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안건 심의 미뤘다…서부지법 폭력사태·인권위 극우 협박 글 영향

2025-01-20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려던 전원위원회 개최를 취소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입·폭력 사태, 온라인에서 속출한 인권위 위협 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예정했던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전원위는 설 명절 후인 내달 중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결정은 전날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보호권’ 안건이 인권위에서 논의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극우 단체 등에서 인권위로 몰려와 난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나 유튜브 채널에서 인권위를 겨냥한 위협 글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공지사항을 통해 “민주노총 좌파들은 인권위에 쳐들어가 정당한 회의를 방해하는데 우파 국민도 함께 가서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인권위 안건 상정을 이뤄내자”라고 말했다.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도 인권위 앞에서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날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사태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권위 위협 글이 올라와 소요 사태가 걱정돼 내부에서 연기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면서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전원위를 열고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했으나 시민사회단체·인권위 직원들에 의해 가로막혀 회의가 무산됐다.

이후 ‘윤석열 방어권’ 안건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인권위원은 3명으로 줄었다. 안건 발의에 동참했던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속명 김종민)은 비상임위원에서 물러났고, 강정혜 비상임위원도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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