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7/news-p.v1.20251117.3fdb97d803644e769659f46cc345c47b_P1.webp" /></figure>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직을 맡는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출근길 첫날 검사장 징계 등 논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구 대행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집단 성명 낸 검사장 평검사로 전보 추진 어떻게 보는가’ 등 질의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구 대행은 지난 14일 대검 차장에 전보 임명돼 이날 처음 청사로 공식 출근했다.앞서 대통령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등을 정부 차원에서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6/khan_MzdYVa.webp" /></figure>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지청장 8명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직무감찰 등을 통한 징계 절차 개시, 검사장·차장검사 등의 평검사직 전보 조치 등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18명을 비롯한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인 데다 공무원 감찰·인사 조치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조치 모두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조치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여권 관계자는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div>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항명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091934159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7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7 yooksa@newspim.com.

출근하는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 대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MLWVDW_1.jpg" /></figure>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 특검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의 의중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가 51.4%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답변은 37.7%에 불과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니편내편’으로 가리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존엄 현지(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을 위해 현수막도 못 걸도록 하고 있고, 특정 국가를 위해 혐오 발언을 처벌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과 국민의 입틀막이 시작된 건 오래 전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는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대책 실패가 이곳 저곳에서 수치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div>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 특검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 의중 실려…與, 국조 협조해야"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썼다.이 게시물에는 최근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6/251116110425622_w.jpg" /></figure>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의 글은 비상계엄 사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정부는 효율적 조사를 위해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는 방침이다.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16일) 공공기관이 공무원·직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휴대전화에는 사생활 전체가 담겨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며 "감찰이나 내부 조사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썼다.

李대통령 "조직 운영 기본은 신상필벌… 내란극복·적극행정 모두 필요"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124359139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yooksa@newspim.com.

'수사 지연'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구속 심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124405223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yooksa@newspim.com</div>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혐의' 구속 기로 선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div>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1963년 창설됐다. 그 위원장은 60년 넘게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따로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114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9인의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한 게 전부다. 입법·행정·사법 3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한 셈이다. 그런데 사법부 몫 선관위원 중 한 명인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관행이 무슨 불문율처럼 자리 잡았다. 대통령과 국회는 선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반면 사법부는 선거와 무관하니 그렇게 한 것으로 짐작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5/20251115504738.jpg" /></figure>오늘날 선관위원장은 독립 헌법기관장으로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에 이어 국가 의전 서열 6위에 해당한다. 선관위 직원은 3000명에 달한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가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 그러니까 ‘파트타임’ 직책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1960년대만 해도 선거 자체가 드물고 인구와 경제 규모도 작았으니 선관위원장을 한직이나 명예직쯤으로 여겨도 별 탈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유권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 실시로 전국 단위 선거도 잦아졌다. 부정선거 양상은 진화를 거듭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가짜 뉴스 유통이 기승을 부린다.헌법상 선관위원장 임기는 6년으로 대법관과 같다. 문제는 현직 대법관인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으로서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경우 선관위에서도 손을 뗀다는 점이다. 자연히 위원장 임기가 들쭉날쭉인데다 지나치게 짧다. 2000년 이후 선관위원장을 지낸 인사 9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29개월로 3년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주로 대법원에 있느라 오롯이 선관위 업무를 챙긴 날은 며칠 되지도 않는다. 회사는 경기 과천에 있는데 정작 그 사장은 서울 서초동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면 그런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선거 때마다 ‘부실 관리’,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 “부정 선거” 주장까지 제기되는 것은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다. ‘파트타임’ 위원장의 한계라고 하겠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5/20251115504739.jpg" /></figure>2026년 3월 노태악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대법원이 후임자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2020년 3월 취임한 노 대법관은 2022년 5월부터는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선관위로선 위원장이 4년도 안 돼 또 바뀌는 셈이다.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를 이끌어 온 것은 그냥 관습일 뿐이다. 선거 관리 업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더는 위원장을 ‘파트타임’ 직위로 둘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타 헌법기관장들 간에 양해만 이뤄지면 헌법 개정 없이도 전직 대법관이나 전직 헌법재판관 등 인사를 선관위원장에 앉힐 수 있다. 그러면 과천과 서초동을 오가며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두 업무를 병행하는 곤란함에서 벗어나 임기 6년을 꽉 채우며 선거 관리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1963년 창설됐다. 그 위원장은 60년 넘게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따로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114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9인의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한 게 전부다. 입법·행정·사법 3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한 셈이다. 그런데 사법부 몫 선관위원 중 한 명인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관행이 무슨 불문율처럼 자리 잡았다. 대통령과 국회는 선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반면 사법부는 선거와 무관하니 그렇게 한 것으로 짐작된다.

노태악 대법관 퇴임에 쏠리는 시선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1117/p1065594948751280_827_thum.jpg" /></figure>[울산저널]이종호 기자= 김기현특검범시민추진단(집행위원장 김형근 바꾸자울산시민포럼 대표)은 17일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2023년 3월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선출된 직후 김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이 넘는 명품 백(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감사 편지와 함께 전달한 사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났다.김기현 의원은 신임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기현특검범시민추진단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뜻에 따라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당에 가입하고 당시 후보 중 꼴찌였던 김기현을 일사불란하게 당대표로 당선시켰다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청탁을 비롯해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고가의 선물을 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또 "김기현은 형제 건설 토착 비리, 울산역세권 땅기현 파동, 소위 '울산사건' 조작으로 4선 국회의원이 되고 '친윤 대열'에 합류하면서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지냈다"면서 "윤석열-김건희와의 유착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제 구체적인 물증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의례적으로 지갑 등 작은 백을 선물할 때는 물건만이 아니라 안에 돈을 넣고 편지 등을 같이 넣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관계가 관계인 만큼 상당한 금액의 돈이 현금이나 무기명 채권 등의 형태로 백과 함께 전달됐을 가능성도 같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보당 울산시당도 같은 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의원과 권명호 전 울산시당 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진보당 시당은 "2022년 대통령선거 직전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들과 접촉하며 윤석열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는 정황과 '선거 하루 전 2억1000만 원이 사용됐다'는 보도는 국민적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이었던 권명호 전 의원이 통일교 측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하고 "통일교와 국민의힘 울산시당 사이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김기현특검범시민추진단(집행위원장 김형근 바꾸자울산시민포럼 대표)은 17일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뇌물이 사회적 예의?" 울산 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위반 김기현 의원 고발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직을 맡는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출근길 첫날 검사장 징계 등 논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 대행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집단 성명 낸 검사장 평검사로 전보 추진 어떻게 보는가’ 등 질의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구 대행은 지난 14일 대검 차장에 전보 임명돼 이날 처음 청사로 공식 출근했다.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검사장 ‘평검사 전보’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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