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첫 변론준비 기일 지정<ul><li>‘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li><li>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li><li>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li><li>이지혜 기자 jh@knnews.co.kr</li></ul><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ul><li>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li></ul></div>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에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계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사건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6/241216151351778_w.jpg" /></figure>아울러 헌재는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내렸다.헌재는 전날 각 준비명령을 전자송달했으며, 윤 대통령 측에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도 발송했다.또 이 공보관은 전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문서에 대해 각각 '수취인 부재', '기타(경호처 수취거부)' 통지를 받았으며, '12월 18일 재방문 예정'이라는 내용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수취인 부재, 수취거부는 우체국에서 송달현황을 통보하는 문구로, 어떤 사유인지는 알 수 없다"며 "의도 또한 추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생중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차 전했다.이 공보관은 "변론 생중계는 심판정 안팎의 소란, 법정 안정 등을 위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헌재는 변론을 생중계한 사례가 없고, 녹화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동일하게 변론 직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에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계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종합] 헌재 "尹측에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등 24일까지 제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8/rcv.YNA.20241217.PYH2024121706030001300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담은 준비명령을 추가로 보냈다고 18일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수명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공보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전날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윤 대통령 등 양측에 준비명령을 전자로 보냈다.정 위원장에게는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준비명령에 담아 보냈다.윤 대통령에게도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준비명령에 담아 송달했다. 준비명령은 윤 대통령에게 우편으로도 발송됐다.</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담은 준비명령을 추가로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헌재 “윤 대통령, 24일까지 계엄 관련 자료제출 하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7/news-p.v1.20241216.3ba295f1334847cda0e2095b1e419db9_P1.webp" /></figure>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제 오전에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탄핵 심판을 시작했다는 통지서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는데, 이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고 답변서 요청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 접수를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수 있다.헌재가 7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div>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제 오전에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에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 요청”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2/17/news-p.v1.20241217.c3d7be24e0cb4b9b84cc5f7754712a1b_P1.png"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틀 전 변호사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대통령경호처는 일반임기제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를 '대통령경호처 인재채용사이트'에 올렸다. 작성일은 지난 12일이다. 해당 날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국회가 진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또 경찰이 지난 11일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다 불발된 다음날이다.임용 기간은 2년으로 △법규 제·개정 등 심사업무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사무 △법률 자문 및 법령 해석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이 주요 업무다.응시 자격도 한 차례 바꿨다.당초 공고문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응시 요건이었다. 그러나 경호처는 17일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 한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대통령경호처 측은 본지에 “공석에 따른 통상적인 결원 보충차원”이라고 밝혔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틀 전 변호사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경호처는 일반임기제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를 '대통령경호처 인재채용사이트'에 올렸다. 작성일은 지난 12일이다. 해당 날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국회가 진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또 경찰이 지난 11일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다 불발된 다음날이다.

단독대통령경호처, 尹 탄핵 이틀 전 '변호사 채용' 공고

<div>[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최대 20명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탄핵소추위원장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참여한 탄핵소추단은 17일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은 27일로 예정돼 있으며, 탄핵소추단 전원이 참석할 계획이다.탄핵소추단의 두 번째 회의는 20일에 열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7/241217182204618_w.jpg" /></figure>calebca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최대 20명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첫 회의...법률대리인단 최대 20명 구성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4241049084_7ee966.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꼼수’를 부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헌재의 ‘신속·공정’ 기조에 따라 선고시기에 큰 이변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공개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는 계획을 밝혔다.그러나 정작 헌재가 전날 발송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에 대해 24시간 넘게 공식 접수증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결서 수령으로부터 7일 이내인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늦어지고 있다.헌재는 답변서를 토대로 사건 쟁점 등을 검토하고 변론 준비,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당장 오는 27일 준비기일부터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해 시도한 꼼수들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박 전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증인을 신청하고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단 전원사퇴를 시도하거나 출석 의지를 밝히며 변론기일 연기를 요구하는 등 시간끌기 전략을 펼쳤다.당시 1명 공석으로 8인 체제였던 헌재에서 진보 인사로 분류되던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기각되는 상황을 노린 것이다.원칙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가 진행되며 6명 이상 찬성 시 파면된다.윤 대통령도 비슷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헌재는 6명뿐이지만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상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임시로 가능하다.‘임시’ 기간은 내년 1월까지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를 노리고 선고를 늦추기 위한 각종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3개 공석을 채우면 이 기간을 넘겨도 심리가 가능하지만 역시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의 전철을 밟을 확률이 있다.박 전 대통령 직무정지 당시 황 권한대행은 1개 공석에 대한 임명을 미루다가 파면선고 이후에서야 신임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한 권한대행이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을 서둘러 임명한다고 해도 진보 인사 4명, 보수·중도 인사 5명으로 수적인 유·불리는 뒤집히지 않는다.헌재 재량으로 해석되는 헌법재판소법(헌재법) 제51조가 심판 정지로 이어질 여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만약 정지됐다가 기존 재판관들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임기(2025년 4월 18일)가 끝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노렸던 것처럼 2명만 반대해주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기각된다.다만 변수의 변수도 있다.과거 야당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황 권한대행은 임명을 안 하고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 상황을 역으로 활용해 시간끌기를 시도했다.당시 박 전 대통령은 8인 체제인 헌재에선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황 권한대행이 공석을 채워줄 때까지 심리 중단을 요구했다.그러나 헌재는 결원 상태인 1인은 사실상 반대표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면서 8인 체제에서 심리를 그대로 진행했다.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권한대행 임명권 논쟁이 결론나길 기다리느라 더 중대한 사안인 탄핵심판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당시 3명의 진보성향 재판관뿐 아니라 5명의 보수성향 재판관까지 전원이 탄핵에 찬성했던 것도 박 전 대통령에게 변수였다.이런 박 전 대통령 사례를 이번 상황에 대입해보면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증인 신청 등으로 시간을 끌어도,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으로 시간을 끌어도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보수 인사의 헌법재판관이 더 많아도 탄핵사유가 정당하다면 전원 찬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헌재법 제51조 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14일 헌재에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로 접수됐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꼼수’를 부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헌재의 ‘신속·공정’ 기조에 따라 선고시기에 큰 이변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 탄핵심판 ‘변수’와 ‘변수의 변수’ 미리보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CD4VS_2.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이달 27일 첫 탄핵 심리 돌입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입장을 대변하는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확인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답변서 제출 기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답했다.앞서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빠른 송달을 위해 인편,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총 3가지 방식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현재까지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보낸 유편도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도 송달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당일 수신이 이뤄졌다면 윤 대통령은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송달 확인이 늦어지면서 제출 기한도 동시에 미뤄지고 있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향후 선고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대통령 탄핵 사건도 논의한다. </div>

헌법재판소가 이달 27일 첫 탄핵 심리 돌입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입장을 대변하는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확인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답변서 제출 기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尹에 '7일 답변 기한' 준 헌재…차일피일 미뤄지는 송달 확인

<div>"청구인 부재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3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불출석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들의 탄핵소추 사유가 유사한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병행해 심리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3/241203152759627_w.jpg" /></figure>하지만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열린 지 약 2분40초 만에 마무리됐다. 청구인 측이 이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수명 재판관 중 한 명인 김복형 재판관은 "청구인이 부재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에 따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hyun9@newspim.com</div>

"청구인 부재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3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첫 변론준비기일 3분만에 종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7/feed2ad2-3047-4648-96e2-c013b179c692.jpg" /></figure>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항소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 대표 측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송달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사의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송달했다고 서울고법에 알렸다. 공시송달은 통상 등기우편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보낸 소송 서류를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받지 않았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일정한 기간 게시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이다.이날 공시송달한 항소장 접수통지는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알리는 서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 등 상소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검찰은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지난달 22일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항소했는데, 이 대표가 이후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자 법원에서 대안을 강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역시 수령하지 않고 있다. 소송기록 통지서는 수령 후 피고인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재판 개시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피고인 측에 이를 알려야 하고, 이 대표나 변호인이 통지서를 수령해야 항소심이 시작된다.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9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이사 불명’으로 반송됐다. 이에 11일 재판부가 다시 발송했으나 이 대표는 7일째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항소심 변호인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꼼수”라고 비판했다.전날(16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고법에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를 준수한다면 내년 2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이 대표는 항소심 서류는 수령하지 않으면서 무죄 주장은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이 재판은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며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받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지난 13일 법관 기피신청을 해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라는 점이 명백할 경우 재판부가 간이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사건 신청을 배당받아 결정한다. 재항고까지 거친다면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략 2~3개월 재판이 중단된다.이 대표 측은 “재판 지연 목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심리를 맡은 형사11부(부장 신진우)가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이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 심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기피신청 이유다.</div>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항소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 대표 측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송달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이재명 선거법 檢항소장 공시송달…‘기록 수령거부’ 2심 개시 못해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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