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진입 과정서 병원 직원 폭행 혐의로 체포전장연 "서울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622527_1446950_m_1.jpg" /></figure>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농성하겠다며 진입을 시도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31일 경찰에 체포됐다.경찰과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진입 과정에서 병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현행범 체포했다.전장연 측은 병원 진입이 전면 차단돼 충돌이 발생했다며 "이 대표가 저항하다가 부딪침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앞서 전장연은 서울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고 장애인이 혼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이날부터 병원 로비에서 2박 3일 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div>

<div>[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검찰과 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담당 인력을 배정하지 않고,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 조치와 직무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또 검찰청 검사장에게는 발달장애인 사건은 전담 검사에게 배당하고 전담 검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발달장애인인 A씨는 폭행 사건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했고, 전담 사법 경찰관도 배정받지 못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3/17/2203171000577760_w.jpg" /></figure>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받지 못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과 경찰이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도를 위반하고 신뢰관계인 조력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가 정당한 사법 절차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진정에 대해 A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내용을 고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스스로 발달장애인이 아니고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회신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A씨를 조사한 검사는 반드시 전담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조사 없이 사법 경찰관이 수집한 증거 관계를 검토해 재판을 청구했으므로 차별적 조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반면 인권위는 A씨가 발달장애인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더라도, 지적장애인임이 표시된 장애인 복지카드를 확인했다면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불이행한 것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 행위로 봤다.krawjp@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검찰과 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담당 인력을 배정하지 않고,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검·경, 발달장애인 조사시 전담 인력 배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2/l_2025010301000100000008351.webp" /></figure>윤 “끝까지 싸우겠다” 메시지사실상 시민에 육탄 방어 요청체포 과정서 물리적 충돌 우려윤 측 “경찰기동대 지원 위법”경찰 “문제없도록 법적 검토”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민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기 위한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호처가 자신의 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약해지자 일반 시민에게 ‘나를 지켜달라’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자칫하면 공수처·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낮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구성한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계획이다.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지지자들이 몸으로 막아서면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전날 관저 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 4000여명이 모였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알려지면서 지지자가 더욱 몰리고 집회 규모가 더 커진다면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2/l_2025010301000100000008352.webp" /></figure>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조력을 받으면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체포·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며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집행에 나선다면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에게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면 경찰을 체포하라’고 요청한 것이다.이에 대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 집행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모든 ‘법 기술’을 끌어모아 대응하고 있다. 체포영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을 통해선 ‘내란죄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 수사’라고 주장하며 ‘시간 끌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선 관저 등을 수색해야 한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수색을 막아왔지만 법원이 ‘해당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도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직무유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호처가 체포·수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약해지자 윤 대통령 측은 일반 시민에게까지 물리적 방어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이 일반 시민까지 동원하며 저항하는 이유는 일단 체포되면 이후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까지 이어지는 수순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는 태도가 분명해 구속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2차례 불응했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민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기 위한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호처가 자신의 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약해지자 일반 시민에게 ‘나를 지켜달라’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자칫하면 공수처·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기술’ 안 통하자 지지자 방패막이…체포 앞 최후 몸부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TMRG9Z_1.jpg" /></figure>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대치한 끝에 영장집행 중지를 선언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는 소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몰려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희비가 갈렸다.3일 오전 7새 14분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로 이뤄진 체포조는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40여분간 경호처와 대치를 벌인 후 8시 2분께 관저 정문으로 진입을 시작했다. 이내 경호처가 정문 안쪽에 구축한 버스 차벽에 막힌 체포조는 실랑이를 벌여 경내에 진입했지만, 또다시 미니버스를 이용한 경호처에 다시 발목을 붙잡혔다.오전 9시 55분께 1차 저지선과 2차 저지선을 모두 뚫어낸 체포조는 관저 건물 앞까지 전진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리자 진보 측은 윤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축제 분위기였다. 한 진보진영 관계자는 “공수처의 결단력과 실행력이 윤 대통령 체포라는 결과를 낼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반면 새벽부터 한남동 일대에 집결한 보수 단체 측은 체포조 진입 소식에 격분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공수처 나가라”,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후 잠시 소강상태가 이어진 뒤 본격적으로 양측의 희비가 바뀐 것은 오후 1시 30분이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린 것이다.뉴스를 접한 보수 진영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집회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결국 우리가 이겼다”라며 소리를 질렀다. 곳곳에서는 “윤석열 파이팅”이라는 울음 섞인 구호가 들려왔다. 집회 연단에 오른 집회 관계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참가자들을 고조시켰다.반면 진보 진영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공수처가 발길을 돌렸다는 소식이 나오자 참석자들은 허탈한 듯 피켓을 쥔 손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일부 참석자들은 체포조 진입을 막아선 경호처를 향해 “사설 경비원이냐”, “경호처장 직위해제” 등 울분 섞인 고성을 내질렀다.예민해진 양 측 집회 참석자들은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켰다. 이날 오후 3시 한강진역 2번출구에서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이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체포영장 중지 소식에 귀가를 하러 인근을 지나던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지나간 것이다. 경찰은 양 단체 사이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물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했다.이들은 서로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쏘아올렸다. 보수 집회 참석자들은 “빨갱이 공산주의자들”, “대통령이 무슨 죄냐”며 입에 담지 못할 심한 말을 하기도 했다. 진보 측 참석자들은 대체로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부 인원은 참지 못하고 “이제 곧 체포될 것”이라며 맞받아쳤다.한편, 양 단체는 오는 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오는 5일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 측의 집회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div>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대치한 끝에 영장집행 중지를 선언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는 소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몰려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희비가 갈렸다.

[르포] 尹 체포 불발에 한남동 일대 희비교차… 보수 “이겼다”, 진보 “말도 안 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2/8ddfa5b0-7737-4f4a-b9cb-52364b2a6199.jpg" /></figure>서울의 한 식당에서 실내 흡연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한국인 2명을 일행과 함께 집단폭행한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2일 영등포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식당에서 한국인 B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일행 5명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 일행이 식당 내부에서 흡연하자 B씨 커플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A씨 일행은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하냐”며 주먹을 휘둘렀다.이들은 B씨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맥주병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다. 뒤따라 나온 B씨의 여자친구도 A씨 일행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끌려다니는 등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미세 골절과 찰과상 등으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했던 나머지 일행 5명도 모두 검거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 A씨 일행 중에는 중국인과 한국인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며 “비자 발급 여부 등 체류 상태에 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div>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실내 흡연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한국인 2명을 일행과 함께 집단폭행한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영등포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식당에서 한국인 B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일행 5명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인 뭐 대단하냐” 실내 흡연 지적에 폭행한 중국인 구속 송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2/2GNJEGAOC5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목한 살해 협박 전화가 걸려 왔다는 한 유튜버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민주당 지지자이자 유튜버인 A씨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이 된 상태로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 왔다.발신자는 이렇게 짧은 한마디를 한 채 바로 전화를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정부 과천청사에 머물고 있던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전화가 걸려 온 경위 등을 청취했다. 경찰은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표 살해 협박 전화가 걸려 왔다는 한 유튜버의 신고와 중앙당사 폭파 테러를 예고한 인터넷 댓글 등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은 이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시도가 있은 지 1년 된 날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다른 생각은 용납할 수 없다는 극우 세력의 증오와 광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윤석열의 편지가 극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려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깊은 분열과 혼란에 빠뜨릴 셈인가.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법 절차에 순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경찰을 향해서도 "대한민국이 정치테러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테러 협박에 대해 관용 없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목한 살해 협박 전화가 걸려 왔다는 한 유튜버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민주당 지지자이자 유튜버인 A씨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이 된 상태로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 왔다.

"이재명 대표 살해협박 전화 걸려와"…유튜버 신고에 경찰 수사

<div>원내지도부, 2일 새벽 의원 단체방 통해 지침 내려[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2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내에 비상 대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의원 단체 대화방에 국회 내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시,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2/250102093323955_w.jpg" /></figure>아울러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렸다. 체포영장 집행시 지지자들과 수사기관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도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앞 도로에서 철야집회를 하는 지지자들에게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고 직접 서명한 새해인사글을 전했다.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국회나 민주당 당사로 몰려들 가능성도 나온다. pcjay@newspim.com</div>

원내지도부, 2일 새벽 의원 단체방 통해 지침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2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내에 비상 대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민주, 尹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비상 대기령' 하달

<div>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국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제주도민대회가 열린다.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4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인근에서 열리는 윤석열 체포·구속 제주도민대회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행사를 겸해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제주행동은 지난달 31일 법원이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공수처는 즉각 영장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스스로 법 위의 존재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제주행동 관계자는 “2024년 마지막 달 예기치 못한 참사로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효율과 이윤을 앞세우며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결과”라며 “이윤 중심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또다른 사회적 참사를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제주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구속과 내란세력 척결,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며 매주 토요일 ‘윤석열 체포·구속 제주도민대회’를 열고 있다.</div>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국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제주도민대회가 열린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4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인근에서 열리는 윤석열 체포·구속 제주도민대회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행사를 겸해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체포.구속 도민대회,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추모 겸해 열린다

진입 과정서 병원 직원 폭행 혐의로 체포. 전장연 "서울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농성하겠다며 진입을 시도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시위목적으로 서울대병원 진입시도한 전장연 활동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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