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다” 한 마디에… 케이뱅크 10억원 주담대 ‘찬물’ 맞았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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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금융감독원의 대출 규제 강화와 은행권 압박: 금융감독원이 이틀 연속 은행 임원들을 소집해 소상공인119플러스와 새희망홀씨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마련했던 소상공인 상생 프로그램부터 늘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케이뱅크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10억 원을 두고 “과도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코스피 3000선 임박, 증시 대기자금 사상 최대 급증: 투자자 예탁금이 64조 9658억 원을 기록하며 3년 1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용거래 융자 잔액도 19조 2118억 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새로 썼다. 한편 코스피는 이달 들어 13일 하루를 제외하고 전 거래일 상승 마감하며 단기간 500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 중동 무력 충돌과 국제유가 급등세: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72.77달러까지 치솟았다. 특히 이번 전면전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영국중앙은행(BOE)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면서도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분기당 4000억 엔에서 2000억 엔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케뱅 ‘주담대 10억’ 콕 짚어…금감원 “과도하다” 지적

-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케이뱅크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한도가 최대 2.2배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0억 원이라는 한도는 지나치게 커 보이고 실제로 10억 원까지 집행되는 사례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10억 원까지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케이뱅크는 기업공개(IPO)를 앞둔 상황에서도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1조 600억 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보수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2. ‘삼천피’ 코앞에…예탁금 65조로 3년 1개월만에 최고

- 핵심 요약: 코스피지수가 3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투자자 예탁금이 64조 9658억 원을 기록했다.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19조 2118억 원으로 지난해 8월 5일 이후 10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정책 발표로 올 4월 16일 52조 9773억 원으로 급감한 뒤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빠르게 급증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단기간 급등해 고평가 부담이 누적되고 있으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3. 당국, 은행권 압박 본격화…“자영업 대출·채무조정 확대하라”

-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이틀 연속으로 은행 임원들을 소집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예고하면서 금융 당국 역시 이에 맞춰 금융권에 상생금융을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119플러스와 새희망홀 씨등 서민금융 상품 공급도 늘리라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금융 취약 계층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책무에 신경써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KB, 소상공인 살리기 동참…전통시장 특화카드 선뵌다

- 핵심 요약: KB국민카드가 이달 말 ‘KB 전통시장 온누리카드(가칭)’를 출시하며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 이용 시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카드 출시와 함께 KB페이 애플리케이션에 전국 전통시장 위치와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기능을 새롭게 탑재할 예정이다. 4월 기준 87.3이었던 소상공인 매출 전망은 지난달 78.1까지 떨어진 상태다. KB금융그룹은 앞서 자영업자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200억 원을 추가 출연하면서 약 3000억 원 규모의 추가 대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5. ‘중동 변수’ 널뛰는 국제 유가에…美·英, 금리인하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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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72.77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면서다. 국제유가는 3%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다 하락 전환하는 등 온종일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영국중앙은행(BOE)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본은행(BOJ)도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하면서도 내년 4월부터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현재 분기당 4000억 엔에서 2000억 엔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6. ‘尹 국정과제’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제동…내년 예산에 미반영

-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다. 현재 지급되는 기초연금 금액은 월 34만 3510원이며 올해 기준 예상 수급자 736만 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약 26조 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부부가 전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수령 금액을 깎도록 하는 부부 감액 제도가 패륜적 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감액 폐지에도 상당한 수준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 감액 전면 폐지를 전제로 연간 2조~3조 원의 추가 재정 소요를 예상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 규제 강화 상황에서 어떤 금융상품이 가장 안전할까요?

A. 예적금과 MMF, 단기 국채형 펀드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예적금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정기예금의 매력도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동 긴장으로 금 ETF나 에너지 관련 펀드도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크므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10~15%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코스피 3000선 돌파 임박 시점에 주식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A. 신중한 분할 매수와 부분 수익실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탁금 65조 원과 신용거래 융자 19조 원 등 과열 징후가 뚜렷해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3~6개월에 걸친 분할 매수를 권장합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코스피 200 ETF나 우량 대형주 펀드를 통해 분산투자하고, 20~30% 급등 시에는 일부 수익실현을 통해 투자 원금을 보호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Q. 대출 한도 규제로 부동산 투자 계획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A. DSR 50% 이하 유지와 고정금리 전환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케이뱅크 주담대 한도 지적에서 보듯 대출 여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추가 대출보다는 기존 대출 관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자는 중동 리스크로 금리 인하 신중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총 대출금의 20~30% 부분 상환을 통한 부채 부담 경감도 고려하길 바랍니다. 부동산 직접 투자보다는 리츠(REITs)나 부동산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가 더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대출 조건 전면 재점검: DSR 50% 이하 유지, 변동금리 대출자는 고정금리 전환 및 20% 부분 상환 검토

✓ 주식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코스피 3000 선 돌파 후 20~30% 수익실현, 분할 매수로 변동성 관리 전환

✓ 안전자산 비중 확대: 중동 긴장 지속 시 금 ETF 10%, 에너지 ETF 5% 편입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헤지

✓ 예적금 금리 변화 모니터링: 금융당국 압박으로 은행권 건전성 강화 시 예적금 금리 0.3~0.5%포인트 상승 가능성

[키워드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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