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무위서도 '내란' 놓고 출동…'김용민' 윤리위 제소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18일 열린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여야는 '내란'이라는 표현을 두고 논박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이 '내란' 용어를 사용하자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 판단 전에 '내란'이라고 하지 말자며 강하게 충돌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주요 국무위원들의 불출석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사태'라는 용어를 거듭 사용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많은 언론과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계엄은 대통령 직권 아닌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고, 현재 법상 국방장관 건의는 총리실을 거쳐야 하는데 그럼 총리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면서 총리실에 현안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들이 경제를 우려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상임위인 정무위가 매우 늦게, 반쪽짜리로 진행되는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자꾸 내란, 내란 하시는데 아직 내란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도 없지 않느냐”면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받았다고 해서 '범죄자당' '범죄자'라고 하지 않지 않나. 중립적인 용어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12월 3일날 내란이 있었다는 표현은 여기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분위기는 격해졌다. 야당 의원들의 현안질의 중 '내란' 발언을 계속 사용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홍길동병에 걸렸나라는 생각이 든다. 왜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하냐”며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빠르게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을 회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잔당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조국 대표가 구속됨으로써 많이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것 같다”며 맞받아쳤다.

전날 이뤄진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내란' 표현으로 여야 의원들간 충돌하며 설전과 고성이 오갔다. 특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이라고 발언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고 같은 의원에게 그런 정도의 막말을 한다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