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7/news-p.v1.20241216.5487dbe1d70c41f384e96968c58d662f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수사기관간에 경쟁하듯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내란죄를 고민하지 않지만 수사에는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말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E5HJZ_4.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 혐의 수사에는 법적 대응하되 내란죄는 법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사 대응을 위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을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다.윤 대통령 측은 "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이라며 비상계엄 정당성을 직접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21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조사 출석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 혐의 수사에는 법적 대응하되 내란죄는 법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사 대응을 위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을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다.

[속보] 尹측 "공개변론 열리면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7/news-p.v1.20241217.279e3a43feb44ee6b1da82b90c65c55f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7/news-p.v1.20241217.bff966fd2d5d41d9917e7aca699e0ba5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사흘째인 17일 154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이들은 수사 기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에 수사를 멈추고 다른 수사기관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관저 방향 통행을 금지당했다. 이에 10분가량 대치가 이어졌으나 활동가들이 우회해 해산하며 해결됐다.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수본)가 보낸 출석 요구서를 연달아 거부하고 있다. 전날 공수본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직접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이날 오전 10시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도 수취를 거부당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출석 관련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 내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7/news-p.v1.20241217.f607eb2412014d7ba439f7dd4926d80a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7/news-p.v1.20241217.84b80003c0454888b490dafbcaa90de1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7/news-p.v1.20241217.caf4af075b224da69e846bc690a5a123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7/news-p.v1.20241217.bca2d1d84d5640f8acd1f5b4402470d4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7/news-p.v1.20241217.252b0692d2b347af9e54ce401189d71f_P1.webp" /></figure></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사흘째인 17일 154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

‘철통 보안’ 대통령 관저···시민 단체는 “윤석열 구속”

<div>석 변호사 "법률적 개념으로 내란에 동의하지 않아""수사기관의 소환요구·압수수색 등 대응 준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직접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7년 전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기회가 되면 변호인보다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통령의 의지에서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18/240118143245141_w.jpg" /></figure>석 변호사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선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그다음 재판 대응도 있을 것이고, 탄핵심판 대응이라고 보이는 분야로 나눠 변호해 주실 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내란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르니 변호인단을 따로 꾸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수사기관의 소환요구, 압수수색 등 상황에 대한 대응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변호인단 규모는 인원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한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탄핵심판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강제수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동시에 하기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도 두 개 또는 세 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가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 등 하고 있는 것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라며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마인드는 분명한데 그런 부분이 정돈돼야 한다"고 부연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검찰 출석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관련해선 말하기 어렵다"며 "여러 검토·판단을 거쳐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석 변호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워낙에 야당의 국정방해, 발목잡기에 시달려왔다. 그런 상황이 인과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야당이 그러니까 홧김에 해보자' 그런 감정적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계엄 선포를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놀랐고 파급효과가 있었다"라며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 예산 감축,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저는 민주보다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 심판이라고 본다"며 "수사는 아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은 주관적으로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보면 알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법률가 사이에선 비교적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hyun9@newspim.com</div>

석 변호사 "법률적 개념으로 내란에 동의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압수수색 등 대응 준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직접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尹대통령, 탄핵 사건 직접 출석할 듯…석동현 "본인이 주장·진술할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6/news-p.v1.20241216.e8c759fa99514a4ebfe4c34e8ebc0801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조사 출석에 불응하자 강제로 조사실에 연행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인치명령을 통지해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연행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인치’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강제로 특정 장소에 연행하는 것이다.당초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에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전날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16일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신문할 장소에 인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출석 거부 의사에도 강제 인치한 것은 불법 체포”라며 “검찰 내란이라 규정하고 불법 수사 중단을 촉구하며 검사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조사 출석에 불응하자 강제로 조사실에 연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인치명령을 통지해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연행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인치’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강제로 특정 장소에 연행하는 것이다.

김용현 조사 불응에…검찰, 조사실로 ‘강제 연행’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관련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6인 체제로 탄핵 결정까지 가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6/241216094029747_w.jpg" /></figure>그는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헌재가) 심리를 멈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엔 "신청이 들어오면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김 재판관은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았는데, 심리 지연에 영향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김 재판관은 "준비절차,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관련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12월 내 9인 체제 완성 기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7/news-p.v1.20241217.75c7581a3a5d47caae3de17a78be3873_P1.webp" /></figure>이완규 법제처장이 12·4 계엄 사태가 해제된 날 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 등을 안전가옥에서 만난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바꿨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증거를 인멸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이러한 질의 내용은 이 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계엄해제 당일인 지난 4일 밤 회동한 사실을 확인한 뒤 나왔다. 이들 4명은 대통령과 가깝고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계엄 해제 직후 회동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이 처장은 그날 회동에 대해 “그날 만나서 저도 그냥,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다”며 “저녁 연락이 왔길래 갔고, 가니까 아는 게 없이 한숨만 쉬다 왔다”고 말했다. 그는 왜 휴대전화를 교체했느냐는 계속된 추궁에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고 말했다.</div>

이완규 법제처장이 12·4 계엄 사태가 해제된 날 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 등을 안전가옥에서 만난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완규 법제처장 “계엄 해제날 회동 후 휴대전화 바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6ZLH77_7.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군 수뇌부 16명이 직을 잃고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군 내부가 혼란스럽다. 계엄 관련된 군 장성들을 줄줄이 직무 배제 조치됐다.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육군 대장)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성우(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해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 등으로 군 장성을 상징하는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 이들은 대북 대비태세 핵심 지휘관들이다.최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을 시작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현재 여 전 방첩사령관이 구속됐고, 박 전 육참총장, 이 전 수방사령관, 곽 전 특전사령관 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이 처럼 윤 대통령이 실시한 비상계엄 조치가 사실상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마무리된 모습이다. 국회의원 체포와 국회 난입 등 계엄 조치의 위헌·위법성이 속속 드러나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 처벌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계엄 당시 군 병력을 동원한 지휘관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현역 군인은 군형법 적용, 반란죄로 처벌일반 형법에 따르면 실패한 친위 쿠데타는 내란죄로 처벌한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항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항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항은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계엄 지휘관은 현직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이 적용된다. 내란이 아닌 반란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항은 수괴(首魁)는 사형, 2항은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항은 반란에 부화뇌동(附和雷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6ZLH77_8.jpg" /></figure>국방부 관계자는 “군검찰은 계엄군의 위법 행위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며 “현재까지 계엄군이 어떤 법령에 따라 처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군은 기본적으로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계엄군의 가담 여부에 따라 반란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직접 받아 계엄군 280여명의 출동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여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 전 육참총장, 이 전 수방사령관, 곽 전 특전사령관은 계엄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게 형법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다만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동원된 계엄군에 대한 처벌은 의견이 갈린다.우선 국회에 무장한 채 총을 들고 들어온 계엄군 280여명 역시 조사 또는 수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행위는 ‘부화수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진입에 동원된 계엄군들의 경우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으로 분류돼 군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지휘관을 제외한 일선 부대원들의 경우 처벌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경우 단순 계엄군으로 참여한 부대원들도 군검찰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 성립한다”며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하거나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 수 있다”고 했다.물론 반대의 주장도 강하다. 수사를 받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순 없지만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 폭동 참여로 볼 수도 있지만 지휘를 받고 움직이는 군인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며 “출동 군인들까지 처벌한 경우는 없었다. 내란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와 이에 깊숙하게 관여한 이들만 처벌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대들은 잘못이 없다. 오히려 고맙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향해 “초급 간부와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며 밝힌 바 있어 정치권의 호소에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6ZLH77_9.jpg" /></figure></div>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군 수뇌부 16명이 직을 잃고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군 내부가 혼란스럽다. 계엄 관련된 군 장성들을 줄줄이 직무 배제 조치됐다.

계엄 지휘관 ‘군형법 처벌’ 수위는…12·3계엄=내란죄 아닌 ‘반란죄’[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div>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12/17/.cache/512/20241217580040.jpg" /></figure>‘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은 총살됐을 것이라고 전했다.명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해) 바보짓이라고 했다"며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나는 총살 1호였다’라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또 “비상계엄 선포 때 저희는 명씨의 신변 안전이 걱정돼 창원교도소와 계속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기가 불이 날 정도로 (통화가 많아) 연결이 안 됐다”라며 “언론을 통해서 창원지검장이 명씨는 안전하다는 말을 한 사실을 확인(그때야 안심했다)”고 설명했다.진행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씨를 ‘사기꾼’이라고 한다. 명 씨는 이에 대해 뭐라고 했냐”고 질문했다. 남 변호사는 “명 씨가 정확하게 ‘(홍 시장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씨와 두 번 만난 것이 전부이며 그다음 소통을 끊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명 씨가 두 번 이상 만났다고 하더라. 오 시장이 고소했으니 고소장을 검토한 뒤 상황에 따라 무고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오 시장은 지난 3일 명씨와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사기미수 및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홍 시장 역시 “명 씨와 그 여자(강씨)의 여론조작은 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예민하게 반응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은 총살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명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해) 바보짓이라고 했다"며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나는 총살 1호였다’라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계엄 성공했으면 난 총살 대상 1호"

<div>입력 2024.12.16 09:14 수정 2024.12.16 09:1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308075_1441587_m_1.jpeg" /></figure>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1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입력 2024.12.16 09:14 수정 2024.12.16 09:1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1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보] 공조수사본부, 윤석열 대통령 18일 출석요구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수사기관간에 경쟁하듯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내란죄를 고민하지 않지만 수사에는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윤석열 측 “수사기관 경쟁하듯 출석 요구”···21일 출석 묻자 “말씀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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