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극한직업’ 尹 변호인단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나흘 만에 12명의 매머드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탄핵 반대 여론이 높고 정권 초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법조인이 많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한 달 만에 탄핵심판 변호인으로 선임돼 실무를 도맡았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박시환 전 대법관,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 등 초호화 변호인단이 노 전 대통령의 ‘권좌 지키기’를 도왔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변호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었다. 알 만한 대형 로펌들은 사건 수임을 거절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강했던 데다 탄핵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이 한 번에 꾸려지지 않고 마지막 변론기일 직전까지 한두 명씩 추가 선임됐다. ‘원조 친박’ 유영하 변호사, 이중환·서성건 변호사 등이 합류했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이라 하기엔 무게감이 떨어졌다. 일부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섞어찌개’에, 박 전 대통령을 ‘예수’, ‘소크라테스’에 비유하는 변론을 해 빈축을 샀다.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단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변호인단 대표는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라고 할 만큼 친분이 깊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았다. 그는 대검 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적극 나섰고, 대구고검장 출신인 윤갑근 변호사, 채명성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다.

수사 대비, 탄핵심판 대응을 하려면 최소 10명 이상의 변호인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너무 나빠 대형 로펌, 거물급 변호사들이 수임을 고사하고 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겠다고 나섰던 모 로펌은 쏟아지는 비난 세례를 견디지 못하고 수임을 포기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이번 사건에 잘못 엮이면 두고두고 손해 본다”는 경보음이 퍼지고 있다. 국민 눈총까지 받아야 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극한직업’이 될 것 같다.

채희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