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7/news-p.v1.20241227.84afb3934eb845e0bbf852d32495b720_P1.webp" /></figure>헌법재판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말했다.</div>

<div>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에 이어 내년 일주일 뒤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7/20241227508655.jpg" /></figure>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진행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재판관은 다음 기일을 일주일 뒤인 2025년 1월3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히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 탄핵 심판이 우리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하여 저희가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다른 수명재판관이자 이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도 탄핵심판이 일반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점을 짚으며 신속하게 심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헌재에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다. 이 사건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먼저 하자고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 했다”고 했다.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에 이어 내년 일주일 뒤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尹 탄핵 심판 1월3일 2차 준비기일… 헌재 “심각성·중대성 고려해 신속히 진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9L1Y8J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쟁점 및 증거 정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측의 늦장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 준비 기일 당일인 27일에서야 대리인단 선임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왜 대통령 탄핵 사건만 빨리 진행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한편 인력 부족과 촉박한 일정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어려움만 거듭 호소했다. 결국 청구인인 국회 측만 15명 증인 요청 등이 이뤄진 채 첫 변론 기일이 마무리됐다.이날 40여 분간 진행된 변론 준비 기일은 향후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쟁점 등을 정리하는 사건의 윤곽조차 그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해당 절차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이 제출한 쟁점, 증거 및 증인 목록 등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양측은 첫 변론 준비 기일에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했다. 또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재판부 질문에 답변하고 증거도 추가로 제출해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는 탄핵소추 사유 정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쟁점 및 증거 정리에 대한 재판부 질문에 추후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정형식 재판관은 대리인 측에 국회가 24일 제출한 입증 계획서 및 증거 제출서 증거 자료를 확인했는지 물었으나 대리인 측은 이날 선임돼 받았다고 대답했다.이어 이날 기일에서 쟁점 정리가 어렵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절차와 관련한 발언은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를 따지겠다’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뿐이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오늘 서류를 발송했다는 사실만 듣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 상태라 (쟁점을) 정리하는 게 마땅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이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대리인단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심판정에) 왔다”며 “상황을 감안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형사사건, 탄핵 사건을 같이 진행하는데 충분한 여력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는 데 대한 재판관들 사이의 협의가 있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준비 기일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의 호소에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충분한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가장 나중에 접수됐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건”이라며 “신속하게, 하지만 피청구인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하겠지만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결국 국회 측만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하고 15명의 증인을 요청하는 등 첫 변론 준비 기일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한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 동원으로 국회 봉쇄 진압 및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위헌적인 계엄 선포 후 군대 동원 등이다. 또 추후 윤 대통령의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사항을 별도 소추 사유로 제시할 계획을 밝혔다.국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달 24일에 제출한 입증 계획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특별수사본부 등을 상대로 김 전 장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여 사령관 등에 대한 영장 청구서와 심문 조서 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증거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인 내년 1월 3일 오후 2시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쟁점 및 증거 정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측의 늦장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 준비 기일 당일인 27일에서야 대리인단 선임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왜 대통령 탄핵 사건만 빨리 진행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한편 인력 부족과 촉박한 일정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어려움만 거듭 호소했다. 결국 청구인인 국회 측만 15명 증인 요청 등이 이뤄진 채 첫 변론 기일이 마무리됐다.

尹측 "인력·시간 부족" 헌재 "미협조땐 제재"

<div>헌재, 27일 2시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시작국회 측, 정청래 및 대리인단 대표 김이수 등 출석윤 대통령 측,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 참석<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276828_1445812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3일 만에 치러지는 이날 재판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들이 출석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등이 출석했다.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이날 재판은 윤 대통령 측의 참석이 늦어져 오후 2시 4분께 시작했다.</div>

헌재, 27일 2시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시작. 국회 측, 정청래 및 대리인단 대표 김이수 등 출석. 윤 대통령 측,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 참석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국회·尹측 대리인 헌재 출석

<div>헌재, 24~26일 온라인 방청 신청 접수…시민들 신청 쇄도신청인원 총 20264명, 9명 추첨…27일 오후 2시 재판 진행<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257839_1445635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절차에 2만여 명이 넘는 시민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은 2251대1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 총 20,264명이 방청을 신청했다.앞서 헌재 측은 지난 24일 오전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았는데 이 같은 시민들의 신청이 쇄도한 것이다.헌재는 일반 방청석 18석 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9석을 배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절차 방청 경쟁률은 2251.5대1로 파악됐다.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양측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청구인 국회 측은 대리인단을 선임한 뒤 헌재 측이 요구한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다고 한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지 않아 '공전'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헌재 측은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일 것으로 알려졌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24일 공전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심 재판관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법에 의하면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일을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div>

헌재, 24~26일 온라인 방청 신청 접수…시민들 신청 쇄도. 신청인원 총 20264명, 9명 추첨…27일 오후 2시 재판 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절차에 2만여 명이 넘는 시민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은 2251대1이다.

尹대통령 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 2251대1…2만명 몰렸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7/24122714594531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27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27 leemario@newspim.com.

윤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 입장하는 윤 측 변호인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7/news-p.v1.20241227.d4acb7deaf214e04a19dc8ad4db5c73b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절차 진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며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절차 진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며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측 “탄핵심판 충분히 준비할 수 없었다…서류 송달 적법하지 않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8AJ099_2.jpg" /></figure>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출연연법)’ 개정안 등 10개 안건을 의결했다. 전날 법안소위를 거친 대기업 알뜰폰(MVNO) 점유율 제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연연법 개정안에는 출연연이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후임 원장의 후보자 공개모집이나 추천 등 선임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일부 출연연의 원장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업무 공백이 생기자 법적으로 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 중에서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등이 원장 임기가 지났지만 아직 후보자 검증을 마치지 못했거나 공모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출연연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을 주도하는 기관인 만큼 원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R&D 역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다만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 보완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임절차의 착수시점을 강제하는 것만으로 원장 공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한의학연, 생명연, 항우연, 천문연 등은 이미 후보자 3배수를 선정한 상태지만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이 늦어지며 후임 원장 선임도 순연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사검증 차질도 장기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선임절차 착수시점도 대통령령으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해 향후 실효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과방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동통신 3사와 은행 등 대기업 및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해 중소 알뜰폰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법이다. 사실상 과점에 가까운 60% 점유율을 허용해 대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div>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출연연법)’ 개정안 등 10개 안건을 의결했다. 전날 법안소위를 거친 대기업 알뜰폰(MVNO) 점유율 제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속보] 출연연 원장 공백 방지…출연연법·알뜰폰법 등 상임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8NQBL7_1.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본회의 예상 안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div>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본회의 예상 안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韓 대행 탄핵소추안 오른 본회의…안건 살펴보는 권성동

헌법재판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말했다.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준비기일 ‘1월 3일’ 한 차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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