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출이자에 끼워넣은 교육세… 민주, 금리구조 손 본다 [6·3 대선]

은행 금리 개선 공약 주내 발표

가산금리 산정 때 고객에 전가

‘법인세의 부가세’로 변경 추진

이자부담 경감·세수 투명 기대

시중은행들이 대출받는 금융소비자(차주)에게 가산금리 명목으로 교육세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세 부담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차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비롯한 관련 근거를 개정하는 방안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은행의 교육세 부담 구조를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가산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산정·적용되는 금리다.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는 가산금리 산정 방식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자수익의 일부를 교육세로 내야 하는 은행들이 이를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 포함하고 있어 과도한 ‘이자장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나아가 빌린 원금은 원금대로 갚고, 이자도 내는 차주들이 왜 은행 대신 교육세 부담을 져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장들과 간담회를 했지만,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 문제가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은행의 교육세 부담 구조를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고치는 안이 현실화할 경우 세 부담을 차주가 떠안는 일이 구조적으로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고금리의 원인은 가산금리 산정의 부당함과 불투명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밝히고 바로잡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이에 더해 은행들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도 보다 높여야 한다는 논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국과의 금리 연동을 고려해 우리 기준금리를 낮추기 쉽지 않다면 차주들이 부담하는 가산금리를 낮춰서 가도 되는 것”이라며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경기 불황 속 서민들의 고통이 커도 결과적으로 은행들의 배만 부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세 부담 구조를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개편할 경우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에 더해 투명한 세수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은 이러한 내용을 최종 검토한 뒤 이번 주 초쯤 구체화한 공약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