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일정 또 연기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또다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2차 이전을 위한 밑그림 발표를 한 차례 연기했다.

그런데 이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더 늦춘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세울 방침인데, 발표가 1년 가까이 밀린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간 입장차가 워낙 커 갈등 전반을 분석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와 혁신도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성과 평가를 고도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방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정이 늦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 조율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지방 이전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자체들은 수십 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강원도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대한체육회 등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점찍었고, 전북은 한국투자공사·한국마사회 등 5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한다.

제주는 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 등 24개 유치 기관을 선정했는데,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은 여러 시도에서 동시에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

지역 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도 여전하다.

혁신도시 쪽에선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혁신도시가 아닌 지자체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월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대한 만큼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고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 밑그림을 제시하며 갈등 조율에 적극 나설 때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2단계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통상적인 정책으로는 수도권 일변도 발전과 과밀화, 지방 공동화와 이로 인한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다"(10월 24일 국토위 국정감사)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정권 말기 다음 정부로 넘긴 사안"이라며 "휘발성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할 일인데,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니 지방에선 정말 답답해하고 있다"(11월 7일 국토위 전체회의)고 지적했다.

사회팀 press@jeonp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