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 이승아.한동수 의원 사업 실효성 의문 제기
양경호 의원 "노형오거리, 입체 교차로 대신 공중 보행로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에 논란이 일었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도내 건설업체가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오라동)은 14일 도가 제출한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4억원의 예산을 갖고 개도국에 마을회관이나 필요한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느냐. 이 예산으로는 보여주기 밖에 안 된다. 만약, 그 나라에서 40억원의 공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더구나 4억원을 편성해 놓고도 원조할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어떤 사업인지도 구체화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한동수 의원도(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해외 건설 원조 사업비로 4억599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했지만, 어떤 국가의 지자체와 사업을 하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 원조를 받을 국가의 상황과 물가 등은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현재 인도네시아 본탕시에서 폐기물시설 관련 사업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재원의 경우 도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도내 건설업체들이 해외 진출 시 원조 사업 외 현지에서 추가로 건설사업을 확보하는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갑)은 “보행환경 개선지구 대상에 노형동과 이도2동 제주시청 일대가 선정됐다”며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노형오거리의 경우 입체 교차로 대신 630억원을 투입해 공중 보행로가 설치될 예정인데,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 됐다”고 밝혔다.
양창훤 국장은 “행안부와 국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와 도비 5대 5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도는 도내 최대 교통정체 구간인 노형오거리를 당초 도로 입체화를 위한 지하차도 또는 고가차도를 조성에서 건널목을 없애고 공중 보행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공중 보행로는 높이 5.5m 이상으로 설치돼 보행자들이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 구간에 진입하지 않고도 5곳 인도 방향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노형오거리 현장조사 결과 하루 평균 보행량은 평일 1만9508명, 휴일 1만8195명에 달했다. 최근 3년간 노형오거리 주변에서 교통사고는 207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부상을 입었다. 노형오거리 주변 7곳 정류장 승·하차 인원은 하루 평균 약 3만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