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대화 급물살에…환자단체 “의료계 입장만 우선시하나”

환자단체가 11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화를 재개한 의사단체들을 향해 "의료 공백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새 정부가 출범하며 보건복지부의 인선이 속속 마무리되는 가운데 신임 총리와 복지부 2차관이 의료계 입장만을 우선해서 들어 환자는 뒷순위로 밀려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료계는 마치 모든 협의에 나설 준비가 된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의료 공백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알고도 협상을 지속하는 것은 환자와 국민을 협상의 뒷자리에 밀어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와의 협상에만 집중하는 정부의 태도는 또 다른 위기의 씨앗을 키우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환자안전법, 환자기본법, 의료 갈등 재발방지법 등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협상의 중심에는 반드시 환자와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정치적 합의는 겉으로는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더 큰 불신과 구조적 위기를 키우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