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소비쿠폰의 씁쓸한 뒷맛

정부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던 정부의 바람처럼 소비쿠폰 지급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최근 공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2명 중 1명은 소비쿠폰 사용 이후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사업장을 찾는 고객이 증가하는 모습도 경험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소비쿠폰이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동시에 그 효과가 되도록 길게 가기를 바랄 것이다. 실제 지난달 1차로 지급한 소비쿠폰은 개시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민의 97% 이상이 신청할 만큼 목말랐던 이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생각지 못한 현상이 일부 목격되고 있다.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을 기다리며 지금 당장 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주민들이 꽤 많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매출이 다시 소비쿠폰 지급 전으로 돌아간 듯하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소비쿠폰 지급이 때아닌 담배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기도 한다. 서울 모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최근 담배가 부쩍 많이 팔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담배는 사재기가 가능하고 되팔기도 쉽다 보니 현금화를 위해 담배를 사는 것 아니겠느냐.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성과 홍보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같다. 소비쿠폰 사용 후기나 사연을 받는 공모전이 대표적이다. 정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는 행동은 정책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얼어붙은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과거에도 현장에서는 의도치 않았던 문제점이 속속 나타난 바 있다. 정부는 당시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처도 제한하는 등 더 꼼꼼한 준비를 해온 사실 또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100만 명이 폐업을 신고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소비쿠폰 외에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