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0768_846802_4535.jpg" /></figure>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10인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나, 실종아동·장애인과 관련한 정책 개선이 특정 실종 사건 발생 때만 각각의 부처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기관 간에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전반적인 전달 체계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실종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실종아동·장애인 정책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최보윤, 강승규, 김상훈, 김선교, 김용태, 서명옥, 서천호, 이달희, 이만희, 조배숙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0259_846276_3654.jpg" /></figure>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해군의 전력 발전과 무기체계 다변화로 해군이 해상뿐만 아니라 잠수함 등의 해저 수중 전력 또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작전범위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윤상현, 김선교, 박대출, 신성범, 안철수, 유용원, 이인선, 이헌승, 인요한, 조배숙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윤상현 등 10인 "해군 주임무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3984250916_68cff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회 서미화 위원장(비례)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10개 장애인단체를 초청해 ‘제21대 대선 장애인정책 제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 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장애인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각종 정책제안이 국정운영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또 이들 단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을 비롯한 실질적 권리보장과 장애인 가족의 삶까지 아우르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제안된 정책들은 자료집 형태로 만들어져 현장에서 각 후보캠프에 전달됐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회 서미화 위원장(비례)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10개 장애인단체를 초청해 ‘제21대 대선 장애인정책 제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민주 ‘제21대 대선 장애인정책 제안 페스티벌’ 개최

<div>■ 김경수 "당원 중심 민주당 만들자…참여공간 열어 줘야"■ 대법, 내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두번째 심리 '속도전'■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가능성 급부상…관세 돌파구 주목■ 2월 출생아 수 2만35명…8개월째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 서울경찰청,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해킹' 수사 착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3/2504231501520140.jpg" /></figure></div>

■ 김경수 "당원 중심 민주당 만들자…참여공간 열어 줘야" ■ 대법, 내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두번째 심리 '속도전'. ■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가능성 급부상…관세 돌파구 주목

[뉴스핌 이 시각 PICK] 김경수 "당원 중심 민주당 만들자" 外

<div>23일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좋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경시 되어왔다"[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돌봄 관련 의제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진행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3/2504231736001760_w.jpg" /></figure>토론회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의 입법추진방안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 방안 ▲돌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등 돌봄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공동주최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돌봄은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일 수 없다"며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로 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는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돌봄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 이전에 돌봄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지부장은 토론에서 "통합돌봄지원법은 노인과 장애인에만 방점이 찍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대 대선 공약 첫번째가 안되면 열번째라도 돌봄 노동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토론에서는 돌봄 노동 개선 방안을 얘기하고 돌봄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영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년 동안 돌봄 서비스가 급격한 속도로 제도화되면서 분철화 되고 파편화 된 제도들이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했다"며 "좋은 돌봄이라고 하는 사회적 논의가 경시된 채 20년이 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준화된 임금 체제 제공과 노동자들에 대한 경력에 맞는 보상 등을 제시했다.엄규숙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누구나 돌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돌봄권을 (돌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로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돌봄 정책과 돌봄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토론에는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영훈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변재관 돌봄과 미래 정책위원장,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지부장, 이윤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정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이 참석했다.gdy10@newspim.com</div>

"좋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경시 되어왔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돌봄 관련 의제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돌봄' 국가 최우선 과제 되어야...누구나 누려야 한다"

<div>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 분야 정책 공약 제안<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504/2217871_246081_317.jpg" /></figure>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집행위원장 강호진)는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3왜곡과 폄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제주4·3 분야 정책 공약으로 정치권에 제안했다.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4·3을 왜곡하거나 폄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 등 4·3분야 4대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했다.위원회가 제안한 4·3분야 4대 공약은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4·3왜곡 및 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4·3아카이브 기록관 설립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4·3 당시 미군정 책임 규명을 위한 한미 조사위 설치다.위원회는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그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포함한 4·3기록관 건립은 필수적인 후속 조치”라며 “트라우마치유센터 역시 국립 시설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위원회는 “4·3당시 미군정 책임 규명을 위해 그동안 도의회의 공식 결의안 채택과 국회 차원의 결의안 발의 등이 이뤄졌지만 정부 차원 노력은 전무하다”며 “4·3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4·3의 세계화를 위해 한미 두 정부 간 진실 규명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4대 정책 외에도 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작업의 차질 없는 진행, 4·3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제주4·3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52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현재 국회에는 4·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하거나 희생자·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안과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한편,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특별법)’이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이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광주시가 북한 측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됨에 따라 5·18특별법 개정안에 ‘역사 왜곡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div>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 분야 정책 공약 제안.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집행위원장 강호진)는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3왜곡과 폄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제주4·3 분야 정책 공약으로 정치권에 제안했다.

“21대 대선, 제주4·3 왜곡·폄훼 처벌하는 공약 나와야”

<div>23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박홍배 의원 "민생 어려워…추경 증액해야"대지급금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3~5배↑"[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올해 정부가 편성한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관련 의제를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김민석 고용부 차관이 참석했다. 김민석 차관은 조기 대선 출마로 사퇴한 김문수 전 장관을 대신해 참석했다.이날 야당 의원들은 고용부 추경 규모가 작고 증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고용부 추경안이 2113억원인데, 당초 고용부 올해 예산의 0.6%에 불과하다"며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낮게 전망되는 경제성장률 등을 예상했을 때 특히 민생이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추경을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3/250423154828698_w.jpg" /></figure>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대지급금 관련 819억원이 추가 편성됐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3배에서 5배 정도로 증액할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대지급금 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홍배 의원은 대지급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장 중점 편성한 부분이 대지급금 지급액 증액 부분이다"라며 "그런데 실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일부라도 변제받는 것을 보면 사실 정부에서 준 도움이 너무 작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도를 개선할 때 그러면 얼마나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추산은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고 질의했다.김주영 의원도 "대지급을 했으면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민석 차관은 "제도개선 방안은 늘 고민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임채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이 6600억원에서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외생변수인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침해가 늘어나다 보니 추계를 기반으로 예산요청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해야 하는데 그런 통계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이어 김 차관은 "법 개정과 현장 행정 사전 강화, 요율 상향 및 양형 수준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sheep@newspim.com</div>

박홍배 의원 "민생 어려워…추경 증액해야" 대지급금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3~5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올해 정부가 편성한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노위서 고용부 추경 증액 '한목소리'…"민생 어려워…늘려야"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22/42ef53a2-ad60-478a-889d-08e5ef2896f3.jpg" /></figure>렉스 패리스 랭캐스터 시장(사진)이 “차라리 노숙자들에게 원하는 만큼 펜타닐을 줘서 쫓아내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패리스 시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숙자들에게 펜타닐을 줘야 한다고 말한 지난번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원하는 만큼 주고 몰아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패리스 시장은 지난 2월 시의회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 한 주민이 질문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건 노숙자들에게 펜타닐을 무료로 원하는 만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혀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패리스 시장은 “다만, 도움받기를 거부하는 전과가 있는 노숙자들을 지칭한 것”이라며 “연방 정부가 노숙자들을 도시에서 몰아내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으로서 근면하게 일하는 시민과 가족들을 보호해야 하는 게 내 의무인데,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람들을 랭캐스터에서 쫓아내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이날 오피오이드 긴급 치료제인 나르칸(Narcan)의 일반 의약품 버전인 날록손을 24달러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정부 의약품 플랫폼 ‘캘알엑스(CalRx)’를 통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기존 41달러에서 절반 가까이 낮춘 가격이다. 가주는 지난해부터 날록손을 비영리단체와 응급요원 등에게 무상 공급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일반 주민도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뉴섬 주지사는 날록손을 중고등학교와 직장 내 응급 키트에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재 기자 </div>

렉스 패리스 랭캐스터 시장(사진)이 “차라리 노숙자들에게 원하는 만큼 펜타닐을 줘서 쫓아내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펜타닐 주고 노숙자 쫓아내자”…랭캐스터 시장 발언 거센 논란

<div>#.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은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KYCC 관계자는 “올해 1월 계약해 2027년 9월까지 진행하는 농무부 지원 LA한인타운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말했다. KYCC측은 한인타운 소상공인들의 삶과 이야기를 알리는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의 중단 통보도 받았으며 유색인종 마약중독 예방 프로그램은 이미 지원이 끊겼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연방 정부가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 예산을 끊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 LA한인타운 윌셔가에 클리닉을 연 의료 비영리단체 미션시티 클리닉(MCCN)은 자체 기금마련에 한창이다. 이 클리닉은 가주 정부가 지난해부터 서류 미비자에게 메디캘을 제공하자 한인 등 수백 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예산 삭감을 예고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MCCN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서류미비자 대상 메디캘 제공 예산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대책을 위해 기금 마련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각종 예산 삭감에 나서면서 비영리단체가 재정부담 등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 연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한인 비영리단체는 커뮤니티 복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DOGE)’를 앞세워 연방기관 폐쇄 및 각종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교육, 중독 재활, 의료, 이민자 서비스 관련 예산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예산 삭감 예고에 그치지 않고, 이미 일부 비영리단체에 지원 중단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지원을 받은 비영리단체는 당장 재정부담을 겪는다고 호소한다. LA한인사회 대표 비영리단체인 KYCC는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프로그램 4개를 중단했다. 지원이 중단된 예산만 수십만 달러이다. 송정호 관장은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계약까지 한 상황에서 더는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일은 드물다”며 “이미 채용한 직원의 일자리까지 곤란하게 됐다. 정부를 상대로 맞서는 일도 너무 힘들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 한인타운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한 혜택이 사라진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MCCN의 LA한인타운 클리닉 마크 이 디렉터는 “연방 정부가 서류미비자 대상 메디캘을 중단할 경우 가주 정부는 부담할 여력이 없다. LA시 등 지방정부에서 서류미비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LA데일리뉴스는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안을 반영할 경우 남가주 비영리단체가 재정부담을 겪고, 커뮤니티 복지혜택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div>

#.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은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KYCC 관계자는 “올해 1월 계약해 2027년 9월까지 진행하는 농무부 지원 LA한인타운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말했다. KYCC측은 한인타운 소상공인들의 삶과 이야기를 알리는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의 중단 통보도 받았으며 유색인종 마약중독 예방 프로그램은 이미 지원이 끊겼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연방 정부가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 예산을 끊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연방정부 지원 중단 ‘날벼락’…한인 단체들, 커뮤니티 서비스 중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10인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최보윤 등 10인 "실종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간 협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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