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트럼프 2.0과 한반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 구속과 함께 그의 파면은 물론이고, 내란 전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내란 세력(공범 및 동조자)에 대한 발본색원과 처벌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로 되고 있는 지금, 미국에선 새로운 정권 출범=트럼프 2.0 시대가 개막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트럼프 2,0 정책의 핵심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표현된다. 그가 “내부의 적”이라고 규정한 소위 딥 스테이트를 해체하고, 보호주의와 중국과의 정치, 경제적 대결을 통해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력을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방정부의 구조조정, 전쟁 중단, 반중 대결 정책, 보호무역주의, 미국 산업 부흥에 불리한 국제기구나 협약 탈퇴, 동맹국 자본 및 산업 생산능력의 미국 이전, 국경 통제 강화와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이다.

특히 고율 관세, 방위비 분담금 증액, 대중 강경책 등의 트럼프 정책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일관된 보편관세 정책을 예고하며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제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의 보편관세 정책이 실행될 경우 한국은 연간 최소 222억에서 최대 448억 달러(약 62조 원)의 무역 감소를 겪으며, 경제성장률 역시 1%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 한다.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재점화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을 “현금 자동 지급기(money machine)”로 묘사하며, 한국이 미국에 충분한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 온 트럼프인 만큼, 취임 후 추가적인 방위비 부담 압박을 가할 것이며 국방 예산뿐 아니라 전체 재정 정책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미국의 대중 강경책-중국의 기술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압력으로 대중 기술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부도 한미일 3국 공급망 협력에 더해 군사협력까지 강화하는 것은 상수인 조건에서,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주권을 지키는 문제가 더욱 절박하게 나설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다. 지난 15일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공중 훈련을 진행했다. 대통령 윤석열은 물론이고,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군 관계자들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특히, 내란뿐 아니라 전쟁 위기를 조장한 외환유치 혐의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한미일 군사훈련 강행이라니. 단순한 군사적 차원을 넘어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퇴임을 앞두고 국방부에서 열린 고별 행사에서 “미국의 입지를 태평양에서 강화하고, 일본과 한국을 결속시켜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며, 한미일 협력을 자신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꼽았다. 특히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고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협력을 이뤄냈다”면서 동맹 구축의 성공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와 내란 사태에도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전쟁 동맹을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며 윤석열 탄핵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실각으로 한미일 전쟁 동맹에 균열 조짐이 보이자, 한미일 동맹 강화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소위 동맹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내란 정국마저 이용하는 미국을 우리는 한시도 좌시해선 안 된다.

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