)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하거나 M&A로 주식을 팔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최근 M&A를 통한 회수기회가 줄어들고 스타트업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업계 관계자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스타트업 씬이 가라 앉았다”면서 “실제 씬에 나갔을 때 좋은 스타트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6/28/news-g.v1.20240628.7d75d8eddd3c4cbfa7514966e22f5f85_Z1.jpg" /></figure>◇K플랫폼 산업, 디지털 산업 핵심으로 부상국내 플랫폼 산업은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국내 디지털 산업과도 얽히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가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23 디지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의 매출액은 1142조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액 8772조원의 13% 수준을 차지했다. 이중 '디지털 플랫폼 제공 산업' 부문의 매출액은 약 163조원을 기록했다. 디지털 금융·도소매 등을 포함한 '디지털 관련 산업'의 매출액은 389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산업의 매출액이 최소 552조원이 넘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본격화 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과 플랫폼이 일상화 되고, 플랫폼 기업들이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실제 산업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는 네이버(검색), 카카오(메신저), 쿠팡(커머스), 배달의민족(배달), 당근(로컬), 야놀자(숙박), 무신사(패션)까지 분야마다 토종 플랫폼이 자리 잡고 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 플랫폼 기업이 중국 외의 지역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을 고려하면 독특한 플랫폼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생성형 AI 시대, 플랫폼 경쟁 밀리면 국가 경쟁력 도태전문가는 우리나라 독특한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규제 개혁과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가 생성형 AI 기술을 대거 개발하는 시점에서 자율규제와 함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권남훈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성형 AI는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보편적 기술진보 성격을 가지고 있어 차별화가 쉽지 않고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파고와 변곡점이 여러 번 닥칠 것이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은 성장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이어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치열하게 생존 전략을 추구해야 할 업체들이 규제 대응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면서 “한국의 시장 상황은 그 어느 나라와도 다르므로 정부와 국회가 이런 점을 인식하고, 우리 상황에 맞는 현명한 규제와 지원 정책을 펴고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div>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또한 스타트업의 기술, 인력, 지식재산권(IP)를 인수해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두 플랫폼 기업이 위축되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K플랫폼 3.0] 〈4〉K플랫폼은 성장엔진이다

<div>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업과 관련된 법으로 규제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시장 생태계 육성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전한 시장조성행위(MM·Market Making)마저 시세조종 행위로 분류해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공개(ICO) 등을 법적 근거 없이 금지하는 ‘그림자 규제’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전문가들은 법을 시행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입법 작업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30/2DAO08NVE2_1.jpg" /></figure>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에 건전한 MM마저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투자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M을 시세조작과 뭉뚱그려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제한 까닭에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치다 보니 법 시행 이후 ‘김치 프리미엄’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30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7월 19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MM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MM도 시세조종 행위에 포함돼 가상자산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가상자산 시장을 어지럽혔던 시세조작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MM은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가격을 촘촘하게 형성하는 행위다.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해주는 역할이다. 증권시장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9개 증권사들이 이 역할을 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MM은 매도자와 매도자 간 상품 판매·매입 가격 호가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며 “상품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시세조작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MM을 금지하면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코인 1개를 1000원에 매수하고 싶어도 호가창에 매도 주문이 적거나 없다면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실제 가치보다 100원 더 높은 가격에 매수가 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가격 왜곡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다.관련기사<ul><li>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 위기…지닥도 서비스 종료</li><li>가상자산보험 법 시행 전 나올까…코리안리, 요율 개발 착수</li><li>국내외 가상자산 전문가들 "비트코인, 단순 투자자산 이상"[비트코인 서울 2024]</li><li>코인 스치기만 해도 안 돼…가상자산 보유 금지령 내린 금융위</li></ul>특히 유동성이 적은 자산일수록 원하는 가격과 시점에 매매가 성사될 가능성이 낮아져 사소한 계기로도 가격이 급등락할 위험이 생긴다. 이승화 디스프레드 리서치팀장은 “글로벌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적절한 시장 조성 장치가 없다면 비합리적 가격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글로벌 시장과 다른 방식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 가격이 형성되면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심화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병을 더 키울 수 있다. 김치 프리미엄은 글로벌 시장과 국내시장의 가상자산 가격 괴리를 뜻한다. 여기에 MM 금지로 인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유동성 급감까지 더해지면 이용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셈이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은 종목과 거래소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유동성이 적어 가격이 급등락하면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와 경쟁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량은 전 세계 5위권이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메이저 가상자산의 업비트 내 거래량 비중은 1%에도 못 미친다. 반면 아카시네트워크(56.96%), 리스크(57.14%) 등의 알트코인 거래량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MM이 금지되면 국내 거래소의 알트코인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거래 체결이 불편해지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할 유인이 사라져 해외로 이탈하는 사용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문가들은 과거 가상자산 시장을 어지럽혔던 시세조작은 엄격히 처벌하되 정상적 MM은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업비트·빗썸 등 주요 거래소는 이상거래 탐지 인력을 보강하고 역량을 강화해왔다. 과거처럼 불법 MM 업체가 활보하기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MM이 제도화되는 추세다. 미국 1위 거래소의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해 MM 업체인 GSR마켓에 MM을 맡겨왔다. 아시아의 가상자산 허브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통화청(MAS)이 올 4월 GSR마켓에 주요결제관(MPI)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GSR마켓은 MAS 감독하에 MM 및 가상자산 현물 장외거래(OTC)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오태완 INF 크립토랩 대표는 “MM을 시장 조작(Market Manipulate)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제가 없어 과거 불법 업체가 성행했기 때문”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처럼 자격을 갖춘 기업에 합법적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MM 활동 범위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업과 관련된 법으로 규제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시장 생태계 육성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전한 시장조성행위(MM·Market Making)마저 시세조종 행위로 분류해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공개(ICO) 등을 법적 근거 없이 금지하는 ‘그림자 규제’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전문가들은 법을 시행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입법 작업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장조성=시세조종' 낙인…"원활한 거래 막아 가격왜곡 우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30/2DANZFT0GV_1.jpg" /></figure>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최대 8000억 원으로 조성해 총 펀드 규모를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하게 된다. 공급망안정화법의 시행에 따라 5조 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출범한다.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금융기관(RFI)의 은행간 직접 거래가 허용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이던 기존 개장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금융·재정·세제 부문 주요 내용.<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30/2DANZFT0GV_2.png" /></figure>◇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하는 한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18조 1000억 원의 반도체 지원을 시작한다.◇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이 적용된다.◇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 안보를 위해 5조 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선도 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 품목 및 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금은 공급망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되고 지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입은행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월19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할 경우 이용자 명부를 작성, 비치해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추진=국내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회사도 재무 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 상 요건을 갖춰 등록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거래 당사자가 참여하고 원화 거래량이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할 경우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20%로 10%포인트 인하한다.◇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지금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기준 연령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도 현행 1만 원에서 70000원으로 인하된다.◇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 처벌=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계약 성격에 관계없이 일괄 부과하던 인지세를 관련 지침 개선으로 필요한 계약건에만 부과한다.</div>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최대 8000억 원으로 조성해 총 펀드 규모를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하게 된다. 공급망안정화법의 시행에 따라 5조 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출범한다.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금융기관(RFI)의 은행간 직접 거래가 허용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이던 기존 개장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금융·재정·세제 부문 주요 내용.

18.1조 '반도체 금융지원'가동…간이과세 기준상향 자영업자 혜택

<div>이 기사는 6월 21일 오전 09시06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코스닥 상장사 '베노티앤알'이 웨어러블(착용형) 로봇 '엑소모션(XoMotion)' 개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의료기기 승인 절차를 진행하며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지난 2022년 캐나다 웨어러블 로봇 업체 '휴먼인모션로보틱스'의 지분 45%를 인수해, 본격적으로 웨어러블 로봇 사업에 뛰어든 베노티앤알은 현재 재활치료용 모델 '엑소모션-R'과 개인용 '엑소모션-P'를 개발하고 있다. 국내 및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베노티앤알 관계자는 21일 "현재 '엑소모션' 개발을 거의 완료한 상태다. 국내외서 의료기기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출시 일정에 변동이 있겠지만, 현재는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는 엑소모션 상용화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베노티앤알은 식약처 임상 승인 절차를 거쳐, 국내 재활병원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해외로는 캐나다 식약처 당국 허가 절차를 진행 중으로, 북미지역은 재활로봇 수요가 가장 많은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시장조사기관 BIS에 따르면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4.9억 달러(한화 6766억원)에서 2031년 88억 달러(12조 1500억원) 규모로 연평균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1/2406210906511360.jpg" /></figure>2001년 설립 당시, 베노티앤알의 주 사업은 '게임'으로 약 20여년간 관련 사업을 이끌어왔다. 지난 2015년 코스닥 상장 이후, 더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공격적인 사업을 전개했지만 치열해진 게임 시장 경쟁으로 인해 2022년 5월 게임 사업을 중단했다.이후 베노티앤알은 그해 2월 주력 사업을 '실내 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으로 변경했다. 현재까지 건설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며 베노티앤알의 실적을 이끌어 오고 있다.지난 2023년 기준, 베노티앤알의 건설사업 부문 매출 비중은 71.4%(70억원), 기타(임대료.제품) 27.6%(29억원)을 차지했다. 현재까지 건설사업에만 쏠려있던 베노티앤알의 매출이 로봇 사업 본격화를 통해 매출 다각화도 이뤄낼 전망이다. 베노티앤알은 내년 첫 매출 발생을 앞두고 있는 '엑소모션(XoMotion)' 제품을 오는 2026년 글로벌 판매 1000억원 달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21~2022년 2년간 약 200억원대 매출(연결기준)을 달성해온 베노티앤알은 지난해 매출 9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주 공급 지연으로 실내건축 사업 매출이 37% 줄어들면서 아쉬운 실적을 남겼다. 올해는 관련 수주 진행 및 사업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베노티앤알의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40억원, 영업손실 19억원을 기록했다.nylee54@newspim.com</div>

이 기사는 6월 21일 오전 09시06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코스닥 상장사 '베노티앤알'이 웨어러블(착용형) 로봇 '엑소모션(XoMotion)' 개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의료기기 승인 절차를 진행하며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뉴스핌 라씨로] 베노티앤알, '웨어러블 로봇' 개발 막바지..."의료기기 승인절차 진행 중"

<div>국민연금 매수 종목 분석가정용 미용기기 돌풍에이피알 이익률 20%LG이노텍 추가 매수지분율 8.3%→10%AI 고속 성장 LG전자 ‘픽’HD현대重 첫 배당금 전망<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06/29/news-p.v1.20240626.64285c2f62a1404bad73902e0be7f8db_P1.jpg" />국내 주식에 분산투자하는 김모씨(35)는 올 들어 네이버 주식을 계속 매도하면서 확보한 현금으로 LG이노텍을 매수하며 ‘쓰라린 속’을 달래고 있다.네이버 주가가 올 들어 25일까지 26% 하락했지만 LG이노텍이 같은기간 9% 오르면서 손실을 크게 줄여줬기 때문이다.김씨의 종목 선정과 매매 기준은 국민연금 동향이다. 이 연기금의 ‘큰손’이 네이버는 계속 팔고 LG이노텍 지분은 늘리고 있는 것이 참고가 됐다.그는 “애플이 인공지능(AI) 시대에도 굳건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애플에 카메라 부품을 공급하는 LG이노텍 예상 실적이 좋다”며 “특히 최근 국민연금이 LG이노텍 지분을 10% 이상으로 늘렸다고 해서 더 비중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올 들어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리는 곳은 주가가 상승하고, 반대로 지분 감소 상장사는 주가가 급락하면서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매수하는 곳 중 2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우량주를 따라 사는 ‘추종매매’가 시장 보다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며 유행 중이다.최근 한달(5월24~6월24일)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 중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하면서 최근 한달 주가 수익률이 10%가 넘는 곳으로 에이피알 LG전자 LG이노텍 HD현대중공업이 떠올랐다. 이들은 몸담고 있는 업종내 다른 상장사보다 저평가돼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황호봉 대신자산운용 본부장은 “연기금은 자신들의 돈이 들어갔을때 주가가 급등할 정도로 유통 물량이 낮은 소외주에는 들어가기 어렵다”라면서 “중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거래량이 많고 실적이 개선되는 대형 우량주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국내 상장사 주목실적과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의 장기 투자 전략은 주목받는다.지난 달 국민연금은 2025~2029년 5개년 중기 자산 배분 전략을 내놨는데 그 핵심은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이고 해외주식과 대체투자는 늘리겠다는 것이다.내년 말까지 국내외 주식 목표 비중은 각각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다.증권가 관계자는 “국내 주식은 2029년까지 그 비중을 13%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이 늘리는 곳은 ‘알짜배기’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했다.이런 소용돌이에 재대로 빠진 대표 상장사는 네이버다.네이버는 꾸준한 실적에도 주가가 계속 하락 중인데 그 이유 중 하나로 국민연금의 지분 축소가 거론되고 있다.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2020년말 국민연금은 네이버의 지분을 11.56% 들고 있었는데 지난 2024년 3월말 기준 그 지분율이 7.96%까지 떨어졌다.반대로 LG이노텍에 대해선 최근 지분율을 기존 8.32%에서 10.02%로 늘렸다고 이달 공시했다.이처럼 국민연금의 매수·매도 동향은 이 연금의 공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매수 주체 중 연기금의 순매수 여부로 알 수 있다.연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으로 구성되지만 주식시장에선 연기금 매수액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으로 추정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06/29/news-g.v1.20240628.9dcd6bee54334e1f98c92e7e31058f60_P1.jpg" /></figure>이익률 19% 에이피알 매수한 국민연금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최근 한달 에이피알 주식을 1166억원 어치 매수하며 에이피알을 순매수 기준 3위에 올려놨다.1000억원 이상 순매수한 셀트리온(1618억원) HD현대마린솔루션(1215억원) LG전자(1131억원)와 함께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돼 있다.그러나 다른 곳들과 달리 지난 2월 코스피에 상장한 ‘새내기주’다.에이피알은 ‘무서운 신입’으로 평가받는다. 2분기에도 실적 호조가 이어지는데다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환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국민연금의 눈에도 들었다. 지난 21일 공시를 보면 연금은 에이피알 주식 81만9012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주식의 10.75%에 달한다.지분율만 놓고 보면 외국인에게도 유명한 LG이노텍(10.02%)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LG이노텍의 외국인 지분율이 24.4%(6월 24일 기준)에 달하고, 에이피알이 8%에 그친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추가 투자 가능성도 예상된다.외국인은 최근 한달 에이피알 주식을 205억원 어치 순매수하며 이같은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2014년 설립된 에이피알은 가정용 미용 기기(홈뷰티 디바이스)와 화장품 등 5개 브랜드로 매출을 올린다.핵심 브랜드는 미용 업계에선 ‘배우 김희선 피부 미용기기’로 유명한 ‘메디큐브 에이지알’이다.25일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메디큐브 에이지알은 점유율 32%로 업계 1위다.이 브랜드는 7가지 기기로 구성되며 얼굴 관리부터 눈가 등 집중 부위, 전신 관리까지 이어진다.업체 측은 국내 누적 판매량이 작년말 까지 168만대이며 에이피알 전체 매출의 40.5%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2분기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722억원, 334억원이다. 예상 영업이익률이 19.4%에 달한다.2023년 2분기(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이익 증가율은 모두 34.8%로 나타났다. 높은 이익률과 성장률 모두 에이피알의 독점적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미용 시장에서도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중요해지면서 에이피알의 실적은 꾸준할 것이란 전망도 이어진다.박현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병원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고가의 시술과 비교해 접근성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에이피알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에이피알의 화장품 브랜드 ‘에에프릴스킨’과 ‘메디큐브’의 수출도 증가세”라고 분석했다.에이피알은 오는 12월까지 600억원 어치 자기주식(자사주)을 매수해 모두 소각할 예정이라고 공시하기도 했다.자사주 매입·소각은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킨다.LG전자 2분기 이익 31% 증가LG전자 역시 실적(2분기 실적 개선)과 수급(연기금 매수) 등 ‘쌍끌이 호재’로 최근 한달 주가가 14.3% 상승하며 코스피(1.5% 상승)를 크게 추월했다.증권가에선 LG전자가 ‘AI 관련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전자의 신성장 동력인 로봇 가전 자동차 등 사업부의 실적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KB증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LG전자의 AI 전문 임원 수는 55명으로, 국내 30대 그룹 중 1위다.LG그룹은 LG전자를 중심으로 2020년에 LG AI 연구소를 설립해 향후 AI 시장이 커질수록 그 수혜를 실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특히 LG전자는 LG CNS와 손잡고 초거대 AI 언어 모델 ‘엑사원 2.0’을 세웠는데 엑사원은 4500만건의 특허와 논문을 보유 중이다.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엑사원이 보유한 전문 문헌과 이미지 등 콘텐츠 보유량은 국내에선 네이버에 이어 2위”라며 “올 하반기부터 엑사원 AI를 전세계 7억개의 LG전자 가전 제품에 적용하면서 AI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AI 시장 성장에 따라 LG전자의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과 같은 고수익 사업도 부상 중이다.LG전자의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971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9%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하반기 들어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실적 대비해선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견도 나온다.향후 1년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9.53배에 그친다. LG전자 자산대비 주가를 뜻하는 주가순자산비율(PBR)도 1.01배다.첫 배당 기대감 HD현대중공업증권가에선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시가총액 10조원 클럽에 재진입한 것이 HD현대중공업의 성장 덕분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3대 조선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올 1~5월 누적 매출 기준으로 HD현대중공업의 매출은 작년 동기대비 19.3% 늘어났다.HD현대미포(5.5%) 보다는 높고 HD현대삼호(20.3%) 보다는 낮다. HD현대삼호는 비상장사여서 HD현대중공업의 투자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HD현대중공업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2792억원, 933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36.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 HD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고가물량이 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조선사는 2021~2022년 2년 동안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올해 첫 배당(주당 173원 추정) 기대감까지 나타나고 있다.증권가 관계자는 “해외 저가 수주 악재는 벗어났지만 국내에서 한화그룹과의 경쟁 심화와 HD현대그룹내 ‘쪼개기 상장’ 문제가 남아 있는 점은 주가 상승을 억제할 요소”라고 지적했다.</div>

국내 주식에 분산투자하는 김모씨(35)는 올 들어 네이버 주식을 계속 매도하면서 확보한 현금으로 LG이노텍을 매수하며 ‘쓰라린 속’을 달래고 있다.

“따라만 했는데 돈 벌었네”…‘주알못’ 지갑도 두둑해지는 ‘이 투자법’ 뭐길래

<div><figure><img src="https://www.aseanexpress.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7142981031_686742.jpg" /></figure>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인 웹툰엔터테인먼트(WBTN)가 나스닥 상장 둘째날인 28일 22.8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25.66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첫날에 비해 0.74% 떨어지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첫날인 27일에는 공모가인 21달러보다 9.5% 오른 23.0달러에 마감됐다. 시가총액은 29억 달러(약4조원)이다.웹툰엔터테인먼트는 기업공개를 통해 보통주 1천500만주를 발행해 3억1500만 달러(약4340억원)을 조달했다. 모회사인 네이버 주식회사는 공모 가격으로 약 5000만 달러(690억원)에 추가 주식을 매수했다.웹툰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는 네이버로 63.4% 지분을 가지고 있다. 2023년 매출은 12억 8000만 달러(1조7600억원)로 세계에서 가장 큰 만화 콘텐츠 기반 회사이다.매출의 가장 큰 부분은 유료 콘텐츠 판매로 전체 매출의 80.2%를 차지한다. 광고는 11.3%, IP 관련 매출은 8.4%이다.</div>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인 웹툰엔터테인먼트(WBTN)가 나스닥 상장 둘째날인 28일 22.8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25.66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첫날에 비해 0.74% 떨어지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첫날인 27일에는 공모가인 21달러보다 9.5% 오른 23.0달러에 마감됐다. 시가총액은 29억 달러(약4조원)이다.

웹툰엔터테인먼트 나스닥 상장 둘째날 22.83달러로 마감

<div>주택 시장 회복에 주담대 수요 확산저금리 시기 '영끌' 대출 누적 여전고금리 아랑곳 않는 부채 확대 우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6/news_1719535731_1377246_m_1.jpeg" /></figure>가계대출이 최근 들어 또 꿈틀대고 있다. 침체에 빠져 있던 주택 시장이 기지개를 켜자, 다시 한번 영끌을 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노크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서다.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직후 저금리 시기를 관통하며 쌓인 빚이 그대로인 데다, 고금리 터널의 끝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와중 가계대출이 다시 몸집을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달에만 6조원 늘었다. 지난해 10월(6조7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까지만 해도 2조2000억원 감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 다음 달 6000억원 플러스(+)로 돌아서더니 빠르게 증가폭을 키우는 모양새다.불어나는 가계대출의 중심에는 주담대가 있다. 지난 5월 증가분 중 거의 대부분인 5조7000억원이 주담대의 몫이었다. 신용대출은 3000억원가량 늘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6934호에서 ▲올해 1월 3만2111호 ▲2월 3만3333호 ▲3월 4만233호 ▲4월 4만4119호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통상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영향을 미친다.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어떻게든 빚을 내 집을 장만하려는 영끌족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수요가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문제는 불과 3~4년 전 이같은 영끌 흐름이 주도했던 가계대출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한은 기준금리가 0%대에 머물렀던 2020~2021년 동안에만 150조원 가까이 폭증했던 가계 빚이다.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말 은행권의 가계자금 대출 총액은 909조4895억원으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18.6%(142조7258억원) 증가했다. 이는 이듬해 말 902조1578억원으로 다소 주춤하는 듯했으나 지난해 말 915조6242억원으로 다시 확대됐고, 올해 들어 이런 흐름이 한층 뚜렷해지는 모습이다.고금리가 여전한 가운데 가계 빚이 다시 확대되기 시작한 현실은 더욱 염려스러운 대목이다. 한은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중 7월과 10월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따른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3.50%로, 2008년 11월의 4.00% 이후 최고치를 유지 중이다.계속 미뤄지는 금리 인하 타이밍은 대출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이 이어지면서, 한은으로서도 선뜻 통화정책 전환이 어려워진 실정이다. 연준은 지난 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5.25~5.50%에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금융권 관계자는 "만기가 길고 변동금리가 다수인 우리나라 주담대의 성격 상 코로나19 시기 영끌 대출의 압박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기 전부터 다시 주담대가 꿈틀대는 현실이 한층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div>

가계대출이 최근 들어 또 꿈틀대고 있다. 침체에 빠져 있던 주택 시장이 기지개를 켜자, 다시 한번 영끌을 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노크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코로나發 빚 아직 쌓여있는데…다시 꿈틀대는 가계대출 '경고등'

<div>기재부, 30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RFI 제도 도입으로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너지 효과[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달 1일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기획재정부는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외국인 투자자·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앞서 기재부는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RFI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RFI 제도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과 RFI 제도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기재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국내 자본시장·금융산업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8/2406281812037230.jpg" /></figure>plum@newspim.com</div>

기재부, 30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RFI 제도 도입으로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너지 효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달 1일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

<div>최근 웨이모의 샌프란시스코 로보택시 서비스의 전면 개방, 사고 여파로 운행을 중단했던 크루즈에 모기업 GM의 8억5000만달러 투자 발표, 영국 웨이브의 10억달러 투자 유치 등으로 침체되었던 자율주행 시장의 투자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4월 개최된 베이징 오토쇼를 전후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중국에 모이고 있다. 포니닷에이아이, 모멘타 등이 미국 IPO를 준비하고 있으며, 바이두가 우한에 로보택시 1000대를 투입했고, 중국 대표 완성차 제조사인 BYD가 1000억위안 투자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시장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정책 및 최근 변화에 대해 2회에 걸쳐 살펴보고, 향후 중국 자율주행차 시장을 전망하고자 한다. <blockquote>전 세계 주목을 받는 중국 자율주행 기술 및 산업화</blockquote>중국 최대의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역은 중국 중부의 우한이다. 인구 1100만명, 등록 자동차 450만대, 8차선 고속도로가 있으며, 현재 500대의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이다.바이두는 2013년 중국 최초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다. 2024년 4월 기준, 바이두의 전체 레벨4 자율주행 누적 주행거리는 1억 킬로미터를 넘겼고, 600만회 이상의 운행을 처리하는 등 웨이모의 경쟁기업으로 불리고 있다.바이두는 지난 5월 15일 ‘2024년 아폴로데이(Apollo Day 2024)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의 핵심은 6세대 로보택시 출시다. 2021년 6월 공개한 5세대는 베이징모터그룹 전기차 브랜드 아크폭스(Arcfox)와 공동개발한 아폴로문(Apollo Moon)으로 차량 포함 48만 위안이다. 이에 비해 6세대는 5세대 비용 대비 60% 저렴한 20만 위안으로 새롭게 탑재된 ADFM(Autonomous Driving Foundation Model)이다. 바이두는 이 차가 인간운전자보다 10배 이상 안전하다고 밝혔다.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로보택시를 출시해 사업 수익성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말까지 우한에 1000대 규모 6세대 로보택시를 배치할 계획도 밝혔다. 추가로 자율주행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 운영비용 30% 절감, 자율주행기술 최적화를 통해 서비스 비용 80% 절감도 가능하다고 공개해 2024년 까지 우한지역에서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2025년 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단 전략을 세웠다.즉, 우한을 중국 최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자율주행 활용의 기술력과 경제성이란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시장을 확장, 자율주행차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blockquote>중국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에서 시작된 중국 자율주행 정책</blockquote>2015년 5월 8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 산업 마스터 플랜인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제조업이 규모는 크지만 강하지 못하다는 인식 하에, 세계 최고 제조강국 실현을 위해 실행할 향후 30년 간의 3단계 혁신계획이다. 과거 양적 성작을 기반으로 혁신을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질적 성장을 통해 세계 최강 제조국가가 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1단계는 2025년까지 세계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 2단계는 2025년까지 세계 제조강국의 중간 수준까지 성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3단계는 2045년까지 제조업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특히 10대 계획에 포함된 중점산업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 절약형 신에너지 차량이다.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 개발을 계속 지원하고, 저탄소화, 정보화, 고효율 내연기관, 첨단변속기, 경량소재, 지능형 제어 등 핵심기술을 접목해 핵심부품부터 완성차까지 완전한 산업시스템과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특히 자동차 분야는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이다. 중국정부는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디지털화, 네트워크, 지능화, 신에너지, 신소재, 신장비 등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혁신의 가장 포괄적이고 규모가 큰 이동체와 플랫폼으로 정의했다. 또, 혁신주도 발전,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을 공식 지목했다. 즉 자동차 산업의 광범위한 산업 연관성과 원동력이 중국 제조업의 기술 혁신 수준을 집중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판단하고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전략으로는 독자 혁신 능력과 모든 부품 국산화 역량 향상, 자동차 산업 혁신 능력과 R&D 투자 확대 등이 있다. 이미 구축된 산학연 혁신시스템을 넘어 공통기술에 대한 연구 강화, 관련 산업분야와 기술 간 조정 및 관리 메커니즘 향상, 비즈니스 모델과 인문학 등 소프트 환경 발전 등 독자 브랜드 육성 등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 기간 동안 핵심전략산업화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다. 아울러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 기간 동안에는 저탄소, 정보기간, 지능형 에너지 전략을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 부문의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체적 전략을 수립했다.순수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2020년까지 연간 판매량 100만대(국내시장 점유율 70%)와 핵심부품 내부 비율 8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 삼았다. 스타모델을 탄생시켜 글로벌 판매 10위권 진입을 꾀하고, 2025년까지 300만대 생산(국내시장 점유율 80%)을 이뤄 2개 자동차 기업 매출 세계 10위권 진입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노린다. 배터리, 모터 등 핵심 시스템 국산화 및 수출 등도 주요 과제다.자율주행기술과 관련해 2020년까지 지능형 운전자보조주행의 기술과 핵심 기술을 마스터, 지능형 네트워크 차량을 위한 독립적인 연구 개발 시스템과 생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5년까지 자율주행의 전반적인 기술과 핵심 기술을 마스터하고 지능형 네트워크 차량을 위한 비교적 완전한 독립 연구 개발 시스템, 생산 지원 시스템 및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를 완료하겠다는 것이 목표다.위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로 핵심 기술과 부품의 연구개발(R&D)과 산업화, 산업 공통기술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술 및 부품 공유 강화, 표준 및 규제 시스템 정비, 정책보증제도 개선,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 내용도 전략에 폭넓게 담겨 있다.<blockquote>인터넷+와 지능형 교통 발전 추진 실행 계획</blockquote>2015년 7월 4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인터넷+’는 인터넷 플랫폼과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의 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정책을 담고 있다. 2025년까지 산업과 I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경제발전, 사회발전, 기초 인프라 구축, 환경조성이라는 4대 발전목표를 제시했다. 창업·혁신, 제조, 농업, 에너지, 금융, 민생,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생태환경, 인공지능 등의 11개 중점 분야에 인터넷을 결합해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인터넷 플러스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발표했는데, 이 조치들은 대부분 제조 분야에 방점을 두고 있다.이어 ‘인터넷+’ 이행을 위해 ‘편리한 교통 추진을 통한 지능형 교통 발전 추진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교통과 인터넷의 통합을 보다 광범위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해 교통 정보화를 통한 중국 교통산업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4가지 실천전략을 제시했다.첫번째는 지능형 차량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능형 운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지능형 온보드 시설과 자율 주행 차량의 적용을 개발하고 촉진, 정보 보안, 복잡한 환경 인식, 다중 소스 정보 융합, 자율 주행 의사 결정 방법 및 인간-컴퓨터 공동 운전 상호 작용 이론을 포함한 지능형 자동차 핵심 기술개발이 여기에 들어간다.두번째는 지능형 교통 인프라 지원 강화와 차세대 교통 정보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이다.인터넷 구축을 가속화하고 통신사의 인터넷 접속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세대 인터넷 및 전용 단거리 통신(LTE-V2X, DSRC 등)을 기반으로 한 도로 무선통신망 구축을 추진한다. 2015년 6월, 상하이가 중국 최초의 지능형 네트워크 차량 시범지역으로 승인 받았다. 이를 통해 100제곱킬로미터를 포괄하는 지능형 네트워크 차량 시범 지역을 건설하고 지능형 네트워크 차량 및 지능형 교통 시연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세번째는 차량 인터넷과 자율 주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및 기술 연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핵심은 V2X 실현을 위한 국가 통신 표준 및 시설 장비 인터페이스 사양 공식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해 늦었지만 전용 무선 주파수 대역 할당을 수행할 것을 제안해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2016년 ‘차세대 광대역 무선 이동통신망 국가과학기술 중대사업’을 통해 LTE-V 무선 전송 기술 표준화와 시제품 R&D, 검증과 자율주행을 위한 5G 핵심 기술 연구 및 실증이라는 연구를 지원했다. 고정밀 지도, 포지셔닝 및 내비게이션, 인식 시스템, 지능형 의사 결정 및 제어, 자율 주행의 핵심 구성 요소와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도 강화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용을 강화해 운전 자동화 수준을 개선하고 교통 사고의 비상 대응 능력을 가속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마지막으로 네번째는 ‘인터넷+’ 교통편리 중점 실증사업 실시다.국가전략, 지역여건, 시장수요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터넷+’ 편리교통 중점 실증사업을 구성하고, 인프라, 기능적 응용, 온·오프라인 융합, 정부-기업 협력, 신사업 및 도시 등을 지원하겠단 전략이다.차량 인터넷과 자율 주행의 주요 시범 프로젝트는 주로 △차세대 국가 교통 관제 네트워크 실증 프로젝트 △지능형 교통 핵심 기술 테스트 플랫폼 및 테스트 필드 구축 프로젝트 △스마트 고속도로 실증 프로젝트 △광대역 모바일 인터넷 기반 지능형 차량 및 지능형 교통 응용 시범 프로젝트 △도시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의 지능형 변환 프로젝트 등 인프라와 기능 응용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 외에도 중국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중국은 자율주행을 국가 핵심기술로 인식하고 미국 등 경쟁국 정책 추이에 따라 뒤쳐지지 않고 빠르게 대응한다는 게 가장 커다란 특징이다.<blockquote>중국의 주요 자율주행 관련 정책 </blockquote><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4/06/cha-001.jpg" /></figure><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4/06/cha-002.jpg" /></figure><blockquote>폭발적으로 증가한 중국 내 자율주행 분야 투자</blockquote>‘중국제조 2025’ 발표 후 중국 내 자율주행 분야 투자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2015년에는 17건 5억5700만 위안, 2021년 111건 497억8000만 위안, 2015년부터 2021년까지 402건 939억9100만위안 투자가 진행되었다. 글로벌 VC의 자율주행기술 투자 전체규모는 감소했지만, 2022년 부터 중국의 자율주행 투자 규모는 자율주행 최고 강국인 미국을 크게 앞서기 시작했다. 중국은 2022년부터 글로벌 VC 자율주행 투자의 약 60%를 차지하는 반면, 2021년 전 세계 투자의 50% 이상 수준의 미국 기업들은 2023년 11월까지 전체의 15% 미만으로 투자 비중이 감소해 중국 업체들 대상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자율주행차 업체들은 국영기업과 VC 지원을 받아 막대한 자본을 투자 받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와 크루즈 등의 사고로 규제 강화와 투자가 냉각된 반면 중국은 2023년 들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투자는 △중국 섬유 제조 대기업인 산둥웨이차오창업그룹(Shandong Weiqiao Pioneering Group)가 신생 완성차 제조사 록스 모터스(Rox Motors)에 10억 달러 투자(2023년 9월) △지리 홀딩스 그룹 산하 상용차 업체인 위안청자동차(Farizon)의 6억 달러 시리즈A 투자 유치(2023년 7월) △국영 투자사 광저우 캐피탈(GAC Capital)과 광저유 개발지구투자그룹이 차량공유 플랫폼 디디추싱의 자회사인 디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DiDi Autonomous Driving)에 1억4900만달러 투자 등이다. 투자사 베이징 아이디지 캐피탈(IDG Capital)이 자율주행 부문에 대한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며, 과거 세콰이어 캐피탈(Sequoia Capital) 중국 투자부문이었던 홍샨(HongShan), 바이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4/06/cha-003.png" /></figure>다음 편에서는 중국의 이중순환(Dual Circulation) 정책과 함께 최근 자율주행 업체의 변화, 미·중갈등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 등을 살펴본 후, 향후 중국 자율주행시장 전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blockquote>참고문헌 </blockquote>차두원, The Era of the Software Defined Vehicle: Who Will Challenge Tesla?, Samsung Global Investor Conference 발표자료, 2024. 5. 10.Joane, Baidu Apollo launches 6th Gen Robotaxi in Wuhan, redefining autonomous driving, GIZMOCHINA, 2024. 5. 16.《中国制造2025》解读之：推动节能与新能源汽车发展, 工信部装备工业司, 2016. 5. 12. 积极布局车联网与自动驾驶助力交通智能化发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16. 9. 5. 四部门部署！自动驾驶产业前景如何?, 人民论坛网, 2023.12. 23. 国务院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 国务院, 2025. 7. 4. [컨퍼런스 안내] 클라우드 보안 & 제로트러스트 컨퍼런스 2024<ul><li>일시: 2024년 7월 4일 오전 8:40 ~ 오후 6:00</li><li>장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양재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li></ul>자세히 보기[무료 웨비나]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필수! AI기반 아이덴티티 보안의 모든 것<ul><li>2024년 7월 16일 (화) 14:00 ~ 15:30</li></ul>사전 등록[무료 웨비나] B2B기업, AI 시대 어떻게 고객을 발굴할 것인가?<ul><li>정민아 <하룻밤에 읽는 B2B 마케팅> 저자</li></div>

최근 웨이모의 샌프란시스코 로보택시 서비스의 전면 개방, 사고 여파로 운행을 중단했던 크루즈에 모기업 GM의 8억5000만달러 투자 발표, 영국 웨이브의 10억달러 투자 유치 등으로 침체되었던 자율주행 시장의 투자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차두원이 본] 중국 자율주행 정책 추이와 향후 전망①

국내 코인마켓거래소 포블이 투자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기반 마켓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테더는 미국 달러와 1대1 비율로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포블은 한국 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트론 네트워크 기반으로 마켓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블, 테더 마켓 개설…투자자 수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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