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만 돌아오면 의료대란 해결?!

『김형성의 保수다』…이제는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을까?

12‧3 내란사태로 의대 2천명 증원을 밀어붙이던 윤석열 정권이 추진동력을 잃은 가운데, 1년여를 끌어 온 ‘전공의 집단 사직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은 어떻게 수습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2‧3 내란사태 이후 전공의에 대한 태도를 강경책에서 유화책으로 바꿨다.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각종 특례를 제공하겠는 한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의협과 얘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당장 올해 이뤄진 증원 후폭풍에 대한 수습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김택우 신임회장은 “현 상태로는 의대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고, 사태해결과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등 명확한 계획과 방침을 내놔야, 2026년 의대정원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의협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부회장에 임명하는 등 ‘원점 재검토’를 비롯한 전공의들과 그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

특히 문제는 전공의 복귀나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감축이 아니라, 이미 1년을 쉰 의대생, 2025년도 모집정원인 4,610명까지 약 7천여 명을 당장에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이들의 전문의 취득과 취업까지 향후 10년 동안의 대안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없다면, 그렇게 양성된 의사인력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과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또 ‘의료대란’ 1년여의 시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반목과 갈등만 지속해 왔을 뿐, 일방적인 피해자인 환자와 국민에 대한 사과와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의료공백 장기화와 환자 사망‧질병‧장애 간 인과관계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손실보상 법리상 맞지 않아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미복귀 시 처벌하고, 환자 사망사례 발생 시 법정 최고형도 가능’이라며 겁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도, 이와 상관없이 추진돼 온 의료민영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망가진 의대교육과 의료시스템을 복구‧개선할 것인지 과제가 산적하다.

이번 『김형성의 保수다』에서는 의료대란의 결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짚어본다. 내용은 영상 링크(https://youtu.be/E8mYPPblw9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