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헌재가 탄핵 여부 빨리 결정해주길 강력히 희망" [미디어 브리핑]

2024-10-08

이진숙,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9월에 1차 준비기일이라 빨리 진행되나 기대했지만…2차 준비기일 10월로 잡혀"

"10월 17일 헌법재판관 3명 임기 다 돼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드릴 형편 아냐"

"직무 정지 중 보수 유튜브 출연? 방어 목적…출연하지 않는 것도 고민해 보겠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헌법재판소가 탄핵과 관련해 가든 부든 한시바삐 결정을 내려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탄핵 심판이 너무 장기화하고 있다. 5인 방통위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과방위가 헌재에 (빠른 결정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9월 3일에 1차 준비 기일이 있어 빨리 진행되나 기대했는데 2차 준비 기일이 10월 8일로 잡혔다"며 "아시다시피 10월 17일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다 돼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형편에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차 기일에서는 두 재판관이 나오셨는데 한 분은 탄핵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니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고, 다른 분은 (방통위) 의사정족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고 변호인에게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오늘 구글이나 애플의 과징금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상 결정된 것들이 방통위가 (1인 체제라) 열리지 못해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TBS와 관련해서도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회 구성이 안돼 중요한 결정들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직무 정지 중 보수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방어 목적으로 했는데 (출연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출연하지 않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함께 공정언론국민연대 소속이었던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탄핵안 통과 전 임명한 것이 이해충돌 위반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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