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7/news-p.v1.20241227.d4acb7deaf214e04a19dc8ad4db5c73b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절차 진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며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9L1Y8J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쟁점 및 증거 정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측의 늦장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 준비 기일 당일인 27일에서야 대리인단 선임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왜 대통령 탄핵 사건만 빨리 진행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한편 인력 부족과 촉박한 일정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어려움만 거듭 호소했다. 결국 청구인인 국회 측만 15명 증인 요청 등이 이뤄진 채 첫 변론 기일이 마무리됐다.이날 40여 분간 진행된 변론 준비 기일은 향후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쟁점 등을 정리하는 사건의 윤곽조차 그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해당 절차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이 제출한 쟁점, 증거 및 증인 목록 등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양측은 첫 변론 준비 기일에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했다. 또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재판부 질문에 답변하고 증거도 추가로 제출해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는 탄핵소추 사유 정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쟁점 및 증거 정리에 대한 재판부 질문에 추후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정형식 재판관은 대리인 측에 국회가 24일 제출한 입증 계획서 및 증거 제출서 증거 자료를 확인했는지 물었으나 대리인 측은 이날 선임돼 받았다고 대답했다.이어 이날 기일에서 쟁점 정리가 어렵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절차와 관련한 발언은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를 따지겠다’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뿐이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오늘 서류를 발송했다는 사실만 듣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 상태라 (쟁점을) 정리하는 게 마땅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이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대리인단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심판정에) 왔다”며 “상황을 감안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형사사건, 탄핵 사건을 같이 진행하는데 충분한 여력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는 데 대한 재판관들 사이의 협의가 있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준비 기일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의 호소에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충분한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가장 나중에 접수됐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건”이라며 “신속하게, 하지만 피청구인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하겠지만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결국 국회 측만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하고 15명의 증인을 요청하는 등 첫 변론 준비 기일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한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 동원으로 국회 봉쇄 진압 및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위헌적인 계엄 선포 후 군대 동원 등이다. 또 추후 윤 대통령의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사항을 별도 소추 사유로 제시할 계획을 밝혔다.국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달 24일에 제출한 입증 계획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특별수사본부 등을 상대로 김 전 장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여 사령관 등에 대한 영장 청구서와 심문 조서 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증거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인 내년 1월 3일 오후 2시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쟁점 및 증거 정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측의 늦장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 준비 기일 당일인 27일에서야 대리인단 선임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왜 대통령 탄핵 사건만 빨리 진행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한편 인력 부족과 촉박한 일정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어려움만 거듭 호소했다. 결국 청구인인 국회 측만 15명 증인 요청 등이 이뤄진 채 첫 변론 기일이 마무리됐다.

尹측 "인력·시간 부족" 헌재 "미협조땐 제재"

<div>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에 이어 내년 일주일 뒤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7/20241227508655.jpg" /></figure>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진행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재판관은 다음 기일을 일주일 뒤인 2025년 1월3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히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 탄핵 심판이 우리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하여 저희가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다른 수명재판관이자 이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도 탄핵심판이 일반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점을 짚으며 신속하게 심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헌재에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다. 이 사건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먼저 하자고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 했다”고 했다.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에 이어 내년 일주일 뒤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尹 탄핵 심판 1월3일 2차 준비기일… 헌재 “심각성·중대성 고려해 신속히 진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A11F1D_1.jp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한 총리의 직무는 이날 오후 5시 19분을 기점으로 중단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고,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으로 접수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기 직전 직원들에게도 “나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굳건하게 작동해야 한다. 굳게 마음먹고 자신의 소임을 정확히 열심히 수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총리실 떠나며 "정부의 굳건한 작동 믿는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7/c9666b2a-19ae-4ab4-9054-22d4a77bcf17.jpg" /></figure>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는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다.27일 정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달 30일로 예정된 현안 질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정 실장은 불출석 사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운영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다고 밝혔다.홍철호 정무수석 역시 지난 24일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추가 소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면서 내란 사태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을 다음 주 운영위에서 엄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div>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는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27일 정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달 30일로 예정된 현안 질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진석·신원식, 30일 ‘계엄사태’ 수사기관 출석…“국회 운영위 불출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7/d197225f-b9e1-4069-a9df-7f6e4775e117.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김문수 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라고 27일 지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등이 예정된 비상 상황에서 출국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지난 21일 순천대학교에서 ‘2024 비상시국 의정 보고회’를 개최한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일정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27일 예정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상황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유됐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당 지도부가 비상시국인 만큼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출국하지 말 것을 재차 경고했는데도, 김 의원이 출국한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경위 등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김문수 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라고 27일 지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등이 예정된 비상 상황에서 출국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탄핵 표결 앞두고 미국행…이재명, 김문수 ‘윤리심판원 회부 조사’ 지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7/24122714594531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27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27 leemario@newspim.com.

윤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 입장하는 윤 측 변호인단

<div>헌재, 27일 2시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시작국회 측, 정청래 및 대리인단 대표 김이수 등 출석윤 대통령 측,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 참석<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276828_1445812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3일 만에 치러지는 이날 재판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들이 출석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등이 출석했다.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이날 재판은 윤 대통령 측의 참석이 늦어져 오후 2시 4분께 시작했다.</div>

헌재, 27일 2시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시작. 국회 측, 정청래 및 대리인단 대표 김이수 등 출석. 윤 대통령 측,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 참석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국회·尹측 대리인 헌재 출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절차 진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며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측 “탄핵심판 충분히 준비할 수 없었다…서류 송달 적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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