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091934159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7 yooks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7/news-p.v1.20251117.3fdb97d803644e769659f46cc345c47b_P1.webp" /></figure>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직을 맡는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출근길 첫날 검사장 징계 등 논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구 대행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집단 성명 낸 검사장 평검사로 전보 추진 어떻게 보는가’ 등 질의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구 대행은 지난 14일 대검 차장에 전보 임명돼 이날 처음 청사로 공식 출근했다.앞서 대통령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등을 정부 차원에서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div>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직을 맡는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출근길 첫날 검사장 징계 등 논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 대행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집단 성명 낸 검사장 평검사로 전보 추진 어떻게 보는가’ 등 질의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구 대행은 지난 14일 대검 차장에 전보 임명돼 이날 처음 청사로 공식 출근했다.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검사장 ‘평검사 전보’ 질문에 ‘묵묵부답’

<div>17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은 17일 "부위원장 임명 소식에 직원들에게 받은 축하메시지는 대부분 '권익위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한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한마디 한마디 늘 명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 '어려운 시기 조직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받았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1127007590.jpg" /></figure>한 부위원장은 최대호 시인의 '준비물'이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권익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권익위에서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 부위원장은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근무해 왔다. 지난 14일 대통령실은 그를 차관급인 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청탁금지법 마련을 주도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 및 사회인식 개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본연의 역할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며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해온 관행은 없는지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부패 유형은 없는지, 특정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지는 않은지,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에 다가갈 수 있도록 국정과제 관련 정책을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은 17일 "부위원장 임명 소식에 직원들에게 받은 축하메시지는 대부분 '권익위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한삼석 부위원장 "권익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단 말 명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124359139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yooksa@newspim.com.

'수사 지연'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구속 심사

<div>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1963년 창설됐다. 그 위원장은 60년 넘게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따로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114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9인의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한 게 전부다. 입법·행정·사법 3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한 셈이다. 그런데 사법부 몫 선관위원 중 한 명인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관행이 무슨 불문율처럼 자리 잡았다. 대통령과 국회는 선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반면 사법부는 선거와 무관하니 그렇게 한 것으로 짐작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5/20251115504738.jpg" /></figure>오늘날 선관위원장은 독립 헌법기관장으로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에 이어 국가 의전 서열 6위에 해당한다. 선관위 직원은 3000명에 달한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가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 그러니까 ‘파트타임’ 직책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1960년대만 해도 선거 자체가 드물고 인구와 경제 규모도 작았으니 선관위원장을 한직이나 명예직쯤으로 여겨도 별 탈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유권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 실시로 전국 단위 선거도 잦아졌다. 부정선거 양상은 진화를 거듭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가짜 뉴스 유통이 기승을 부린다.헌법상 선관위원장 임기는 6년으로 대법관과 같다. 문제는 현직 대법관인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으로서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경우 선관위에서도 손을 뗀다는 점이다. 자연히 위원장 임기가 들쭉날쭉인데다 지나치게 짧다. 2000년 이후 선관위원장을 지낸 인사 9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29개월로 3년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주로 대법원에 있느라 오롯이 선관위 업무를 챙긴 날은 며칠 되지도 않는다. 회사는 경기 과천에 있는데 정작 그 사장은 서울 서초동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면 그런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선거 때마다 ‘부실 관리’,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 “부정 선거” 주장까지 제기되는 것은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다. ‘파트타임’ 위원장의 한계라고 하겠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5/20251115504739.jpg" /></figure>2026년 3월 노태악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대법원이 후임자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2020년 3월 취임한 노 대법관은 2022년 5월부터는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선관위로선 위원장이 4년도 안 돼 또 바뀌는 셈이다.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를 이끌어 온 것은 그냥 관습일 뿐이다. 선거 관리 업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더는 위원장을 ‘파트타임’ 직위로 둘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타 헌법기관장들 간에 양해만 이뤄지면 헌법 개정 없이도 전직 대법관이나 전직 헌법재판관 등 인사를 선관위원장에 앉힐 수 있다. 그러면 과천과 서초동을 오가며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두 업무를 병행하는 곤란함에서 벗어나 임기 6년을 꽉 채우며 선거 관리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1963년 창설됐다. 그 위원장은 60년 넘게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따로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114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9인의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한 게 전부다. 입법·행정·사법 3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한 셈이다. 그런데 사법부 몫 선관위원 중 한 명인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관행이 무슨 불문율처럼 자리 잡았다. 대통령과 국회는 선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반면 사법부는 선거와 무관하니 그렇게 한 것으로 짐작된다.

노태악 대법관 퇴임에 쏠리는 시선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124405223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yooksa@newspim.com</div>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혐의' 구속 기로 선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div><figure><img src="https://www.gheadline.co.kr/data/photos/portnews/202511/20251116215409-65013.jpg" /></figure>[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공익신문이 11월 14일 오후 1시 광주 JS 컨벤션 2층 컨벤션 홀에서 창립식 및 위촉장 전달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공익신문은 사단법인 꿈나눔공동체(회장 한성영)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탄생한 언론사로 공익성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언론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gheadline.co.kr/data/photos/portnews/202511/20251116215907-7312.jpg" /></figure>이번 창립식에서는 전 MBN 방송부장을 역임한 김정균 (사)한국전문기자협회 광주·전남 회장이 초대 사장으로 임명 됐다.<figure><img src="https://www.gheadline.co.kr/data/photos/portnews/202511/20251116215926-1125.jpg" /></figure>이어 원담 김태효 고문, 최태문 부회장, 유현수 상임부회장, 배석문(태랑) 논설위원 겸 대기자, 춘강 구홍덕 자문위원, 김도기 자문위원, 심재도 자문위원, 임승만 자문위원, 양병남 자문위원, 이상화 자문위원, 전봉덕 전국 여성 기자단장, 박정하 광주광역시 어머니 기자단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주요 직책에 선임되어 공익 중심 언론의 인적 기반을 완성했다.창립준비위원회는 창립 취지문을 통해 한국공익신문이 사회적 약자, 지역사회, 환경, 인권 등 사회 공공의제를 중심으로 한 보도를 기본 방침으로 삼으며, 정확하고 공정한 사실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했다.또한 정치나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투명한 재정 운영과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공익 리포트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공익 생태계를 선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한국공익신문은 공익보도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지역사회, 환경, 인권 등 공익 의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며, 사실검증과 균형보도를 원칙으로 언론윤리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운영에 있어서는 정치·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하고, 재정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민이 직접 제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익 리포트 시스템’을 통해 시민참여형 보도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모바일 시대에 맞는 데이터 저널리즘과 공익 콘텐츠를 개발하여 디지털 공익언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한국공익신문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진실(Truth)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책임보도, 공정(Fairness)은 편향과 이해관계를 배제한 균형보도, 공감(Empathy)은 약자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언론, 책임(Responsibility)은 보도의 결과에 책임지는 윤리적 언론, 신뢰(Trust)는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익언론을 의미한다.특히 한국공익신문은 2026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약 5,000여 명 규모의 기자단을 조직하여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는 폭넓은 취재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담아내는 참여형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한편 한국공익신문은 “진실과 양심, 그리고 책임으로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며 대한민국 언론의 새로운 표준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히며, 국민과 함께 공익 언론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figure><img src="https://www.gheadline.co.kr/data/photos/portnews/202511/20251116220025-56496.jpg" /></figure></div>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공익신문이 11월 14일 오후 1시 광주 JS 컨벤션 2층 컨벤션 홀에서 창립식 및 위촉장 전달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공익신문, 공익 언론의 새 시대를 열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6/khan_MzdYVa.webp" /></figure>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지청장 8명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직무감찰 등을 통한 징계 절차 개시, 검사장·차장검사 등의 평검사직 전보 조치 등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18명을 비롯한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인 데다 공무원 감찰·인사 조치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조치 모두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조치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여권 관계자는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div>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항명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d1842019-3218-496b-856b-ff7b3833a9c7.jpg" /></figure>‘5급 공채(일반행정)’와 ‘입법고시’ 에서 모두 수석을 한 사무관의 부처 선택이 관가에서 화제다. 전통적으로 선호해온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와 같은 ‘힘 있는 대형 부서가 아닌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선택하면서다.1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수영(25) 사무관은 16주간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과정을 마친 뒤 지난 9월 말 수습 사무관으로 개인정보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23년 5급 공채와 입법고시에 응시해 두 시험 모두 수석을 차지한 인재다. 개인 사정으로 임용을 잠시 미뤘었다고 한다. 현재 혁신기획담당관 소속이다. 해당 부서는 핵심부서로 꼽힌다. 개인정보위의 기획·주요 업무계획을 맡고 있다. 최 사무관은 주변에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싶었다”며 지원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개인정보위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긴 하나 1처 4국 16과에 정원 174명 규모의 작은 부처다. 2020년 8월 출범했다. 출범한 지 5년이 조금 넘었다. 하지만 그간 역할과 위상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2022년 챗GPT 출시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확 커지면서다. 더욱이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SK텔레콤에 역대 최대인 과징금 1348억을 부과한 데 이어 KT와 롯데카드 등 내로라하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맡으며 규제 기관으로서의 존재감도 높이고 있다.특히 개인정보·디지털 규제 분야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현실에서 개인정보위 근무 경력이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위 출신 고위공무원 5명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밖에 개인정보위는 세종 아닌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해 있다. 한 정부 부처 서기관은 “신임 사무관들에게는 대부분 부처와 달리 세종·과천이 아닌 서울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도 개인정보위의 매력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공채시험 점수가 높은 사무관들의 지원 배경에는 미래 성장 가능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div>

‘5급 공채(일반행정)’와 ‘입법고시’ 에서 모두 수석을 한 사무관의 부처 선택이 관가에서 화제다. 전통적으로 선호해온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와 같은 ‘힘 있는 대형 부서가 아닌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선택하면서다.

정부부처 인기 바뀌었나?...행정·입법고시 수석이 선택한 곳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5/9369713f-9986-4ec0-88b2-59a7f683ac5d.jpg" /></figure>일본에서 유학 중인 20대 한국 유학생이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사법시험 합격자 황윤태(26)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4년 일본으로 발령 난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오사카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이후 게이오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뒤 오사카대학 고등사법연구과(로스쿨)에 재학 중이다.그는 대학 1학년 때인 2017년 귀국해 군 복무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했다.황씨는 "일본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유학 기간이 길지 않아 판례와 법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능력을 빨리 습득하는 것이었다"며 "일본에서 변호사 실무를 거친 뒤 향후 진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일본에서 유학 중인 20대 한국 유학생이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사법시험 합격자 황윤태(26)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4년 일본으로 발령 난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오사카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26세 한국인 유학생, 日사법시험 합격했다…현지서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7 yooksa@newspim.com.

출근하는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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