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53839106_w.jpg" /></figure>[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찾아 정영학 녹취록 조작 관련 감찰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9 yooks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8/a4fd45e4-dc14-478c-9b8e-21b122c1b2e2.jpg" /></figure>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라고 밝혔다.18일 시민단체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노만석 대검 차장(전 검찰총장 대행)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항소 포기 결정이 무리한 검찰 수사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고 했다.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원론적 의견 전달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대검에서도 법무부와 소통했던 노만석 전 대행이 사퇴하면서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고 있다.여야는 국정조사 구성과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를 차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다만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이 챙긴 수천억원 거액을 추징하지 못하는 상황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만큼 국정조사 자체는 조만간 합의될 전망이다.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과정 전반에서 무리한 수사는 없었는지,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을 중점적으로 추궁하는 등 양당의 중점 사항도 다르다.</div>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대장동 항소포기 '부당개입' 국정조사해야"…여야 합의도 임박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04943636_w.jpg" /></figure>[서울=뉴스핌] 박정훈 의원등 국민의힘 서울지역·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김민석 국무총리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서범수 의원, 조은희의원, 박정훈 의원, 배현진 의원. 2025.11.19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정훈 의원등 국민의힘 서울지역·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김민석 국무총리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서범수 의원, 조은희의원, 박정훈 의원, 배현진 의원. 2025.11.19 gdlee@newspim.com.

김민석 국무총리 고발장 제출 입장 밝히는 국민의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19/news-p.v1.20251119.521230993f3a4b2285d7ed14dc8aef33_P1.webp" /></figure>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전 광주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21일자로 송 전 고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법무부에서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사실상 좌천성 전보가 난 것으로 풀이된다. 송 고검장은 이번 대장동 항소 사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 전 대행이 퇴임하고 그 자리에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된 날이다. 송 전 고검장과 노 전 대행, 구 대행 모두 사법연수원 29기다. 이 때문에 송 전 고검장의 사의 표명은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총장 후보군은 대검 차장이 포함되는데 이번 인사에서 임명되지 않자 사의 표명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같은 사법연수원 29기 박재언 수원지검장은 지난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평검사 전보’ 검토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오후부터 사퇴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에 대한 사표 수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내면서 광주고검장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했다.</div>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전 광주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사임 표명’ 송강 전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18/rcv.YNA.20251118.PYH2025111811150001300_P1.jpg" />국민의힘이 18일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법무부차관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등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원이란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윗선에 누가 이런 부당한 항소포기 지시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고 정 장관과 이 차관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과 20일에는 서울고검 내란 특검 사무실 앞과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21일에는 다시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국민의힘이 18일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법무부차관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등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힘, 법무부 장·차관 고발…“부당한 윗선 지시 밝혀야”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루 의혹을 받아온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이날 미 하원은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엡스타인의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을 찬성 427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로카나 의원과 공화당 토머스 매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곧바로 상원으로 넘겨져 일사천리로 통과됐다.미 법무부는 지난 7월 엡스타인 사건에 대한 수사 종료를 선언하면서 수사 기록에 별다른 내용이 없고 개인 정보라는 점을 이유로 파일 공개는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에 대해 적어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등이 담긴 엡스타인 이메일이 지난 12일 민주당에 의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파일 공개에 반대했고, 공화당 의원들에 ‘단일대오’를 주문해왔다. 지난 14일엔 에어포스원에서 엡스타인과 관련한 질문을 던진 기자에게 “조용히 해! 돼지야(Quiet, piggy)”라고 폭언을 쏟아냈다.그러나 최근 공화당 내에서 파일공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지난 16일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가진 엡스타인 관련 문서·통신·영상 전부를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도록 했다.</div>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루 의혹을 받아온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 미국 의회 통과…반대 단 한표

<div>한미 팩트시트 '식품·농산품 포함' 관련"비관세 장벽 표현, 시장 개방 아니다""공직자 공용 휴대전화만 볼 수 있어""대장동 항소 포기, 언급 자체 부적절"[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식품과 농산품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실장은 "검역 절차와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고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05918559_w.jpg" /></figure>김 실장은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 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라고 부연했다.우상호 정무수석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우 수석은 "지금 시점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처를 한 것"이라면서 "아마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6/251106113952322_w.jpg" /></figure>일선 공직자의 휴대전화를 법적 근거 없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 수석은 "자기 휴대전화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면서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우 수석은 "(내년) 1월까지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면서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여파와 관련해 우 수석은 "앞으로도 법무부 장관이 중심이 돼 후속 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kjw8619@newspim.com</div>

한미 팩트시트 '식품·농산품 포함' 관련. "비관세 장벽 표현, 시장 개방 아니다" "공직자 공용 휴대전화만 볼 수 있어" "대장동 항소 포기, 언급 자체 부적절"

김용범, 관세협상 "농산품 개방 없다"…우상호 "헌법존중TF, 소수 조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8/04832363-5bcd-47c6-aecc-0f31dd07cda0.jpg" /></figure>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이 성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이 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앞서 학업 등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실에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자를 선발한 이 의원실은 지난 17일 관련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검찰에 송치돼 징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의원면직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이에 이 의원실은 A씨를 5급에서 9급으로 강등해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요청한 상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면직을 거부하기 전까지 이준석 대표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A씨는 이 의원실에 한 여성과 시비가 붙었을 뿐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이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함께 일해온 사이다.</div>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이 성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이 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보좌진, 성 비위 의혹으로 檢 송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0/3cea348e-a480-429d-bb05-1e2edef5f82a.jpg" /></figure>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9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범부처적으로 공무원들이 모여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이 수석은 '이번 승소를 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공이라 주장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우리 정부 들어서도 계속 관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법무부와 외교부, 금융위 공무원 및 민간 로펌 분들을 치하해야 한다"며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포상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앞서 한 전 장관은 승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했다.그러나 이 수석은 "소송이 진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내란이 벌어졌다. 그리고 탄핵에 대한 심판 과정들이 계속 벌어져 혼란기였다"며 "지난 6월 저희가 집권하고 나서도 (소송 관련) 방향을 못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정부가 들어서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상황을) 추스른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내란과 계엄, 탄핵 속에서도 법무부와 외교부, 금융위원회 공무원과 민간 로펌이 힘을 합쳐서 일관되게 이걸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수석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검찰의 집단 반발 등과 관련해선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법무부에서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div>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9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범부처적으로 공무원들이 모여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론스타 승소' 한동훈 역공에…이규연 "범부처가 막아낸 것"

<div>대통령실 지지자 동원 의혹 본격 규명 나서신혜식 측 "공익신고·고발 관련 확인하는 절차"[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이 민간 지지자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오는 25일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902320340.jpg" /></figure>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신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8월 신 대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데 이어, 이번 대면 조사를 통해 공익신고 내용과 고발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신 대표는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의 대화 등을 근거로 대통령실이 관저 인근에서 지지자 동원을 조직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신 대표 측은 ▲성 전 행정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석동현·배의철 변호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적시한 혐의는 내란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교사 등이다.신 대표 측은 이날 "내란특검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신혜식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로 했다"며 "특검이 지난 8월 실시한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윤석열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 대한 고발, 신 대표의 공익신고 관련 사안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며, 청사 앞에서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특검팀은 신 대표 조사 이후 성 전 행정관 등 피신고인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대통령실 지지자 동원 의혹 본격 규명 나서. 신혜식 측 "공익신고·고발 관련 확인하는 절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이 민간 지지자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오는 25일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 25일 신혜식 대표 참고인 조사…"변호인 동행해 출석"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찾아 정영학 녹취록 조작 관련 감찰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9 yooksa@newspim.com.

민주당, 정영학 녹취록 조작 관련 감찰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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