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검사장들 사표 수리..."몽니 부리는 것" 법조계 지적 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검사장들의 사표 수리가 늦어지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강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 14일과 17일 사표를 냈다. 송 고검장의 경우 법무부가 14일 대통령실로 면직안를 올렸으나 20일 현재까지 결재가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전날 송 고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광주고검장 자리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인사가 21일자로 시행되면서 송 고검장은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이에 이날 중 송 고검장의 사표가 수리되느냐 보류되느냐가 결정될 전망이다. 사표가 보류될 경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지검장의 경우 법무부가 자체 진행 중인 집단행동 참여 검사장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변수가 되고 있다. 박 지검장은 지난 10일 18개 지검장 대표로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명의 입장문을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평검사 전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박 지검장은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있는 점 등이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집단 반발 참여 검사 관련 “사표 수리를 보류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검사 사표 수리 전 퇴직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 해당 검사에 대해 감찰, 수사, 중징계 이상의 사유가 있으면 사표 수리를 보류할 수 있다. 대검검사급 인사에서 이정현, 고경순 검사장의 이동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2곳 공석이 됐다. 이를 두고 사표 수리 대신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전보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연구위원 자리는 꼭 채우지 않아도 될 자리”라고 말을 아꼈다.

항소 포기 결정 하루 만인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의 경우 11일만인 19일자로 면직이 결정됐다. 노만석 대검 차장은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인 14일 면직됐다.

법조계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표 수리를 미루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난 7월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당시 검찰 내부망에 비판 성명을 게시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도 관련 사안 검토로 인사 절차를 미루는 것은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