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토위서 '용산공원·서울양평道' 예산안 단독 처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야당이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를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비는 올해보다 다소 감액된 416억6600만원 규모로 제출됐으나 전체 54%인 229억 800만원이 삭감돼 187억5200만원으로 줄었다.

야당은 용산 어린이정원의 안전성 등이 근본적으로 확보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안전성 해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삭감에 반대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으로 오염된 토양을 다 걷어내고 오염되지 않은 토양으로 대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위해성 저감조치"라며 "너무 급하니까 임시 개방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그냥 흙이라도 덮고, 잔디라도 심자,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완전히 깊숙하게 파려면 밑에 시설이 없어야 하는데 수도관, 통신 케이블 등 미군들이 아직 쓰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환경적으로 여러 안전 지표를 확보하는 상태에서 임시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시로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문을 야당 쪽에서 제기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부대의견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부대의견에는 올해 배정된 예산 전액을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하고 도로공사가 노선의 변화가 없는 45% 구간에 대해 해당 출자액을 우선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가 초유의 일이라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와 합의 하에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며 "예산 전용을 통해서 도로공사 출자를 하게 되면 도로공사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사전검토 정책연구용역비 5억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등 대전시 교통 관련 예산 815억4300만원 등이 통과됐다.

min72@newspim.com