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8/2DI63XRLON_1.jpg" /></figure><p>18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열기로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8</p></div>

<div><p>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기자들에게 밝혔다.</p><p>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이들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개최하자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의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와 인용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p><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7/20241217513993.jpg" /></figure><p>국민의힘은 자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정점식 위원장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참여 명단도 확정했으나,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불참으로 선회했다.</p><p>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특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18일부터 청문회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p><p><연합></p><p>[ⓒ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기자들에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이들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개최하자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의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와 인용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與,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키로…野 단독 진행할 듯

<div><p>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p><p>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p><p>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로 묻자 김 사무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김진수 기자</p></div>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헌재 사무처장 “韓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1711034256651_1.jpg?20241217115223" /><p>(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2024.12.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p><p>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일정은 이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협의 및 합의를 이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연내 임명 마무리를 목표로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p>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오는 23~24일로 발표했다. 이미 양당 이전 지도부에서 협의가 끝났다. 인청위원장까지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임명에 대한 방해 공작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일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p><p>권선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내란 공모 행위로 비출 수 있다"며 "국회 추천 몫에 대해 국회가 협의를 이룬 것을 국민의힘이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p><p>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단죄를 위한 헌법 재판을 방해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며, 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p><p>이어 "권 권한대행이 주장하는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의 사례는 대통령 지명 몫이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강조했다.</p><p>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에 "오늘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협조하라. 오늘까지 협조가 없으면 내일 오전 10시에 특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p></div>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2024.12.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이미 협의 끝났다...일정 그대로 진행"

<div><p>"청구인 부재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아"</p><p>[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3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불출석했기 때문이다.</p><p>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들의 탄핵소추 사유가 유사한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병행해 심리하기로 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3/241203152759627_w.jpg" /></figure><p>하지만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열린 지 약 2분40초 만에 마무리됐다. 청구인 측이 이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p><p>수명 재판관 중 한 명인 김복형 재판관은 "청구인이 부재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에 따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p><p>hyun9@newspim.com</p></div>

"청구인 부재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3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첫 변론준비기일 3분만에 종료

<div><p>[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최대 20명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p><p>탄핵소추위원장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참여한 탄핵소추단은 17일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p><p>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은 27일로 예정돼 있으며, 탄핵소추단 전원이 참석할 계획이다.</p><p>탄핵소추단의 두 번째 회의는 20일에 열린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7/241217182204618_w.jpg" /></figure><p>calebcao@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최대 20명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첫 회의...법률대리인단 최대 20명 구성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17/addf12bb-56f9-41f4-9f0d-b14cdb1dc33b.jpg" /></figure><p>제4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내정됐던 라이언 박(사진) 노스캐롤라이나주 송무차관〈본지 7월 4일자 A-2면〉이 인준 마지막 절차인 연방 상원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후보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p><p>허핑턴 포스트는 박 차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판사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서신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박 차관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신임 법무장관으로 당선된 제프 잭슨의 영입 제의를 받고 사임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p><p>그는 “후보직에서 물러나게 돼 아쉽지만 계속해서 법률 업무를 맡게 돼 기쁘다”고 허핑턴 포스트를 통해 밝혔다. </p><p>일각에서는 상원 인준 과정에서 있었던 박 차관을 향한 공화당의 공세〈본지 11월 21일자 A-2면〉가 사임의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p><p><b>관련기사</b></p><ul><li>라이언 박 NC 송무차관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li><li>라이언 박 항소법원 판사 인준안 다수당 교체 시점 양당 줄다리기</li></ul><p>칼 토비아스 리치먼드대 법대 교수는 12일 허핑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과도한 공세가 박 차관같이 뛰어난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했다”며 “그는 충분한 자질과 요건을 갖춘 후보자였다”고 말했다. </p><p>앞서 박 차관의 임명 동의안은 지난달 14일 상원 사법위원회를 11대 10으로 간신히 통과했다. 당시 사법위원회 소속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전원이 반대했었다. </p><p>톰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박 차관의 진보적인 성향, 지난 2016년 박 차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강하게 비난한 워싱턴포스트 기고문 등을 문제 삼았다. </p><p>진보 성향 무소속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제118대 상원 회기 종료일은 내년 1월 3일이다. 박 차관의 사임으로 항소법원 판사 임명 건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다음 회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p><p>김경준 기자 </p></div>

제4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내정됐던 라이언 박(사진) 노스캐롤라이나주 송무차관〈본지 7월 4일자 A-2면〉이 인준 마지막 절차인 연방 상원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후보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라이언 박 항소법원 판사 후보 사임

<div><p>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를 두고 2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가 이번 주 심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CFXID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CFXID_2.jpg" /></figure><p>17일 학계와 정치권은 숙명여대 연구윤리위의 김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심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는 지난 9월 1일 당연직 위원 3명을 교체하며 연구윤리위를 재구성했고 이들의 임기는 9월 19일부터 시작됐다.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심사 결과 발표 시한은 이달 20일까지다.</p><p>숙명여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해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하며 △논문 검증 결과가 확정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이들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p>그러나 숙명여대 측은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학교 측은 “연구윤리위가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고 신속한 조사를 직접 요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에게 김 여사 논문 표절 심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지만 문 총장은 “당장은 발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p><p>표절 여부 검증 대상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당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말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당시 표절률이 42%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숙명여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으나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통상 대학의 연구 부정행위 검증 기간이 평균 140일인 점을 감안하면 숙명여대의 이 같은 지연은 사실상 조치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p><p>문 총장은 총장 후보 시절부터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를 빠르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총장 선거에 앞서 열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의 격언이 있다”며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하고 규정·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p></div>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를 두고 2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가 이번 주 심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논문 표절 심사 결과…이번 주 발표되나

<div><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4/12/1217-outside24-thumb.jpeg?w=1920&amp;ssl=1" /></figure><p>최종 편집일 17th 12월, 2024, 5:38 오후</p><p>▲ 출연 : 허용진(변호사 /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고재일(시사팟캐스터)</p><p>‘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도리(변정소)’ 제24회 방송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의 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심판 체제로 본격 돌입하면서 국민적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의혹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형식 주심 재판관에 대한 허용진 변호사님의 평가와 인연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아울러 146일 만에 사실상 퇴진을 ‘당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여권 내 대선 지지도 1위를 달리던 한 전 대표의 신상 변동이 여권 분화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p><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FPWl7PUb2k?feature=oembed"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div>

▲ 출연 : 허용진(변호사 /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고재일(시사팟캐스터) ‘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도리(변정소)’ 제24회 방송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의 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심판 체제로 본격 돌입하면서 국민적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의혹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형식 주심 재판관에 대한 허용진 변호사님의 평가와 인연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아울러 146일 만에 사실상 퇴진을 ‘당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여권 내 대선 지지도 1위를 달리던 한 전 대표의 신상 변동이 여권 분화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변정소 24회] 비싼 수업료 낸 한동훈 ‘권토중래(捲土重來)’ 가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8/2DI63TNB4U_1.jpg" /></figure><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최고위원들이 많이 말해서 발언 생략하고 회의 마치겠다"라면서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8</p></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최고위원들이 많이 말해서 발언 생략하고 회의 마치겠다"라면서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8.

권성동 권한대행 접견 앞둔 이재명…최고위에서 '무언'

18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열기로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8.

野, 헌법재판관 3인 인사청문회 오는 23∼24일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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