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항소포기 '부당개입' 국정조사해야"…여야 합의도 임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라고 밝혔다.

18일 시민단체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만석 대검 차장(전 검찰총장 대행)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항소 포기 결정이 무리한 검찰 수사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원론적 의견 전달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대검에서도 법무부와 소통했던 노만석 전 대행이 사퇴하면서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 구성과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를 차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다만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이 챙긴 수천억원 거액을 추징하지 못하는 상황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만큼 국정조사 자체는 조만간 합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과정 전반에서 무리한 수사는 없었는지,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을 중점적으로 추궁하는 등 양당의 중점 사항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