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최대 20명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p><p>탄핵소추위원장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참여한 탄핵소추단은 17일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p><p>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은 27일로 예정돼 있으며, 탄핵소추단 전원이 참석할 계획이다.</p><p>탄핵소추단의 두 번째 회의는 20일에 열린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7/241217182204618_w.jpg" /></figure><p>calebcao@newspim.com</p></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1711034256651_1.jpg?20241217115223" /><p>(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2024.12.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p><p>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일정은 이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협의 및 합의를 이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연내 임명 마무리를 목표로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p>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오는 23~24일로 발표했다. 이미 양당 이전 지도부에서 협의가 끝났다. 인청위원장까지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임명에 대한 방해 공작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일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p><p>권선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내란 공모 행위로 비출 수 있다"며 "국회 추천 몫에 대해 국회가 협의를 이룬 것을 국민의힘이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p><p>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단죄를 위한 헌법 재판을 방해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며, 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p><p>이어 "권 권한대행이 주장하는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의 사례는 대통령 지명 몫이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강조했다.</p><p>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에 "오늘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협조하라. 오늘까지 협조가 없으면 내일 오전 10시에 특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p></div>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2024.12.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이미 협의 끝났다...일정 그대로 진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8/2DI63XRLON_1.jpg" /></figure><p>18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열기로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8</p></div>

18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열기로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8.

野, 헌법재판관 3인 인사청문회 오는 23∼24일 열기로

<div><p>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p><p>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p><p>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로 묻자 김 사무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김진수 기자</p></div>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헌재 사무처장 “韓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div><p>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기자들에게 밝혔다.</p><p>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이들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개최하자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의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와 인용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p><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7/20241217513993.jpg" /></figure><p>국민의힘은 자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정점식 위원장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참여 명단도 확정했으나,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불참으로 선회했다.</p><p>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특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18일부터 청문회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p><p><연합></p><p>[ⓒ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기자들에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이들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개최하자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의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와 인용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與,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키로…野 단독 진행할 듯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503822_1442827_m_1.jpeg" /></figure><p>국무총리실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p>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두 특검법 처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p><p>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하겠다고 연일 엄포를 놓고 있다.</p><p>국무총리실은 오는 21일이 시한인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국회증언 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p><p>이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p><p>아울러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p></div>

국무총리실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8/rcv.YNA.20241217.PYH2024121706030001300_P1.webp" /></figure><p>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담은 준비명령을 추가로 보냈다고 18일 밝혔다.</p><p>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수명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p><p>이 공보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전날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윤 대통령 등 양측에 준비명령을 전자로 보냈다.</p><p>정 위원장에게는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준비명령에 담아 보냈다.</p><p>윤 대통령에게도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준비명령에 담아 송달했다. 준비명령은 윤 대통령에게 우편으로도 발송됐다.</p></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담은 준비명령을 추가로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헌재 “윤 대통령, 24일까지 계엄 관련 자료제출 하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7/241217152852716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7 leeh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7 leehs@newspim.com.

질의에 답하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500194.jpg" /></figure><p>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나흘 만에 12명의 매머드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탄핵 반대 여론이 높고 정권 초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법조인이 많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한 달 만에 탄핵심판 변호인으로 선임돼 실무를 도맡았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박시환 전 대법관,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 등 초호화 변호인단이 노 전 대통령의 ‘권좌 지키기’를 도왔다.</p><p>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변호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었다. 알 만한 대형 로펌들은 사건 수임을 거절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강했던 데다 탄핵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이 한 번에 꾸려지지 않고 마지막 변론기일 직전까지 한두 명씩 추가 선임됐다. ‘원조 친박’ 유영하 변호사, 이중환·서성건 변호사 등이 합류했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이라 하기엔 무게감이 떨어졌다. 일부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섞어찌개’에, 박 전 대통령을 ‘예수’, ‘소크라테스’에 비유하는 변론을 해 빈축을 샀다.</p><p>‘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단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변호인단 대표는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라고 할 만큼 친분이 깊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았다. 그는 대검 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적극 나섰고, 대구고검장 출신인 윤갑근 변호사, 채명성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다.</p><p>수사 대비, 탄핵심판 대응을 하려면 최소 10명 이상의 변호인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너무 나빠 대형 로펌, 거물급 변호사들이 수임을 고사하고 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겠다고 나섰던 모 로펌은 쏟아지는 비난 세례를 견디지 못하고 수임을 포기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이번 사건에 잘못 엮이면 두고두고 손해 본다”는 경보음이 퍼지고 있다. 국민 눈총까지 받아야 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극한직업’이 될 것 같다.</p><p>채희창 논설위원 </p><p>[ⓒ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나흘 만에 12명의 매머드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탄핵 반대 여론이 높고 정권 초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법조인이 많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한 달 만에 탄핵심판 변호인으로 선임돼 실무를 도맡았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박시환 전 대법관,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 등 초호화 변호인단이 노 전 대통령의 ‘권좌 지키기’를 도왔다.

[설왕설래] ‘극한직업’ 尹 변호인단

<div><p><b>첫 변론준비 기일 지정</b></p><ul><li>‘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li><li>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li><li>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li><li>이지혜 기자 jh@knnews.co.kr</li></ul><p><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p><ul><li>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li></ul></div>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최대 20명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첫 회의...법률대리인단 최대 20명 구성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