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마약수사 최정예 모인 '한국판 DEA' 출범…강남·이태원 클럽 정조준한다

마약 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 기관과 정부 조직이 뭉쳤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국정원 등 8개 기관의 마약 수사 및 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를 출범했다. 대검은 ‘한국판 DEA(미국 마약단속국)’와 같이 마약 범죄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합수본을 중심으로 마약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합수본 사무실은 수원지검에 마련됐다. 합수본의 본부장 역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내정됐다. 하지만 박 지검장이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합수본은 본부장이 공석인 상태로 출범하게 됐다. 합수본 제1부본부장을 맡은 신준호 현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대행을 맡는다.

합수본 출범은 검찰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해가 갈수록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데다 특히 최근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된 탓에 마약만을 다루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실제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1985년 1190명 규모였던 마약사범은 지난해 2만3022명으로 늘었다. 이 중 마약 범죄로 적발된 20·30세대는 1만3996명으로 전체의 60.8%에 달했다.

10대 마약사범 2023년 1500명 육박

특히 검찰이 지금을 마약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본 배경엔 10대 마약사범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었기 때문이다. 10대 마약사범은 2005년 30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엔 역대 최대 규모인 1477명으로 50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10대 마약사범은 649명으로 급감했는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마약범죄 단속을 벌인 결과였다. 이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예방·단속에 나설 경우 마약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합수본 출범의 또 다른 배경은 비대면·온라인 등 마약 거래 창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검찰·경찰·세관 등에서 마약범죄에 대응하곤 있지만 각 기관이 서로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활용하거나, 합동 수사에 나서는 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의 산발적인 마약 수사·예방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 대응할 수 있는 마약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커졌다.

대검 관계자는 “합수본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과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라며 “마약의 공급·소비·유통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첩보 입수부터 수사·처리까지 원스톱 시스템

합수본의 인적 구성은 각 정부 기관의 마약 관련 인력을 총결집한 최정예팀에 가깝다. 검찰에서 합수본부장을 맡는 검사장을 비롯해 차장검사(부본부장)·부장검사 등 42명이 합류했고 경찰은 경무관(부본부장)과 총경 1명 등 25명을 파견했다. 합수본엔 검·경 이외에도 해경(3명)·관세청(2명)·국정원(1명)·금융정보분석원(1명) 등 유관기관에서도 11명의 인력이 합류했다.

합수본은 검사·수사관 등 검찰 인력으로 구성된 제1부가 수사·수사지원을 맡고, 경찰을 중심으로 꾸려진 제2부는 수사와 함께 우범시설과 외국인 마약범죄 현장 등을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외에도 해외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해외파견 국제공조팀’과 ‘범죄예방팀’을 비상설 조직으로 둔다.

범정부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특성상 합수본은 마약 첩보 확인은 물론 수사·기소에 이르는 일련의 범죄 대응 프로세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수사지원팀은 범죄 정보와 첩보를 수집하고 특별단속팀이 현장에서 합동 단속에 나서는 동시에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하는 식이다. 수사가 진전되면 합수본 소속 검사들이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합수본은 출범과 동시에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된 이태원·강남 일대의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을 정조준했다. 각 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거쳐 마약 거래와 관련한 공급책 및 상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마약 거래·투약을 일제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