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S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해야"...유영상 대표 "종합적 검토"

2025-04-30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개최...의원들, 위약금 면제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번호이동 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CEO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과방위 의원들은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위약금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약관에 보면 귀책사유로 해질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며 "위약금 면제와 경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SKT는 국내 최대의 통신기업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위약금 때문에 꼼짝없이 번호이동도 못하나"라고 꼬집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통신사와 고객이 계약을 맺을 때 고객만 가입기간 유지라는 의무를 가진 게 아니다"라며 "이번 보안 사고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고객이 통신사를 옮기게 만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질타에도 유 CEO는 원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유 CEO는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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