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행 "정치감사,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깊은 사과"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전 정권에서의 '정치감사'에 대해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면서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행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운영쇄신 TF를 통해 권익위 감사, 서해 공무원피살사건 감사, 북한 GP 불능화 검증 감사 등과 관련해 감사위원 패싱 등 감사위원회의 권한 침해,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요청 및 중간감사결과 발표 등 감사 전반에 대해 불법 및 부당성 등을 확인한 바 있다.

향후 정치 감사, 무리한 감사를 방지하지 위해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폐지 등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김 대행은 "특별조사국은 특정 기관에 대한 업무 분장이 없고, 감사 기간,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통제가 조금이라도 미흡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감행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서 "특별조사국 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민체감형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리 적발 위주의 감사는 대폭 축소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공무원을 도와주는 감사 및 갈등 해결형 감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 대행은 "감사원 지도부의 인사권 전횡, 감찰권 남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면서 "자의적인 인사를 방지해 파벌이 형성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감사원 직원의 대상기관 파견제도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