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은 ‘교육부→복지부’ 이관에 왜 강하게 반발하나

최근 정부가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올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과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며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국립대병원 의사 10명 중 8명은 소관 부처 이관을 반대하는 등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전날 강원 춘천의 강원대학병원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해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자리에는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만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까지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장 전원이 참석했다.

그간 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은 각종 협의체∙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논을 이어왔다. 복지부는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 ‘지역 거점’ 병원으로 양성할 계획을 갖고 소관 부처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서울의 ‘빅5’ 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권역별 국립대학병원 병원장이 참여하는‘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과 관련한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에 지역 국립대병원 구성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립대 병원들은 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옮겨질 경우 진료 등 의료 역량만 중시되고, 연구∙교육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한다.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6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 중 부처 이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1%에 불과했다. 반대는 79.9%였다. ‘반대’ 비율은 지난 9월 1차 조사 때(73%)보다 7%포인트나 늘어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 연구 역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과 로드맵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으로 의견수렴을 이어가며 임상∙교육∙연구에 관한 종합적 육성 방안 청사진도 마련해 반발 기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 지역 의료를 지켜주고 있는 국립대학병원 구성원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보장하되, 교육∙연구자로서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수 있게 세심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