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8/250828101056733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회의를 통해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25.08.28 yooksa@newspim.com</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8/news-p.v1.20250828.646d8720ddbb4d9c9b57ed83dde18e7e_P1.jpg"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브리핑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가운데)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브리핑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가운데)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포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 나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div>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액 배상 법제화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즉시 차단보이스피싱 사고시 금융사도 배상 책임[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이동통신사 및 금융권 등의 책임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범죄 의심 계좌를 사전 지급 정지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피해자 개인의 경각심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개통을 책임감 있게 하도록 하고, 관리가 소홀한 경우 등록 취소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금융권의 경우 피해액 배상 법제화를 추진하고, 금융회사 내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오는 9월부터는 범부처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 제보된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차단한다. 인력은 기존 43명에서 3배 늘어난 137명 규모로 늘리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1/250821162800007.jpg" /></figure>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했다.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른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은 오는 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력은 기존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운영시간은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상담, 분석, 차단, 수사를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대응단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대응단에서 수집한 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제공해 전국 단위 병합 수사 기반을 마련한다.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된다.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도 보강한다.◆ 이통사 관리 소홀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철퇴'대책은 접근, 기망, 편취, 수사, 홍보·교육이라는 단계별로 마련됐다. 우선 접근 단계를 보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알뜰폰 회사 포함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불법개통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이동통신사는 특정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이상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지점은 이동통신사 위탁계약을 의무 해지하도록 한다.이동통신사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통신망 접속 등을 차단한다. 정식 차단은 24시간 이내 이뤄지도록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8/2508280953051460.jpg" /></figure>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는 사용 금지한다.외국인 여권으로 개통 가능한 회선 수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으로 줄인다. 외국인은 휴대전화 개통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한번 더 확인한다.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표시하는 사설 중계기(SIM Box)에 대한 제조·유통·사용은 금지한다. 범죄 이용번호 외에도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한다.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동통신사-개별 단말기에 걸친 3중 차단체계도 구축한다.앞으로 대량 문자 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문자사업자는 악성 문자 탐지 및 차단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거친다. 이동통신사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번호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 1단계에서 거르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 등을 담당한다.앞선 단계에서 차단되지 않은 문자나 소셜미디어(SNS) 등의 피싱 문자는 마지막으로 악성 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한다는 구상이다.류제명 과학기술정통부 2차관은 "문자중계사 또는 판매사들이 대량 문자를 보내면서 (보이스피싱의) 미끼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3중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면서 "이 시스템을 통해 대량 문자를 통한 불법행위, 불법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인 광고를 빙자한 온라인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모집 광고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불법성을 해석, 신속 차단을 추진한다.◆ AI 활용해 범죄의심 계좌 사전 정지…금융회사 피해액 배상 법제화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한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이스피싱임을 경고하는 기능을 개발한다.제조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고급형뿐만 아니라 중저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는 이용자들이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점,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7/05/1807051543063580.jpg" /></figure>사회적·산업적으로 꼭 필요한 AI 기술개발에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자료제공 규정 등 관련법상 특례를 신설한다.정부는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피해액 배상 법제화도 추진한다.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설명이다.금융회사 내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인적·물적 설비가 충분한지 등을 금융감독원이 종합 평가하는 체계도 갖춘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 책무는 당연히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며 "법률로 강하게 강제하고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제재하는 방법도 있지만, 금융회사 스스로 인적·물적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게끔 유도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일반 금융회사처럼 범죄 이용 계정을 지급 정지하고 피해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오픈뱅킹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 차단 서비스도 신속 구축한다.◆ 국제 공조 및 인터폴 합동작전 강화…형법 손질해 피해자 다수면 가중처벌정부는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중간책·현금수거책 등으로 조직화되고 해외에 거점을 두는 등 규모가 커진 상황으로 파악됐다.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 조직망 전체를 추적한다는 계획이다.개별 사건 수사로는 범행 전모 파악이 어렵고, 동일 조직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 수사 효율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7/2508271135077760.jpg" /></figure>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하고,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 및 팀(221명)을 신설한다.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한다.대검찰청은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법무부는 피해자가 소수인 사건과 대규모 사기 범죄 피해액이 동일해도 피해자 수가 많으면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현행 법률체계를 손질한다.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사회초년생 대상 출장강연, 전문 배우가 출연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한 피해예방 홍보 숏츠 등 보이스피싱 근절 홍보·교육도 강화한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다.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sheep@newspim.com</div>

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액 배상 법제화.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즉시 차단. 보이스피싱 사고시 금융사도 배상 책임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사전 지급 정지…관리 소홀 이통사 등록 취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7/250827142647350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2025.08.27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2025.08.27 yooksa@newspim.com.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고학수 위원장

<div>[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과 첫 만남을 가지면서, 감독당국의 새 기조를 본격적으로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며, 은행권에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중심의 대출관행을 지적하며, 은행권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생산적 금융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20개 은행 수장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9121_1756345685_m.jpg"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은행은 자금 중개자로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으로의 자금흐름을 뒷받침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 지원과 함께 금융산업이 동반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범죄 엄정 대응을 이날도 강조하며,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은행이 건전성 및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라는 동반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더 이상 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은행 내부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들의 횡령 등 있어서는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단지 비용절감을 위해 허술한 자물쇠가 달린 금고를 사용한다면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뿐이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된다"며 "이는 효용가치가 없는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무한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투자이자, 은행 영업행위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돈이 흐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파악하는 전문가 집단이기도 하다"면서도 "현실을 보면 은행은 리스크가 가장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소위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점에 더 이상 담보와 보증 위주로 은행만의 손쉬운 영업 관행을 지속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은행 및 국내 산업 전반에 비효율이 발생해 경제주체 모두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가 곧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권의 건전성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확보한 여유 자본을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더욱 활성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채무조정, 맞춤형 신용지원, 정책금융과의 연계 등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며 "9월 종료가 예정된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 개별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원활한 만기연장이나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이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기조에 대해 현행대로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그간 부동산 대출에 대한 낮은 자본규제 부담과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이자수익 추구 영업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동산 가격과 대출이 서로를 부추기며 쏠림이 더해지는 악순환이 가중됐다"며 "가계부채 위험 변수가 상수화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업무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이를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DSR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보다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지난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라고 주문했다.이 원장의 이 같은 감독기조에 대해 은행권은 소비자보호 및 국가 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에 힘쓸 것이라며 화답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은행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해야 한다"며 "은행권이 그간 경제의 혈맥이자 방파제로서 생산적 자금공급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함께 국가 성장 및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어 고객 입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그러면서 당국에는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 및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상생금융 실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 필요 등을 건의했다. 또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과징금, 과태료)와 관련한 은행권 우려사항도 함께 전달했다.이 원장은 "성장과 안정, 산업과 소비자, 혁신과 신뢰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은행은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며 "은행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칙은 엄정하게 지키되,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은행권의 혁신과 노력을 지원하는 동반자적 감독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div>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과 첫 만남을 가지면서, 감독당국의 새 기조를 본격적으로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며, 은행권에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중심의 대출관행을 지적하며, 은행권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생산적 금융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은행권 첫 상견례 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생산적금융' 강조

<div>28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대책 회의구명조끼 의무화 홍보·단속 방안 논의[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이날 회의에는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도 참여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주요 논의사항은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737114350.jpg" /></figure>해수부는 앞서 지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3년간 꾸준히 홍보해 왔다.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해수부는 의무화가 시행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구명조끼 착용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상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께서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사전에 어선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적극 홍보하고 계도해 어선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7/2507071419369230.jpg" /></figure>dream@newspim.com</div>

구명조끼 의무화 홍보·단속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수부,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월 19일 시행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d291d8f667ec385c2fe392301e9664948216f036.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전 금융회사가 미리 범죄 의심계좌 등을 탐지하고 계좌를 지급정지 등을 지원하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금융위원회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피해를 배상하게 된다.금융당국은 배상 요건·한도·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허위 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당국과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최근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고도의 시나리오를 통한 범죄 수법이 나타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주의·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피해 예방이 어렵다"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 등이 책임성을 갖고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금융권은 그간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자율적인 배상을 해왔지만, 비밀번호 위·변조에 따른 제3자 송금·이체의 경우에만 적용이 돼 실질적인 구제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AI 플랫폼'도 구축한다.플랫폼에는 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가 집중·공유된다.관련 기관·회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사전 지급정지, 피해자 의심 거래 차단 및 문진·안내, 통신회선 사전 경고 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가상자산을 통한 피해금 편취 수법에도 대응을 강화한다.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과 달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등을 탐지·지급정지하는 등 사전 대응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상자산 계정을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편취사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이상거래 탐지, 거래목적 확인,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이 이뤄지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은행이 부담한다…'무과실 배상책임' 추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41668116_e72524.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새정부의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ESG 트렌드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법적 규제 속에서, 기업들은 실질적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찾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6일 이같이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컴플라이언스 핵심 이슈와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한 '새정부의 기업책임강화 추세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세미나를 가졌다.세미나에는 화우 공정거래그룹과 노동그룹, 신사업그룹 전문가들이 참여해 분야별 규제 현안을 구제척으로 짚어내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사례를 공유했다.삼정KPMG의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마련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의 가치 제고 방안을 폭 넓게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세미나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LG화학, LG이노텍, 한화비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기업 법무·준법감시·인사·전략 부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1세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무 공무원으로 경력을 쌓은 화우 공정거래그룹 안창모 변호사(변시 2회)가 ‘대표이사의 책임 강화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안 변호사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활동들이 단편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2세션에선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이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화우 노동그룹의 김대연 변호사(변시 1회)가 ‘변화하는 노동정책과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김 변호사는 “최근 노란봉투법 통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규제 강화 등 노동 분야 규제와 정책 추진력이 강해지고 있는데,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서 규제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3세션은 국내 대형 영업비밀침해 사건 및 상표권, 특허 분쟁 등 다수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해 온 화우 신사업그룹 이근우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정보보안 및 공급망실사 강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뤘다.이 변호사는 “새정부는 AI 정부를 천명하고 있는데, 정보침해사건은 더욱 증가하고 있고, 25년 상반기에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사전검토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현행 정보보호 공시 범위와 대상에 대한 확대 논의도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놓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 실태조사에 따른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이어 “기업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점에서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실사 입법인 CS3D로 대표되는 국제적 입법의 흐름이 국내로 이어져서 이번 국회 회기에도 기업의 공급망실사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다른 어느 때보다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ESG경영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업무 필요성을 강조했다.4세션에서는 삼정KPMG 허인재 파트너가 ‘기업 Value-up 프로그램 제도 및 자문 서비스’를 소개하였다.허 파트너는 “기업 Value-up 프로그램은 기업가치 제고와 규제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라며 “기업들이 기업 Value-up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는 근래 상법 개정의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세미나 사회를 맡은 화우 컴플라이언스 TF 간사인 조준오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식별되지 않는 리스크는 관리될 수 없다”고 하면서, “컴플라이언스 업무 대응은 철저한 리스크 식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였다.이광욱 신사업그룹장(연수원 28기)은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이 직면한 핵심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화우는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화우 컴플라이언스 태스크포스(TF)는 2005년 국내 최초로 대기업 전사적 법률위험관리체계를 설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국내외 기업에 준법경영 및 부패방지 자문을 제공해 왔다.특히 부패방지·자금세탁방지(AML) 등 글로벌 규제 대응부터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내부조사, 수사기관 및 감독당국 조사 대응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수행하며 기업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지원해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새정부의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ESG 트렌드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법적 규제 속에서, 기업들은 실질적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찾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우, 새정부 기업책임 강화 기조 속 실효적 컴플라이언스 전략 제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7/2GWSGJ02S9_2.jpg" /></figure>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연계된 개인과 단체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현지시간 27일 북한과 관련해 개인 2명과 단체 2곳을 특별지정 제재대상자(SDN List)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 국적과 북한 국적 개인 각 1명, 북한의 조선신진무역회사,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금풍리 네트워크 테크놀로지가 포함됐다.미 재무부는 이들이 북한의 정보기술 협력에 관여한 것으로 지적했다.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즉시 동결되며, 미국인과 미국 금융기관은 이들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div>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연계된 개인과 단체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현지시간 27일 북한과 관련해 개인 2명과 단체 2곳을 특별지정 제재대상자(SDN List)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 국적과 북한 국적 개인 각 1명, 북한의 조선신진무역회사,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금풍리 네트워크 테크놀로지가 포함됐다.

미 재무부, 北 관련 신규 제재 발표…개인 2명·단체 2곳 추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27/20250827000113_0700.jpg" /></figure>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사태 과징금 안건에 대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SK텔레콤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처분 사항 확정 및 제재안을 심의한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27/20250827000124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27/20250827000123_0700.jpg" /></figure></div>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사태 과징금 안건에 대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SKT 제재안 심의' 전체회의 앞서 국민의례하는 고학수 개보위원장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회의를 통해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25.08.28 yooksa@newspim.com.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합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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