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의원·장관 연봉 올리는데…日 총리 월급 1000만원 깎는다[글로벌 왓]

일본 140년 의원내각제 역사상 첫 여성 지도자에 이름을 올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총리와 각료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격적인 정치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사나에 일본 총리가 총리와 각료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삭감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구체적인 급여 삭감액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국회의원은 매달 세비 129만 4000엔(1218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총리는 115만 2000엔, 각료는 48만 9000엔을 각각 추가로 수령한다. 총리와 각료는 대부분 여당 국회의원이 맡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총리를 포함해 각료 급여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닛케이는 삭감이 실현되면 총리의 경우 월급이 최대 115만엔 가량 줄어든다고 전했다.

총리와 각료 급여 삭감은 새로운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강조하는 '살을 에는 개혁'을 의식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닛케이가 분석했다. 일본유신회는 지방의원 급여 삭감과 의원 수 축소 등을 추진해 왔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는 유신회가 호소하는 살을 에는 개혁에 따라 삭감 정책을 실천해 유신회와 신뢰 관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연봉을 삭감하자는 논의가 나오기는 하지만 구체적 진전은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1년간 받는 급여는 1500만 원 수준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하자고 제안했지만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없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과 장·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 연봉의 절반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연동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를 내걸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