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개시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다음달 설립돼 10월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채무 조정기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돼 국민들이 추심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체채권 매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프로그램 운영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 대상 과도한 지원 등과 관련 우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기구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1·2금융권이 힘을 합쳐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회복 정책이고 그 시급성을 감안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된 만큼 앞으로 은행권도 신속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2금융권 협회도 "채무조정 기구의 채권 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관계부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연체 채무자들의 파산·회생 신청 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애로, 면책 이후 카드 발급 등 문제도 거론됐다.

이와 관련해 전 금융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 채무조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무조정을 받은 후 일반적인 경제·금융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권 사무처장은 2015년 국민 공모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명칭을 정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국민 공모를 통한 채무조정 정책 작명을 제안했다. 이에 캠코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명칭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명칭을 제안할 수 있으며, 내달 중 선정된 프로그램 명칭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