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미디어로 인한 인권침해" 주제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5월 13일 "미디어로 인한 인권침해"를 주제로 제2회 올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의 법무법인 원에서 진행될 올 라운드 테이블에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미희 사무처장이 '가짜뉴스가 야기한 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주제로, 문화연대의 이종임 집행위원이 '악성 댓글, 사이버 렉카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를 주제로, 법무법인 원의 강윤희 변호사가 '미디어 피해 구제 방안 및 관련 제도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4/86000_31308_1144.jpg" /></figure>올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정보 접근성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악성 댓글 · 사이버 렉카 ·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사단법인 올은 미디어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 사회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올 라운드 테이블을 기획하였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div>

<div>재판연구관 보고서 토대로 논의 본격화…절차 논의 이어 실체적 쟁점 검토전합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송지휘…주심 포함한 대법관 의견교환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체(전합) 심리에 나섰다.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 만인 이날 두 번째 논의하는 속행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4/20250424520570.jpg" /></figure>이날 기일에서는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를 비롯한 실체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전합 사건의 진행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도 계속 검토하게 된다.지난 22일 첫 전합 심리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합 사건에서 한 주일에 두 번 전원합의를 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이틀 만에 다시 전합 심리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전원합의체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전합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대법원장이 재판장이고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하게 돼 있다. 합의기일 지정과 선고와 관련한 검토 등은 대법원장이 주도한다.앞서 1심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고 한 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그러나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항에서 이 전 대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각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각 대법관들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대법관들은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았다.대법원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합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대선 전 이른 시점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재판연구관 보고서 토대로 논의 본격화…절차 논의 이어 실체적 쟁점 검토. 전합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송지휘…주심 포함한 대법관 의견교환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두번째 심리…대법관 난상토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4/25042411095478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2025.04.24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2025.04.24 leehs@newspim.com.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기일 앞두고

<div>[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아트코리아랩에서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고, 인공지능(Al) 시대 예술'을 주제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예술 창작 생태계의 변화와 국내외 인공지능 예술 흐름,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과 예술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8/250408095604405.jpg" /></figure>먼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윤경 박사가 인공지능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예술 생태계의 변화와 그 변화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창작의 주체, 작품의 독창성 논쟁 등 예술계 현안을 다룬다.이어 계원예술 대학교 김성희 교수가 해외에서는 인공지능 예술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발표한다.한국예술종합학교 이승무 교수는 인공지능 예술 관련 한예종 아트앤테크놀로지(A&T)랩의 사업을 소개하고 예술 교육의 지향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들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창작활동에 변화를 가져오는지,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해 토론한다.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급격한 기술 발전과 변화의 시대에 예술과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시점"이라며 "예술은 언제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왔다. 앞으로도 현장 예술가, 전문가들이 우리 예술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와 같은 기회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alice0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아트코리아랩에서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고, 인공지능(Al) 시대 예술'을 주제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AI 시대 예술 논한다…문체부 "예술가·전문가, 심도 있는 토론"

<div>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195403/2025/2767103/73341_2741768_1744619204906415797.jpg" /></figure>Season 6 vol 1. 💡2025.04.25. ~ 2025.05.01.정치는 여성을 어떻게 취급하는가성소수자 부모의 ‘용기’ 된 윤여정의 ‘고백’"애 안 낳으면 감옥 보내야" 학교서 계속 되는 성희롱플랫 입주자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나요? 다시 돌아온 플랫팀 김서영 기자입니다❤️ 기다려주신 덕분에 저희 플랫레터는 재정비를 마치고 새로운 💡시즌 6로 돌아왔습니다. 플랫레터가 시즌 6까지 올 수 있도록 플랫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이번 시즌에는 매주 금요일 ‘신선, 행복, 다정’을 담은 플랫레터가 배달됩니다.그리고! 플랫레터를 구독하시는 입주자님께 선공개되는 [플랫 온리] 시리즈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플랫 온리]가 뭔지 궁금하신가요? [플랫 온리]는 여성(F)의 관점으로 금기에 반기를 드는 칼럼 [에프워드]와 여성의 일과 커리어에 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인터뷰 [여자, 언니, 선배들]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에프워드]와 [여자, 언니, 선배들]이 공개되는 자세한 일정은 이번 레터 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플랫의 새 도전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이번주 플랫레터 시작합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195403/2025/2767103/73341_2741768_1744188914930633390.jpg" /></figure>📌정치는 여성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조기 대선이 한 달여 남은 지금, 정치는 여성과 여성 의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최근 전문가 집단(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을 출범했는데요. 500명이 넘어 ‘매머드급’으로 불린 이 싱크탱크 내에서 분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은 🧵주요 인물 65명 중 여성이 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랫이 한 명 한 명 찾아보니 5명이 맞더라고요. 후보의 싱크탱크나 선거 캠프는 향후 내각 구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가늠자로 꼽히죠. 65명 중 5명은 적어도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성비 균형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인선에서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 이런 비판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 정치의 후진성이다. 이런 것조차도 못 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그리고 2030 남성을 향한 민주당의 구애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공약에서 ‘성평등’, ‘젠더’, ‘여성’ 정책을 부각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네요. “굳이 논쟁적인 지점을 만들지 말고”, “여성과 남성을 따로 호명하지 않고 ‘청년’으로 통칭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성별 갈라치기 전략에 말렸던 것을 만회하려는 전략이랍니다. 여론조사나 그동안 확인된 투표 성향, 광장 등에서 높은 성평등 감수성과 변화를 향한 요구를 표출했던 2030 여성으로선 실망스러울 대목입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195403/2025/2767103/73341_2767103_1745473577463377391.png" /></figure>📌성소수자 부모의 ‘용기’ 된 윤여정의 ‘고백’외신을 통해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우 윤여정이 해외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큰아들이 동성애자이며 결혼식을 이미 올렸다는 사실을 언급했어요. 성소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커밍아웃’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유명인이 그러한 용기를 낸 것도 이례적입니다. 성소수자 당사자와 부모들은 “다른 성소수자 가족에게도 큰 용기를 줄 것”이라고 환영과 감사를 표했습니다.윤여정은 영화 <결혼 피로연> 관련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혔는데요. <결혼 피로연>은 동성애자인 주인공이 결혼을 다그치는 가족의 성화에 위장 결혼을 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다뤘어요. 윤여정은 극중에서 동성애자인 한국계 남자 주인공 ‘민’의 할머니 ‘자영’을 연기했습니다. 윤여정은 “이 영화에서 내가 손자에게 말하는 대사인 ‘(네가 누구든) 너는 내 손자야’라는 말은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할머니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다양성을 향한 공격이 더 거세진 지금, 윤여정의 용기가 전하는 울림이 큽니다. 📌"애 안 낳으면 감옥 보내야" 학교서 계속 되는 성희롱남교사가 수업 도중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발언하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학생들이 반발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쿨미투’ 이후에도 여전히 학생들이 문제 발언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로하고, 시끄러워지고 나서야 교육당국이 뒤늦게 진상파악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지난 20일 소셜미디어에는 인천 한 여고에 근무하는 남성 교사가 수업 도중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최악의 판결이다. 남성은 군대에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의 녹음파일이 올라왔어요. 이 남교사는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달 초에도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남교사가 수업 도중 “아이를 20대 후반에 낳아야 한다. 31살, 32살까지는 봐줄 테니 그때 낳아라” “늙어서 불량하게 낳을 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올라오기도 했죠. 저렇게 말하면 출생율이 높아지기라도 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의문이네요.<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195403/2025/2767103/73341_2741768_1744619122664017904.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195403/2025/2767103/73341_2767103_1745460967820559657.jpg" /></figure>📚모두 여성이 수상한 올해 젊은작가상 이번 주 [플랫한 문화생활]은 플랫에 최근 합류한 이성현 인턴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달 출간된 <2025 제16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을 소개해드려요.“이 책은 대상을 받은 백온유 작가의 <반의반의 반>을 포함해 7편의 소설과 작가노트, 작품해설을 담고 있어요. 올해는 수상자 7명 전원이 여성이라는 것도 눈에 띕니다.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은 이희주 작가의 <최애의 아이>입니다. 말 그대로 ‘최애의 아이’를 가지게 된 34세 여성 ‘우미’의 이야기인데요. 우미는 22세 미소년 아이돌 ‘유리’의 팬입니다. 팬과 스타가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미는 유리의 정자를 기증받았습니다. 저출생 시대, 아이돌 정자 공여 시술이 합법화된 것입니다. (헉) 그 후 우미에게 벌어진 예측불허의 일은 스포일러가 될까 봐 생략할게요.<최애의 아이>는 아이돌 문화의 루키즘과 근시안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는 사회문제를 교차하며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생식 의료와 학벌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도 등장합니다. 소설 속 사회구조들은 어딘가 비틀려 있어요. 일례로 우미의 임신은 모성을 보여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미는 아이에 대해 “이만한 굿즈가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거든요. 임신이란 무엇인가, 매력자본이란 무엇인가… 익숙하던 문제들이 낯설게 다가오니 근본적인 질문들도 뒤따릅니다.책 속 작가들은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대해 이야기해요. ‘무신사와 당근마켓 사이의 IT기업’, ‘엔시티 위시 사랑해요’, ‘밀린 쇼츠를 보느라’ 등 세태를 반영한 문장이 많기도 하고요. 그들의 생동감이 고전의 정교함과는 다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혹시 이미 책을 읽으신 입주자님도 계실까요? 7편 중 어떤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뉴스레터 의견 남기기’로 알려주세요. 기다릴게요!”<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195403/2025/2767103/73341_2741768_1744273142548179433.jpg" /></figure>👤교육자가 저런 사상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하다니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기억해라 👀 From.Flat📣다가오는 6월 대선을 성평등한 대선으로 만들기 위해 플랫은 [광장에서 투표소로, 응원봉 여성이 요구하는 정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해야 할 성평등 의제는 무엇일까요? 입주자님이 생각하는 ‘꼭 실현돼야 할 대선 성평등 공약’을 저희에게 제안해 주세요.플랫팀은 입주자님의 제안을 검토하고, 주요 제안자 인터뷰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성평등 공약 요구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 대선 캠프에 요구안을 보내 수용 여부도 물어볼 계획이예요. 그 결과는 기사로도 만들어집니다.4월 29일(화)까지, 이 🧵링크를 통해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초 간단!). 입주자님의 목소리는 플랫을 풍성하게 만듭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195403/2025/2767103/73341_2767103_1745473466606594440.jpg" /></figure>📣새 [플랫 온리] 시리즈는 오는 5월부터 월 2회 화요일에 플랫레터로 선공개됩니다. 다만 화요일인 5월 6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에프워드] 1화에 한해 5월 7일(수)에 입주자님께 배송될 예정이예요. 이어 [여자, 언니, 선배들] 1화는 5월 20일(화)에 공개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캘린더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주 플랫레터에서 만나요~<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195403/2025/2767103/73341_2767103_1745469497836400187.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195403/2025/2767103/73341_2741768_1744549115296893902.jpg" /></figure>플랫이 다뤄줬으면 하는 콘텐츠나 주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아래 '뉴스레터 의견 남기기'로 의견을 남겨주세요.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플랫을 지속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뉴스레터 의견 남기기플랫레터를 유익하게 읽으셨다면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뉴스레터 구독하기지난 뉴스레터 보기경향신문 플랫팀flatletter3838@gmail.com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 본사 6층 편집국 02-3701-1311수신거부 Unsubscribe</div>

Season 6 vol 1. 💡2025.04.25. ~ 2025.05.01. 성소수자 부모의 ‘용기’ 된 윤여정의 ‘고백’. "애 안 낳으면 감옥 보내야" 학교서 계속 되는 성희롱

💡돌아온 플랫, 다가온 대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4/25042411103676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2025.04.24 leehs@newspim.com</div>

대법원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4/2GRN9WK9VD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4/2GRN9WK9VD_2.jpg" /></figure>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후보가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은 것을 시작으로 정치적 악연을 이어온 두 후보의 만남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양측 캠프는 24일 공지를 통해 “내일(25일) 오후 2시에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반(反)이재명’을 내세우는 모든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다”며 이 후보를 향해 “저와 같은 이공계 아닌가. 기회를 만들어 AI 관련한 토론을 하는 게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해당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선거판에 서로 감옥에 보내는 것에 몰두하는 법률가들만 즐비한 상황 속에서 안 의원의 AI나 이공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 제안은 단비처럼 느껴진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날도 “저희 둘과 상계동 인연을 공유하는 고(故) 노회찬 의원께서는 ‘외계인이 처들어 오면 한국과 일본도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안 의원님과 제가 여러가지 정치적 이견이 노출될 때도 있었지만 과학기술 패권경쟁이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후보가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은 것을 시작으로 정치적 악연을 이어온 두 후보의 만남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앙숙’ 안철수-이준석, 머리 맞댄다…내일 ‘AI 기술패권’ 토론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25/news-p.v1.20250425.3ff8e1c1df3249e8b24fd25b9700e45b_P1.jpg" />이화여대는 이달 30일 본교 ECC 이삼봉홀에서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초청해 '한미 경제 관계: 협력의 기회((US-Korea Economic Relations: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특강은 이화여대와 미국 비영리단체 '태평양세기연구소(Pacific Century Institute; PCI)'의 협력관계로 개설된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 강연 시리즈'의 일환이다. 매년 전문가 초청 강연을 주최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해 왔다. 그동안 재닛 나폴리타노 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2021),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2022), 미국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2023), 로버트 갈루치 미국 전 북핵 특사(2024) 등을 초청했다.올해 강연에 초청한 커틀러 전 부대표는 미국 외교통상 분야 전문가로,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에서 외교관이자 협상가로 30여 년간 근무했다. 2006~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고, 2015년부터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의 환영사와 조영진 국제처장의 연사 소개로 시작된다. 이어 커틀러 전 부대표와 손지애 이화여대 국제학과 초빙교수 겸 CNN 전 서울지국장이 '한미 경제 관계: 협력의 기회'를 주제로 대담을 나눈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 관계에서 나타나는 최신 동향과 향후 기회,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과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해 언급할 예정이다.특강에는 이화여대 재학생과 교직원 및 외교통상, 학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화여대 관계자는 “웬디 커틀러는 30여 년 경력의 외교 전문가이자 여성 리더로서, 이화여대 학생들과 만나 경력 개발에 관한 실질적 조언과 통찰을 제공할 것”이며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에 이어 한미 관세협상이 시작된 시점에서, 이번 특강은 더욱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정승은 기자 evelin@etnews.com </div>

이화여대는 이달 30일 본교 ECC 이삼봉홀에서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초청해 '한미 경제 관계: 협력의 기회((US-Korea Economic Relations: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듀플러스]이화여대, 웬디 커틀러 전 美 무역대표부 부대표 초청 특별강연 개최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424/p1065584730883798_668.jpg"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24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대전환 시대, 관료제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개최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발달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 속에서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료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행사에는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고려대학교 윤견수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조세현 행정혁신연구실장(우하린 부연구위원 공동발제)이 발제를 맡는다.먼저 윤견수 교수는 ‘관료제와 정치 관계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통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 이후 관료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정치-행정 관계에서의 중요한 쟁점들을 소개한다.또한, 관료제의 정치화가 관료제 역량과 전문성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를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공직 운영의 변화 방안을 모색한다.이어서, 조세현 실장은 ‘대전환 시대, 관료제 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 내부 비효율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공직 내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주기식·형식주의 등 가짜노동에 따른 비효율(22.06%)’,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의 요구에 지나치게 민감한 대응(20.59%)’, ‘보고·결재·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비효율(16.11%)’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발표를 통해 정부조직의 관료제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비효율적 의사결정 과정, 보여주기식·형식주의 등 가짜노동, 규칙·절차의 과도한 준수 등 다양한 비효율의 원인과 현황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과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토론에는 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행정연구원 차세영 소장, 성균관대학교 이동성 교수, 아주대학교 권향원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탁현우 교수가 참여하여 관료제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이번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4월 24일 15시부터 17시까지 생중계될 예정이며,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행정 효율화를 위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빠른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관료제 내부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24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 시대변화에 맞는 공직사회 혁신 방향 논의한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5728956795_4b7118.jpg" /></figure>이상휘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겸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국민사이렌’ 개설 후 5일 만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 3개 언론사에 9건, 일반 국민 총 16건이라고 25일 밝혔다.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운영 중인 ‘민주파출소’와 ‘민주소방서’ 등으로부터 부당한 고소 및 고발, 언론중재위 제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언론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사이렌’을 개설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 3개 언론사 9건 중 언론중재위 제소가 4건, 민사소송 1건, 형사고소 2건,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신고 2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또 “일반 국민의 피해 사례 총 16건 중 형사고소 3건과 민주당 소속이 아닌 민주당 지지자로부터의 고발 협박 및 기타 사례 13건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책임, 개인의 권익 침해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민사이렌으로 보내준 제보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이상휘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겸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국민사이렌’ 개설 후 5일 만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 3개 언론사에 9건, 일반 국민 총 16건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상휘, ‘국민사이렌’ 피해사례 접수...일반 국민 16건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5월 13일 "미디어로 인한 인권침해"를 주제로 제2회 올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의 법무법인 원에서 진행될 올 라운드 테이블에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미희 사무처장이 '가짜뉴스가 야기한 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주제로, 문화연대의 이종임 집행위원이 '악성 댓글, 사이버 렉카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를 주제로, 법무법인 원의 강윤희 변호사가 '미디어 피해 구제 방안 및 관련 제도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로펌 iN] 사단법인 올, 제2회 '올 라운드 테이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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