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R&D 예산 삭감에 30대 이하 과학자 구직 급여 신청 급증"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청년 연구자들의 구직 급여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 연구자들이 퇴직 연금을 깨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참담함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예산 폭도식’ R&D 삭감으로 연구 생태계가 초토화 됐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23년 31조1000억 원이던 R&D 예산은 2024년 26조5000억 원으로 15% 줄었다. 이에 따라 구직 급여 신청자 수는 전년대비 30% 이상 급증했고, 이 중 70%는 30대 이하 연구자다. 황 의원은 “청년 연구자 사다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기초 과학 붕괴도 심각하다. 황 의원은 “기초 연구 과제 수가 3년 전보다 23% 줄었고, 집행 건수는 40% 넘게 급감했다”며 “과제 선정률도 3분의 1토막 났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6년 기초 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 연구에 투자하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