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9/25040913182630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09 gdlee@newspim.com</div>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3avQ0-k0nEQ?si=8YVVPyf0u6qeBaij&amp;controls=0"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figure><img src="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0416/art_17449458796422_21fad1.jpg" /></figure>중소기업계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최근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고관세·고환율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추경 편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상생페이백 예산이 포함된 만큼, 통상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기중앙회는 또 “조속한 추경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핵심 경제주체로서 투자와 고용 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당부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000억 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는 약 2조 원 늘어났다. 영남권 산불 피해,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시급한 현안과 직접 관련되고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을 추려내 ‘필수 추경’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헬로티 이창현 기자 |</div>

중소기업계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최근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고관세·고환율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추경 편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필수 추경, 통상위기 극복 마중물 될 것”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17/news-p.v1.20250417.9bf69c3a28c7452687ee12319d0da45f_P1.jpg"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종합 법제화를 위한 2단계 입법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1단계 규제를 넘어 상장·공시, 스테이블코인, 진입규제 등 전반적인 거래 질서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다룰 포괄적 법안 마련에 나선다.김성진 금융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20회 스마트금융콘퍼런스' 기조강연에서 “그간 정책적 조치를 넘어 실질적인 법제화를 위한 2단계 입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상반기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도출하고 하반기엔 국회 법안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분산원장 규제 명확성 제고 △상장 및 공시 제도 도입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및 이용자 보호 방안 △사업자 유형별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법정 협회 설립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설정했다.김 과장은 “현재 가상자산 정의가 다소 포괄적인데 규제 사각지대는 해소되지만 명확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면서 “세계 주요 입법사례를 참고해 분산원장 등 구체적인 개념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거래소의 상장심사 기준과 이용자 공시의무를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발행공시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정기 공시(유통공시)를 마련한다.김 과장은 “일본은 가상자산 상장 전 제3기관인 암호자산교환업자협회 사전검사를 거치고 있는데 참고해볼 만하다”면서 “다만 가상자산시장은 자본시장과 달리 발행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 공시 책임 주체, 공시 채널 담당 주체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밝혔다.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 금액 100% 이상 준비자산 보유, 액면금액에 대한 이용자 상환권 보장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발행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본 건전성·명확한 지배구조, 충분한 리스크 관리 능력 등도 포함한다.김 과장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마련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성격도 있고 지급 결제 수단 성격이 혼재돼 있어 확장성이 넓어져 가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를 금융 시스템이나 인프라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서 “국제 논의에 맞춰 규제 체계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또 거래소 외에도 보관·관리, 자문 등 사업자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겸영 제한, 선행매매 금지 등 행위규제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정협회 설립 근거도 입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업계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설립 근거법이 부재한 상황이다.이번 2단계 입법은 증권형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구분해 각각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가상자산법·특금법 등으로 나눠 적용하는 이른바 '2트랙 제도정비'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김 과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제도권 도입과 불확실성 해소가 화두로 떠올랐다”면서 “세계 금융 감독 당국이 가상자산을 하나의 시장과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국익을 위해 가상자산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해 나가야 하는지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div>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종합 법제화를 위한 2단계 입법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1단계 규제를 넘어 상장·공시, 스테이블코인, 진입규제 등 전반적인 거래 질서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다룰 포괄적 법안 마련에 나선다.

[20회 스마트금융콘퍼런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 “가상자산 2단계 입법 하반기 본격 추진”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417/p1065594913953743_434.jpg" />[뉴스서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다.기금위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기준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비중 65%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 기금 목표 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설정하기 위한 '2026~2030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현황'을 보고 받고,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또한, 기금위는 ｢2024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활동보고서｣ 등도 논의했다.한편, 이날 기금위는 연금개혁에 따라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을 보고 받고 향후 논의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 운용수익률 개선 등에 따라 기금을 현행 2056년에서 최대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면서,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및 구조개혁 등 후속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또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긴밀하게 대응하여 기금 수익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div>

[뉴스서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기금위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기준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비중 65%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 기금 목표 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설정하기 위한 '2026~2030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현황'을 보고 받고,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또한, 기금위는 ｢2024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활동보고서｣ 등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2025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417/p1065585921666309_982.jpg"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형식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div>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div>‘주 52시간 예외’ 무산 뒤 정부 지침 변경제도 시행 한 달 만에 삼성 3회·SK 2회<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8/news-p.v1.20250418.e4ae5ba6baf048e0b691a96cee39579f_P1.webp" /></figure>삼성전자와 (주)SK 계열사가 정부의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가 시행된 지난달 14일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총 3차례, (주)SK 계열사인 SK머테리얼스와 SK트리캠이 각각 1차례 산업부에 확인서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려면 산업부로부터 반도체 업종 R&D 관련 업체라는 사실을 증명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주52시간으로 제한된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야 할 경우 노동부 장관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난 수습과 업무량 급증,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25일과 31일, 4월11일 총 3차례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삼성전자는 D램·초고속 50메가픽셀 이미지센터·초감도 빅픽셀 이미지센터 개발을 사유로 제시했다. SK머테리얼스는 반도체용 포토 소재 개발을, SK트리캠은 반도체 전구체 개발을 이유로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고 산업부는 이를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3개월씩 4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6개월씩 2번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한 번 신청할 때 적용되는 기간을 6개월로 늘려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논리를 폈다. 이 제도를 신청할 때마다 노동자 동의가 필요한 만큼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지침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계에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 내용을 담으려던 계획이 민주당과 노동단체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자 우회로로 이러한 행정 조치를 선택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김 의원은 “주52시간 예외 허용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신청기업 현황과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는 확인서 신청 기업과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div>

‘주 52시간 예외’ 무산 뒤 정부 지침 변경. 삼성전자와 (주)SK 계열사가 정부의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삼성·SK,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특례 신청···주 64시간 ‘우회로’

<div><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8611250283_5a64b1.jpg" /></figure>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대한민국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이번 법률안은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의 산업적·공익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조명하고, 급변하는 축산환경 속에서 한돈농가의 경영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원택 의원, 홍문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법안들이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금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blockquote>이번에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 5년 단위의 한돈산업 종합계획 수립, ▲수급조절협의회와 수입안정보험 등 가격·경영 안정장치 마련, ▲ICT 기반 스마트사육 보급,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한돈 고급화 및 유통혁신, ▲ESG 경영과 탄소중립 대응, ▲공공급식 확대 및 소비촉진, ▲ 국제협력과 수출 지원 등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시의적절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blockquote>21대 국회 당시와 비교해 현재 한돈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도전적으로 변화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장기화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의 지속적 변동성,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EU와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기준 상향 및 이에 따른 무역장벽화 움직임, 그리고 美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더욱 심화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등은 한돈산업이 독자적인 법적 보호체계를 갖춰야 하는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8611262931_b89754.jpg" /></figure>한돈산업은 최근 9조 원대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업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돼지고기는 이미 쌀과 함께 국민의 주식으로서 소비자 물가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 품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돈산업은 가격 하락과 생산비 급등 등 구조적 위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할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보호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었다.대한한돈협회는 법률안이 단순한 지원법을 넘어, 산업의 구조적 재편과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서 기능하길 기대한다.또한, 이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논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협회도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한돈농가의 땀과 헌신이 담긴 산업의 미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번 한돈산업 육성법이 제22대 국회의 첫 결실로 이어져, 농업의 지속성과 식량안보의 전략적 대응 기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한한돈협회 kews.co.kr></div>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대한민국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한돈협회 “한돈산업 육성법...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div>기반 조성·사후 관리·마케팅 3개 분야고비즈코리아 활용 중기 해외진출 지원[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온라인 수출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3건의 수행 용역 입찰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온라인 수출 플랫폼 사업은 중진공이 운영하는 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이번 수행 용역은 ▲기반 조성 ▲사후 관리 ▲플랫폼 마케팅 등 3개 분야로 구분된다. 선정된 업체는 각 분야의 실무 전반을 맡게 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6/28/2306280839178000.jpg" /></figure>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고비즈코리아 입점 기업을 위한 상품 페이지와 제품 홍보 영상, 기업 홍보 웹사이트 등을 제작해 온라인 수출 인프라를 구축한다.사후관리 분야는 해외 바이어와의 연결과 수출 계약 대응, 바이어 매칭, 검색 엔진 마케팅 지원 등을 포함한다.플랫폼 마케팅 분야는 글로벌 검색 엔진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데이터 기반 마케팅 최적화 등을 통해 플랫폼의 해외 노출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해당 용역 입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ang@newspim.com</div>

기반 조성·사후 관리·마케팅 3개 분야. 고비즈코리아 활용 중기 해외진출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온라인 수출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3건의 수행 용역 입찰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진공, '온라인 수출 플랫폼' 수행기관 모집

<div>[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9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4/news_1007961_1744865782_m.jpg"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174건(87.4%), 핀테크사 15건(7.5%), 빅테크사 6건(3.0%), 기타 4건(2.0%) 등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131건, 65.8%), 보험(47건, 23.6%), 자본시장(8건, 4.0%), 여신전문(6건, 3.0%) 순으로 많았으며, 그 외 대출(2건, 1.0%), 은행･데이터･P2P(각각 1건씩, 각 0.5%) 등의 신청이 있었다.이번에는 금융당국의 주도로 추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의 신청이 두드러졌는데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내부망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및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125건)’ 신청과 보험 분야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43건)’ 신청이 이에 해당된다.기획형 샌드박스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실증하기 위한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샌드박스 모델로, 기존의 샌드박스(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가 상향식(Bottom-up)인 것과 대비된다.‘내부망에서의 SaaS 및 생성형 AI 이용’ 서비스의 경우 금융권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 기획됐다. 망분리 규제로 인한 애로를 샌드박스를 통해 즉시 해소하고, 이러한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 서비스는 보험개혁회의 발표를 기반으로 기획됐다. 현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판매 시 특정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는데 샌드박스를 통해 판매비중을 완화해 그 효과를 테스트하고 제도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분기 정기신청은 내달 중 공고해 6월 2주간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div>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9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99건 접수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09 gdlee@newspim.com.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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