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40 예비전력 청사진' 첫 공개…군 구조부터 동원체계까지 전면 개편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9일 '예비전력정책서(2026~2040)'를 발간하며 향후 15년간 예비전력 정예화 전략을 공식화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해 상비전력 보완과 동원체계 고도화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정책서는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예비전력 전 분야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군은 군 구조, 예비군, 훈련, 훈련장·장비, 동원체계 등 5개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은 △부대 유형별 현역·예비군 편성 최적화 △상비예비군 발전 △실전적 예비군 훈련체계 구축 △훈련장비·시설의 과학화 △동원·행정체계 개선이다. 군은 특히 상비병력 규모 변동에 맞춰 예비전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체계를 개선하고, 2026년부터 시범 운용에 들어간다.

예비전력정책서에는 예비군 자원관리 행정 효율화, 훈련집중 여건 보장 등 국방경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전시 즉각적인 전투력 보강이 가능하도록 '예비전력 실전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신숙 예비전력정책관은 "예비전력정책서는 미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전력 발전의 청사진"이라며 "세부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실전적 예비전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정책서에 따라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과제 점검을 실시해 2040년까지 예비전력 전투력 강화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