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2272_826728_5840.png" /></figure>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명태균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조사든 나는 아무런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해보세요"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기꾼의 거짓말이 나라를 뒤흔드는 세상, 그거 정상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내가 사기꾼과 무어라도 작당한게 있어야 문제가 되는거지 털끝 만큼도 관련 없으니 무제한으로 수사든 조사든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사람이 뻔뻔하게 대선 나오겠다고 설치면서 옛날처럼 김대업 병풍공작을 또 하겠다는데 국민들이 또 속을까요"라고 반문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2272_826729_5856.png" /></figure>[전국매일신문] 대구 본사/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3569459068_058a53.jpg" /></figure>정치는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다. 정치는 허위와 비밀을 ‘정당하게’ 활용하며, 이로써 권력이 목적으로 했던 ‘더욱 고귀한 바’를 달성하면 그만이다. 진실은 취사 선택된다. 역사에는 거짓 선동을 반복함으로써 권력을 쟁취, 유지, 확대한 정치적 사례가 숱하게 많다.선동은 얼마나 매력적인가. 허위 정보, 고정관념, 폭력적 환상, 공포가 반복되며 정교화될 때 우리는 처음에는 거짓이라고 인식했던 메시지조차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진실에 관심이 없다. 진실은 어렵고 드물다. 그러니 많은 경우 심지어 민주적 국가에서도, 권력자가 진실을 추구할 유인은 없다. 권력자에게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쉬운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권력이 진실 추구를 표방한다면 어떨까. 이는 성공하기 힘든 목표인데, 진실성을 판단하는 주체의 자율성을 통제하려는 열망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실과 허위를 판단하는 권력 앞에 진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무엇이 진실인가?”라는 물음에 권력은 필요에 따라 다른 답을 내놓기 십상이다.언론은 진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 또한 녹록하지 않다. 2016년 트럼프 선거본부를 이끌었고, 트럼프 정권의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지냈으며, 수백만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부사장이었던 스티브 배넌은 2019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그저 ‘때리고, 때리고, 때리는 것’ 그렇게 하여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대는 미디어다. 그리고 미디어는 멍청하고 게을러서 한 번에 하나밖에 다루지 못한다. 우리는 홍수를 만들면 된다.”유능한 언론에 성공이 보장된 것도 아니다. 언론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낸 언론에 경제적, 사회적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진실은 어렵고 드물다. 좋은 보도를 응원하지만, 좋은 보도를 진득하게 읽어내는 건 고역이다. 고백하건대, 진실은 나에게도 인기가 없다.이렇듯 진실은 정치의 친구였던 적이 없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우리는 허위의 시대를 잘 살아낼 수 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 뿐이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으로 구성된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 진실과 허위가 뒤엉켜 있는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타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로써 자신의 위치를 짐작한다. 이야기를 쓰는 것은 결국 우리다. 그 이야기가 드높은 환대와 용기로 쓰이길 바란다.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전쟁의 비극을 그려낸 작가 커트 보니것은 그의 소설 <타이탄의 세이렌>에서 하모늄이라는 외계 생명체를 묘사한다. 집단생활을 하는 하모늄은 허위와 폭력의 장막이 둘러쳐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 단 두 가지를 제시한다. 두 메시지는 서로에게 응답한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이고, 두 번째 메시지는 “네가 있어서 기뻐, 네가 있어 기뻐, 네가 있어 기뻐”이다.</div>

정치는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다. 정치는 허위와 비밀을 ‘정당하게’ 활용하며, 이로써 권력이 목적으로 했던 ‘더욱 고귀한 바’를 달성하면 그만이다. 진실은 취사 선택된다. 역사에는 거짓 선동을 반복함으로써 권력을 쟁취, 유지, 확대한 정치적 사례가 숱하게 많다.

[기술농담] 정치는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다

<div>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법의 심판 겸허히 받들 준비하길"<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448315_1465760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국민께 참회하는 마지막 자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서기 바란다"고 했다.이어 "윤석열이 파면을 면할 길은 없다. 무수한 궤변과 억지로도 가리지 못한 진실이 너무도 뚜렷하다"며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 군경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 반대 세력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 선관위 침탈 시도는 변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했다.그는 "오늘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은 참회와 반성, 탄핵 승복 약속"이라며 "터무니 없는 소리로 국민을 기만하거나 계속 내란을 선동하다간 죄만 무거워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욕보이지 말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들 준비를 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중단하고 내란 종식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오직 헌법과 진실에 따라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div>

"법의 심판 겸허히 받들 준비하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국민께 참회하는 마지막 자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최후 진술, 국민께 참회하는 마지막 자리 돼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4/2GP3EF3IIB_1.jpg" /></figure>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 행보를 "정치는 도로 위 장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이 탑승한 차는 당신의 개인 실험장이 아니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을 하시라"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이날 SNS에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이 의원은 "이 대표가 여러 이유로 원래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분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최근 며칠 동안 정치의 공간에서 차선 물고 달리고, 급정거·급출발을 반복하고, 깜빡이 없이 차선 바꾸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이든 정치든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다"고 경고했다.이 의원은 "좌회전할 거면 1차로에서, 우회전할 거면 가로변 차로에서, 깜빡이 정확히 켜고 방어 운전하면서 진입하라"며 "1차로에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국민은 '대체 뭐에 취해서 핸들을 잡았나?'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적어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생 깜빡이를 넣고 한 차선씩 변경해 오신 분"이라며 "물론 최근에는 보도블록까지 올라가실 분위기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div>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 행보를 "정치는 도로 위 장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이 탑승한 차는 당신의 개인 실험장이 아니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을 하시라"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이날 SNS에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재명 직격한 이준석…"1차로서 우측깜빡이, 정치가 도로 위 장난이냐"

<div>탄핵 정국의 한국 사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그중 하나는 소위 주류 보수 정당이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걱정이다. 그들은 과연 ‘부정선거론’을 필두로 한 극우 음모론을 진심으로 믿는 것일까, 아니면 믿지 않으면서도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음모론의 편을 드는 것일까.그들의 입장이 어느 쪽이든 간에 앞으로도 음모론적인 애매한 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반(反)중국 등 안티 외에 생산적 의제를 개발할 의지가 없어 보이며, 2000년대 이후 전 세계 우파 정치에서 음모론을 활용해 성공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해외 사례를 차용하며 같은 전략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런 세력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이런 세력들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다.첫째, 그들은 시장경제의 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시장경제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실제로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몇가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있다. 그중 하나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다.예를 들어 사람들이 주유소의 기름에 물이 섞였다고 믿기 시작하면 불신이 퍼지면서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 음모론자들은 이런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 능숙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이 수십년간 연구한 관세의 경제적 폐해에 대한 분석도 음모론적 사고를 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잡힌다는 전통적 경제이론을 무시하고, 오히려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신념을 실행하기 위해 2019년 이후 중앙은행 총재를 네 차례나 교체했다.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포장되면서 대중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점이다. 음모론적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나, 시장경제의 기반은 점진적으로 침식될 것이다.둘째, 그들은 시장을 불확실성의 함정에 빠뜨릴 것이다. 음모론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논리적·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사실처럼 포장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통계, 그래프, 심지어 논문까지 동원해 더욱 그럴듯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보자. 이 의혹의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득표 비율이 각각 63%와 3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점이었다. 또 다른 근거로는 미국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 교수가 발표한 “한국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이 27.9%”라는 내용의 논문이 제시되었다.음모론적 정치인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다. 대중의 지지가 필요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통계 조작을 통해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에 능숙하다. 문제는 이런 그럴듯한 음모론이 사회 전반에 범람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음모론의 기반은 분노이고 분노가 지배하는 사회의 침묵하는 다수는 피로감에 빠진다. 사람들은 점점 더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고, 그 결과 소비와 투자는 위축된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결국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셋째, 그들이 만들어낸 혼란은 일반적인 경제위기와는 차원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금융위기와 달리 회복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1997년 한국 외환위기를 돌아보면 정책당국의 실수, 재벌의 과잉투자, 해외 자본의 탈출 등이 겹치면서 위기가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 국민들은 구조조정이라는 희생을 감수하고,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이며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했다. 모두가 힘을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회복되는 데 4~5년이 걸렸다.그러나 계엄 이후의 한국 사회는 상황이 다르다. 외신에서는 윤석열을 “대한민국 국내총생산 킬러”라고까지 표현했지만, 국가 정상화를 방해하는 음모론적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이들은 음모론의 정치적 효능감을 실감하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정치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정권에서는 마약 퇴치를 명분으로 경찰과 민간인에 의한 초법적 처형(Extrajudicial Killings)까지 일어났다. 우리는 음모론적 정치인의 위험성을 가볍게 봐서도, 한국 사회가 음모론에 취약하지 않다고 안심해서도 안 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5/l_2025022601000738500077931.webp" /></figure></div>

탄핵 정국의 한국 사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그중 하나는 소위 주류 보수 정당이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걱정이다. 그들은 과연 ‘부정선거론’을 필두로 한 극우 음모론을 진심으로 믿는 것일까, 아니면 믿지 않으면서도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음모론의 편을 드는 것일까.

음모론 정치인들은 시장경제의 적

<div>김계리 변호사, 25일 "임신·출산·육아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 패악과 파쇼행위 확인""민주당, 대정부 견제권 앞세워 총 29차례 탄핵 발의…지금까지 단 한 차례 인용도 없어"이재명·우원식 '월담' 장면 증거 재생하기도…"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아무런 제지 없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478167_1466071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의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파쇼 행위' 때문이라며 비상계엄 담화문을 읽어본 후 본인도 계몽됐다고 주장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종합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대(對)정부 견제권이라는 것을 앞세워 지금까지 총 29차례의 탄핵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인용도 없었다"고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하는 영상을 증거로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도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인 조대현 변호사도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계몽령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당시 조 변호사는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div>

김계리 변호사, 25일 "임신·출산·육아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 패악과 파쇼행위 확인" "민주당, 대정부 견제권 앞세워 총 29차례 탄핵 발의…지금까지 단 한 차례 인용도 없어"

尹대통령 측 김계리 "비상계엄 담화문 읽어보고 나도 계몽됐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81025791-a85f-4405-81f0-b5ffd9233ca6.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민들이 눈을 뜰 것을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尹 측 “‘메시지 계엄’이었다…배 구하려는 선장의 충정” 헌법재판소에서는 25일 윤 대통령의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최종 변론을 2시간씩 청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약 1시간의 시간을 들여 “이번 계엄은 ‘메시지 계엄’ ‘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 배경으로는 ▶입법 폭주 및 예산의 무차별 삭감 ▶탄핵소추 남발 및 안보 위협 ▶하이브리드전 ▶선거관리시스템 점검 등을 들었다.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은 온갖 이재명 방탄법을 자행하고 줄탄핵으로 일할 사람을 모두 집에 보냈다. 대통령 추진 정책은 모조리 발목 잡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 이때다 싶어 얼른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박탈 전에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fd361ba8-aedf-42c5-9652-137f423effab.jpg" /></figure>김계리 변호사 역시 “계엄 당일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금방 해제가 될 텐데, 검사인 대통령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생각했다”며 “담화문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제가 임신과 출산, 육아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했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하이브리드전은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차기환 변호사는 “한국은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중국 공산당의 중앙당 등은 교류 협약을 맺어서 친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방문해서 시진핑의 중국몽과 함께하겠다며 일대일로 정책 찬동 의지를 드러냈고, 이재명 대표 역시 친중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고 했다.‘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부정선거 주장도 다시 심판정에 등장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선거 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라고 했다.<h2>“정치인 체포 지시, 하달되면서 불려진 것”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a4cea177-d399-476d-a4f9-38f9de6e36dc.jpg" /></figure>12·3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가 없었으며 ▶국회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고 ▶정치인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이번 계엄의 성격을 ‘메시지 계엄’ ‘국민 호소용 계엄’으로 정의했기에 국회 봉쇄 자체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다.국회 봉쇄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스스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1차 국회 통제는 조 청장의 지시에 의해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이뤄졌다”며 “2차 봉쇄 역시 ‘포고령을 보라’는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조 청장이 스스로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 출입문 봉쇄에도 울타리는 차단되지 않아 봉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오염된 진술” “무리한 조사”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에 의해 오염됐다”고 했다. 조지호 청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환자인 조지호에게 무리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d85c3c7c-ab6c-4d38-9c4e-37a4cd01ab2b.jpg" /></figure>정치인 체포대상을 언급한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메모 기재 장소, 메모 종류 등 진술이 계속 번복됐다”고 공격했다.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봤지, 계엄하는 거’ 라고 말했다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이는 매우 친밀한 사이에서만 가능한 말”이라며 “대통령이 이런 말을 대뜸 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으며, 이같은 의혹은 명령 하달 과정에서의 오류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방첩사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위치 확인만을 요청하거나 지시했을 뿐”이라며 “다만 그 지시가 밑으로 하달되면서 명시된 과업에 덧붙여 추정된 과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불려진 바는 없지 않아 있다”고 했다.조대현 변호사는 탄핵 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일주일 후 동일한 사유로 재차 탄핵소추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수사기관 진술 조서는 진실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증거자료로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기밀 정보와 국가 통치적 판단에 따른 대권 행사”라며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도 없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비상 대권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다”고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34f13bcb-abbc-48cf-a9c6-2c7c525f98af.jpg" /></figure><h2>트럼프 판결문, 이재명 라이브도 증거로 제출 </h2>이날 최종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7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고한 '트럼프 대 미국' 사건의 판결문 번역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형사 처벌을 면책받은 것처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역시 대통령 권한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에 불복해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냈다. 다수 의견 입장이었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55deb855-fd60-497e-bb36-d138a50a94a4.jpg" /></figure>다만 이때 미국 대법원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면이나 형사상 유·무죄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는가”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내란·외환을 제외하고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 헌법은 한국 헌법과 달리 대통령의 민·형사 면책특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들어가며 촬영한 라이브 방송 영상 역시 윤 대통령 측 증거로 제시돼 재판정에서 재생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관으로 들어가는 모습, 우원식 국회의장의 월담 사진도 증거로 제출됐다. 김계리 변호사는 “아무런 제지 없이 카드를 태그하고 본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국회 의결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민들이 눈을 뜰 것을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尹측, 최후에도 '계몽령' 주장…"체포 지시는 하달되면서 불려진 것"

<div>“우클릭? 약아 빠졌지만 영리한 전략”“중도층 마음 잡아야…어떤 후보냐 중요”“김문수? 유승민? 국민 시각 다를 것”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최근 ‘중도보수’ 발언 등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사이비 진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와 지금 민주당은 처음부터 사실 진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506700.jpg" /></figure>유 전 의원은 “민주당 지도자 중 진보의 가치에 가장 애착을 가졌던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거꾸로 보수를 굉장히 폄하하고 비난을 많이 하셨다”며 “그런 노 전 대통령조차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등을 해서 저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최근 행보가 선거를 위한 보여주기일 뿐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다.그는 이를 ‘자기 재판을 덮기 위한 전략’이라고 깎아내리면서 “미울 정도로 약아 빠졌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영리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의 ‘말 바꾸기’ 비판에 이 대표가 “세상이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한 것에 대해선 “이 대표는 원래 그런 분”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며 “성남시장 시절부터 전 시민한테 돈 퍼주고 기본소득 하겠다 이러다가 대선 얼마 앞두고는 안 하겠다, 성장하겠다 이러더니 또 대선 끝나니까 다시 기본소득을 막 떠들었다. 그러다 최근 또 성장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가 지금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저런 전략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여당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표와 왼쪽 집의 사람들이 오른쪽 집을 보니까 비어 있는 것”이라며 “주인은 어디 광화문, 여의도에 가서 집회하고 없고 목사님들 집회 나가 있고 집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빈집털이를 막 하는거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 조기 대선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중도층 표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506728.jpg" /></figure>유 전 의원은 “이기는 전략은 결국 중도층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이 대표는 지금 왼쪽부터 중원으로 거침없이 우리가 도저히 방어를 안 하고 대항을 안 하니까 막 쳐들어온다”며 “빈집털이하고 남은 안방까지 다 차지하려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응을 안 하는 것은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만약 조기 대선이 되면 어떤 후보를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사람이 후보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을 보는 국민 시각과 유승민이 후보가 될 경우에 보는 시각이 다를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유 전 의원은 최근 정계 복귀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선 “서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싶다”고 했다.그는 “한 전 대표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다“며 “나라와 우리 당이 위기에 있으니까 협력할 일이 있는지 (대화하는 것은) 아마 추후에 열려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우클릭? 약아 빠졌지만 영리한 전략”. “중도층 마음 잡아야…어떤 후보냐 중요”. “김문수? 유승민? 국민 시각 다를 것”.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최근 ‘중도보수’ 발언 등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사이비 진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사이비 진보’ 이재명…與, 중도 빈집털이 당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4/2GP3EMIBNO_1.png" /></figure>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참수’라는 문구가 적힌 모형칼을 들고 시민과 사진 촬영을 해 논란이 됐다. 김 최고위원 측은 “많은 사람과 사진을 찍다 보니 문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한 지지자와 함께 ‘윤석열 참수’라고 적힌 모형 칼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가 준비한 모형 칼을 함께 잡고 포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야만시대로의 회귀가 민주당의 비상계엄 해법이냐”며 “겉으로는 법치를 포장지로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을 두둔하면서, 뒤로는 ‘윤석열 참수’ 같은 형언하기조차 부적절한 극언에 동조해 장외 다툼을 부추겨온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 측은 “”의원이 ‘참수’라는 문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지자가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해 찍어준 것”이라며 “그날 100여명 이상과 사진을 찍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div>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참수’라는 문구가 적힌 모형칼을 들고 시민과 사진 촬영을 해 논란이 됐다. 김 최고위원 측은 “많은 사람과 사진을 찍다 보니 문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참수' 적힌 모형칼 들고 미소…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명태균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조사든 나는 아무런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해보세요"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기꾼의 거짓말이 나라를 뒤흔드는 세상, 그거 정상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홍준표 "명태균 특검이든 검찰조사든 마음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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