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5.6%…OECD 평균 웃돌지만 고등교육만 역부족

전년比 0.4%p 증가…OECD 평균 4.7% 크게 웃돌아

초·중등 공교육비 비슷한 양상…고등교육은 지지부진

고등교육 이수율 70.6%…고등교육기관 외국인 비율 증가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공교육비 비율은 평균에 미치지 못해 관련 대책 필요성이 대두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OECD 교육지표 2025 결과를 9일 발표했다.

2022년 우리나라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2021년보다 0.4%포인트(p) 증가해 OECD 평균(4.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7%로 2021년 대비 0.5%p 증가해 역시 OECD 평균(4.0%)을 웃돌았다.

특히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2021년 대비 0.6%p 증가, OECD 평균(3.0%)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9805달러로 2021년보다 24.9%(3947달러) 증가해 OECD 평균(1만5023달러)을 앞섰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초등 1만9749달러, 중등 2만5267달러로 2021년 대비 각각 32.8%(4876달러), 30.9%(5968달러) 증가했다. 모두 OECD 평균을 상회는 수치다.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1만4695달러로 2021년 대비 8.3%(1122달러) 증가했으나 OECD 평균(2만1444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연령별 취학률은 5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2023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만 3세 97.9% ▲만 4세 94.9% ▲만 5세 94.8% ▲만 6~14세 98.6% ▲만 15~19세 87.2%로 만 5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23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은 4.6%로 2013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OECD 전체(7.4%)보다는 아직 낮은 비중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중 아시아 국적을 가진 학생의 비율은 94.4%로 OECD 전체(58.3%)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국적별 분포 비율은 ▲아프리카 1.9% ▲아시아 94.4% ▲유럽 2.0% ▲라틴아메리카 0.6% ▲북아메리카 1.1% ▲오세아니아 0.1% 순이다.

2024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6.2%로 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OECD 국가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4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6.1%로 2023년보다 0.3%p 증가했으나 OECD 평균(79.0%)보다 낮았다.

2023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전문대학 졸업자 109.9%, 대학 졸업자 132.5%, 대학원 졸업자 176.3%로 2022년보다 상대적 임금 격차가 증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에 9월 중 탑재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5'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